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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최첨단 AI에 깊어진 美 정부 개입…업계 우려 확산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8 11: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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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0b5uKMVw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529a212257dc1528f8c2e22ac15309c307e1d0b9fa7c895b7a3a7b6070fb5d" dmcf-pid="zWtlHFKpw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트럼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8/etimesi/20260628113920345imzg.png" data-org-width="500" dmcf-mid="unjxLACEw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8/etimesi/20260628113920345imzg.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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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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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f4f7c4f55a55db3710a400a22025b4848a1f276d1b01615d0db2685e4a1c7cf" dmcf-pid="qYFSX39UOi" dmcf-ptype="general">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최첨단 인공지능(AI) 모델의 공개와 활용 범위를 직접 조율하면서 정부와 AI 기업 간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앤트로픽은 최신 모델의 제한적 제공을 재개하기로 했고, 오픈AI도 차세대 모델을 승인 고객에게 우선 제공하는 방안을 수용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 개입이 상시 관행으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0f9ed20899620f392400dc69be58520b35dbe856e53c6e750467c51c355c7476" dmcf-pid="BG3vZ02umJ"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초 AI 기업이 새 모델을 공개하기에 앞서 최대 30일 전에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상무부도 앤트로픽의 첨단 모델 '미토스5'와 '페이블5'가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수출 통제 지침을 내놨다.</p>
          <p contents-hash="20eac5d85b819cedf15c4db20a4154391a5f17cda6b9394ff9aee90085873487" dmcf-pid="bH0T5pV7sd" dmcf-ptype="general">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앤트로픽에 외국인 접근이 제한됐던 AI 모델 가운데 하나를 정부가 신뢰하는 기업과 정부 파트너에 다시 제공하도록 방침을 수정했다.</p>
          <p contents-hash="da1ecfea1bc5e7fb411f775d545b0a0dd9da2c77cea178e2902a47952e2affe4" dmcf-pid="KXpy1UfzOe" dmcf-ptype="general">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톰 브라운 앤트로픽 최고컴퓨팅책임자(CCO)에게 보낸 서한에서 “앤트로픽이 정부가 신뢰하는 수십 개 기업과 파트너에 미토스5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기관에는 사용 제한이 계속 적용된다. 앤트로픽의 '클로드 미토스' 범용 버전인 '페이블5'에 대한 제공 금지도 유지된다.</p>
          <p contents-hash="dc3e125c1074626260c3d7e2104c4cab34d4eb6f9cc6ba37f89ee323e171e3cf" dmcf-pid="9ZUWtu4qDR" dmcf-ptype="general">WSJ는 이번 조치를 미 연방정부의 AI 서비스 규제가 임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일부 완화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했다.</p>
          <p contents-hash="aaea2c67af4fe68030e942b3aed92bdb3d78f795196a54a1bd60366235a26a90" dmcf-pid="25uYF78BsM" dmcf-ptype="general">오픈AI도 차세대 모델 'GPT-5.6'을 출시 초기 트럼프 행정부 승인을 받은 소수 고객에게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의 최신 모델 배포 속도 조절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제공되는 'GPT-5.5' 모델 공개 전에도 유사한 절차를 거쳤지만, 이번에는 미국 정부의 공개적 요청에 따른 결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게 업계 인식이다</p>
          <p contents-hash="cf31ebf0e3850b37b27edc88d8383d92af507820a9fe6b7788074d5a44777bc7" dmcf-pid="V17G3z6bEx" dmcf-ptype="general">다만 오픈AI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정부가 기업의 모델 배포와 서비스 운영을 제한하는 방식이 장기적 관행으로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방식이 최신 AI 도구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와 개발자, 기업, 사이버 방어 담당자, 글로벌 파트너의 기술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9860d6267d63878922df0937c8716ee6efdd8926f560e26e02b88776710a57db" dmcf-pid="ftzH0qPKIQ" dmcf-ptype="general">오픈AI는 현 승인 절차를 트럼프 대통령의 모델 감독 관련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동안의 과도기적 조치로 평가했다. GPT-5.6을 수 주 내 일반에 공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내놨다.</p>
          <p contents-hash="f5c8a653addcbbf897bfcc4b57e0af0e171a660b10f3122f6005e05c08cd793f" dmcf-pid="4FqXpBQ9rP" dmcf-ptype="general">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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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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