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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출연연 연구자, 신규 정부과제 못한다…인건비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5 14:2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기정통부, 인건비 전액 지원 등 포스트-PBS 현장 안착 전략 정부 과제 참여 제한...출연연 참여 필수 시 예외적 허용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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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양자컴퓨팅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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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원인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에 따른 인건비 전액 지원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은 앞으로 새로운 정부 수탁 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출연연 참여가 필수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PBS 폐지 추진 현황 점검 및 향후 이행 고도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포스트-PBS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도기 단계에서 이행방안을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5년에 걸쳐 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관출연금으로 연구자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고, 정부·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출연연이 주도해 기획하는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했다.
 연구자들이 인건비 확보를 위해 과도한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연구에 전념하면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연구자는 기관출연금과 계속과제로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현재 기관출연금 내 기관운영비와 전략연구사업으로 이원화된 인건비 계상구조는 내년부터 기관운영비로 일원화된다.
 인건비 전액 지원으로 연구자들의 신규 정부 수탁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연내 예외적 허용 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신규 수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연구인력의 유치와 안정적인 연구 지원을 위해 출연연 처우 수준 개선도 검토한다.
 임무 중심 연구체계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국가 전략 이행에 따라 출연연이 수행할 국가적 임무를 정립하고, 임무에 따라 기관별 R&amp;D 포트폴리오 수립 및 출연연 R&amp;D 재구조화와 연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행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과학기술출연연구기관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역할 및 출연연 자율성 확대에 걸맞는 책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요기술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도록 중간 보안등급 ‘민감 과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안보 확립방안’도 의결했다.
 이번 방안으로 국외 수혜, 외국인 연구인력 관리를 체계화하고, 출연연과 주요 대학의 보안체계를 정비한다. 국가 핵심인재에 대한 연구안보 교육, 컨설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출연연이 국가적 미션을 중심으로 혁신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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