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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성과 나면 다시 투자'…과기정통부, 투자형 R&D 본격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5 14:0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2~24일 서면으로 제 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x62torNh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bc0657207c024ae7350ea836a4dd62186deb7697f71dadfdfe0c0bdcec9f137" dmcf-pid="QMPVFgmjy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과기정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5/552779-26fvic8/20260625140026247xfzd.jpg" data-org-width="640" dmcf-mid="6pdQ7klwl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5/552779-26fvic8/20260625140026247xfz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과기정통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aca43a8cca93e63e635468c251e52dc9677a0d2336333e1e97eba979a07e0fe" dmcf-pid="xRQf3asAl2"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정부 연구개발(R&amp;D) 지원 방식을 투자형으로 전환하고 연구안보 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가 연구개발 혁신에 나선다. 연구개발 성과를 재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한편 기술주권 확보와 국제공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안보 기반도 마련한다.</p>
          <p contents-hash="95b902a45540016fa6cfb9e2f624d1d9faea1ac3fefe6d5d1c47b8871ece1426" dmcf-pid="yImkRYpXS9"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서면으로 열린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투자형 R&amp;D 추진계획(안) △기술주권을 지키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연구안보 확립방안(안) △PBS 폐지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이행 고도화방안(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p>
          <p contents-hash="cc193480c836e656ceeb2614a0a6930dd64f4293a0a2dc0ba9d048e26f76a786" dmcf-pid="WCsEeGUZTK"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우주, 에너지 등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R&amp;D 성과가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수준의 연구안보 체계를 확립해 기술주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8caea936776b84832909b74268d42bdb7371ed91fbea86754ed4d297271070c" dmcf-pid="YhODdHu5vb" dmcf-ptype="general">우선 기업 R&amp;D 지원 방식을 기존 투입 중심에서 성과 공유와 재투자로 이어지는 투자형 체계로 전환하는 '투자형 R&amp;D 추진계획'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2705917b14c213953624dc567b86715659fcd6f2cf4bc0d5290b55bfb747e6b6" dmcf-pid="GlIwJX71CB" dmcf-ptype="general">연구안보 확립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국제공동연구와 연구인력 교류 확대에 따른 보안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안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안보센터 운영, 대학 연구안보 전담조직 확충 등을 추진한다. 외국인 연구인력과 국외수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주요 대학의 보안체계도 강화한다.</p>
          <p contents-hash="402fa7042b4f9bfa45bc1ccb2fb97a6a3ce50962dc4ec9d508cd322c09d2c38b" dmcf-pid="HSCriZztWq" dmcf-ptype="general">오는 8월에는 중요기술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간 보안등급인 '민감과제'를 신설한다. 주요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착수 전 신뢰성 검토와 전주기 관리체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 핵심인재를 대상으로 연구안보 교육과 컨설팅도 확대한다.</p>
          <p contents-hash="597504bc4fcd80ba53e7dc93d9647562ee834f26ccbbf8b14cbb50d2e6afc6f7" dmcf-pid="Xvhmn5qFhz" dmcf-ptype="general">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후속 조치도 고도화한다. 연구자가 과제 수주보다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관출연금과 계속과제를 통해 인건비를 전액 지원한다. 현재 기관출연금 내 기관운영비와 전략연구사업으로 이원화된 인건비 계상 구조도 오는 2027년부터 기관운영비로 일원화한다. 신규 정부수탁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사업 목적상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참여가 필수적인 경우에는 인건비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abd91690939ab670bf1be6a6ca4cba0b6355e30ea5b342cffffc57233160ab61" dmcf-pid="ZTlsL1B3l7" dmcf-ptype="general">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임무 중심 연구체계도 강화한다. 출연연별 국가 전략 임무를 재정립하고 5년 단위 R&amp;D 포트폴리오를 수립해 기본연구와 전략연구, 수탁연구를 연계한 연구체계를 구축한다. 국가전략연구사업은 임무 기반 기획부터 평가, 성과관리까지 전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기관별 임무에 맞춘 연구 방향 설계와 성과 환류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5625f97caa8204e755f0523414f51aab6c101762eb497c28154cab463271b720" dmcf-pid="5ySOotb0lu" dmcf-ptype="general">국가 전략 이행을 위한 임무 중심 연구체계를 강화한다. 출연연별 5년 단위 R&amp;D 포트폴리오를 수립하고 전략연구사업의 기획부터 평가·성과관리까지 임무 중심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과기출연기관법 전부개정 추진과 연구회 역할 재정립 등을 통해 포스트(Post) PBS 체계의 안착을 지원할 방침이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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