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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거창한 환급보다 예산 물꼬부터"… 산업부, K-배터리 세제지원 새 방향성 제시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4 17:4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배터리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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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규영 과장 "3000억 R&amp;D 신설 총력…기재부 거부감 낮출 단계적 접근법 필요"
 국회 이연희 의원 "기재부 형평성 논리 정면 돌파…하반기 조특법 안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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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배태용기자] 배터리 캐즘(수요 둔화)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 정책 방향으로 무조건적인 현금 직접환급(Direct Pay) 대신 법적 대상 품목 편입과 자체 예산 확보부터 추진하자는 실리적 의견이 제시됐다. 재정 당국의 거부감을 낮추기 위해 당장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부터 단계적으로 밟아가겠다는 전략이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이연희 의원 등이 주최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주관한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산업전략 국회토론회'에서 정부와 국회 핵심 관계자들은 이 같은 현실적인 정책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 "한꺼번에 다 해달라 하면 거부감"… 산업부 "올해는 대상 진입 최우선"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강규영 배터리전기전자과장은 배터리 업계의 생산세액 감면 및 직접환급제 도입 요구에 대해 선제적인 단계별 접근법을 제안했다. 강 과장은 "생산세액 감면 제도 자체에 배터리가 공제 대상으로 들어가 있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획재정부 심의를 받아 올해 안에 생산세액 공제 대상에 배터리를 일단 진입시키는 것"이라고 명확한 순서를 짚었다.
 세제와 예산 부처가 분리된 행정 체계에서 처음부터 대규모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직접환급을 요구하기보다 법적 공제 대상 품목으로 확정 짓는 것이 실리적인 첫 단추라는 분석이다. 강 과장은 "행정을 하다 보면 한꺼번에 다 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재정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먼저 거부감이 일어난다"라며 현장의 기류를 설명했다.
 정부 부처 내 예산 편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 R&amp;D(연구개발) 예산 신설 방침도 구체화됐다. 강 과장은 "K-배터리가 거대한 첨단 산업임에도 정작 산업부 내에 배터리 관련 R&amp;D 프로그램 예산이 하나도 없다"라며 "기업이나 연구소를 지원하려 해도 매번 예타 면제용으로 300억원 규모의 소액 사업을 신청해야 해서 적기를 놓치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강 과장은 "올해는 적기에 기업을 도와줄 수 있도록 총액 베이스 3000억원 규모의 자체 프로그램 예산을 마련하는 조치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위탁 생산 캐파가 650기가와트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 기반이 원가 절감을 이뤄내고 마더 팩토리로서의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밑바닥 예산부터 판을 새로 짜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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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도 동조… "기재부 형평성 논리 뚫고 후반기 조특법 안착 지원"
 정부 실무자의 이 같은 실리적 노선에 발맞춰 국회 역시 재정 당국을 설득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 사격의 방향성을 정돈하는 분위기다. 배터리 직접환급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기재부의 방어 논리를 무력화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기재부는 배터리 세액공제를 과도하게 추진할 경우 타 산업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어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라며 법안 통과가 공전한 원인을 짚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중국 현지 시찰 결과 로봇 산업 등 전방위 영역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부품 경쟁력이 명백하다"라며 "정부의 추가 세수 확보 기조와 맞물려 전반기와 비교해 대화 여건이 수월해진 면이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이어 "후반기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는 대로 기재위 차원에서 법안이 신속히 상정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공동 주최자인 송재봉 의원 역시 "하반기 내에 전 부처 합동 종합 계획 수립과 상설 위원회 구성을 뒷받침하는 배터리 산업 육성법 통과를 병행해 정부의 2대 액션 플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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