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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특허법상 증거수집제도 개선해야” 전문가들이 꼽은 핵심 IP정책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3 11:2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 설립 5주년<br>오는 24일 지식재산 정책포럼 개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DhBWmWIW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38931d600082ab0132917330eedc1273d04527db1835d276c42f2739d63c106" dmcf-pid="zrSKGOGhy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는 오는 24일 서울 대한변리사회 대강당에서 설립 5주년을 맞아 ‘2026 지식재산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사진=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3/mk/20260623111803823zboz.png" data-org-width="700" dmcf-mid="u96me2e4C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3/mk/20260623111803823zboz.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는 오는 24일 서울 대한변리사회 대강당에서 설립 5주년을 맞아 ‘2026 지식재산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사진=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8e8f2c711367bc15de5a7d2fa278cf29a435e917d5fcc82f282977e363cf9c3" dmcf-pid="qmv9HIHllc" dmcf-ptype="general">
           국내 지식재산(IP) 전문가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IP 정책으로 특허법상 증거수집제도 개선을 꼽았다.
          </div>
          <p contents-hash="669b1afa6bb66a4e8499757fbdf446afe0b25c93fa60396082857bb18cad6c32" dmcf-pid="BsT2XCXSyA" dmcf-ptype="general">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는 오는 24일 서울 대한변리사회 대강당에서 설립 5주년을 맞아 ‘2026 지식재산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p>
          <p contents-hash="04e0fe60fcefa08c15addfc9fa6508df51e4413436a7615e164b949f405e4214" dmcf-pid="bOyVZhZvyj" dmcf-ptype="general">이날 행사에서는 전문가와 정책 관계자들이 참가해 새로운 IP 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을 제안한다.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1efa60324a6a30dd1e8d74f2a31416ac8a0cd0ce5c51a245e4b3ed9d7e4e2a01" dmcf-pid="KIWf5l5TTN" dmcf-ptype="general">협회가 국내 IP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증거수집제도 개선과 정보검색 인공지능 전환(AX)이 가장 시급한 IP 정책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47525575e027d81dde0f08c402458751fbd4865d6ff8f8040a0f05e01b0bbdfe" dmcf-pid="9CY41S1yTa" dmcf-ptype="general">협회는 모두의 아이디어, IP 정보검색 AX, IP수익화전문기업 육성, 초고속심사 확대, K브랜드 정부 인증 등 정부의 8대 IP 정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p>
          <p contents-hash="b7c0c1953f0326aa1cdb8b1ffb27089af1e80b7f17c9ae66139aebb0b34103e0" dmcf-pid="2hG8tvtWvg" dmcf-ptype="general">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8대 핵심 정책을 전반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8대 정책의 평균 중요도는 5점 만점에 4.19점을 기록했다.</p>
          <p contents-hash="784ca81594a470932c9f1ab9e9b3a94e9dc973a4fa416a7bc52b701ee0611088" dmcf-pid="VlH6FTFYho" dmcf-ptype="general">정책 인지도와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특허법 증거수집제도 개선, IP 정보검색 AX, 초고속심사 확대, IP 수익화 전문기업 육성, 모두의 아이디어, 특허법조약(PLT) 가입추진, K-브랜드 정부인증, 지역 K-브랜드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집계됐다.</p>
          <p contents-hash="83004462c4f326eed399b51b2b29d47fffbb9455217388f590201bc57e0f4527" dmcf-pid="fECqyryOCL" dmcf-ptype="general">증거수집제도 개선은 인지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중요도에서도 두 번째 순위를 기록했다. 이는 특허 소송이 있을 때 재판 전에 당사자가 소송 관련 문서를 확보하고 상호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제도다.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꼽힌다.</p>
          <p contents-hash="d8ec89393ffee5a191c88278b328315ce7db8a14ec4b37b30b666e76f210310b" dmcf-pid="4DhBWmWIvn" dmcf-ptype="general">정보검색 AX는 인지도 면에서 다소 떨어지지만, 중요도 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허 검색, 선행기술 조사 등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면 업무의 효율을 대폭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식재산처와 한국특허정보원이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인 ‘키프리스’의 AX를 추진 중이다.</p>
          <p contents-hash="2191d6625c21f1992099f0c6eebd16f9d1ff86ff8b0c91c2afe61bfdba11184a" dmcf-pid="8wlbYsYCCi" dmcf-ptype="general">설문조사를 진행한 김성욱 지식재산기자협회 리서치센터장(서울여대 교수)은 “앞으로도 주요 IP 정책에 관한 인식도 및 중요성 진단과 함께 현장 전문가의 정책 개선 아이디어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 소통 전략과 채널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f196ac2cb276b607bf1c8c6178be97bb14924b14593d0ec05dcb7ef55192628" dmcf-pid="6rSKGOGhyJ" dmcf-ptype="general">이날 행사에서는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 이춘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김지수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정상태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부회장 등이 참가해 부처 의견과 정책 제언을 내놓을 예정이다.</p>
          <p contents-hash="5f5dc2cb40f1fb8ccc6bfe2bede352d19c4c2c60a573cd24bbb4127ff6935327" dmcf-pid="Pmv9HIHlWd" dmcf-ptype="general">노성열 한국재식재산기자협회 회장은 “다양한 연구개발(R&amp;D) 아이디어가 하나의 사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IP 생태계를 키우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포럼이 정부, 업계, 법조계, 협단체 전문가들이 서로 입장을 조율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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