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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조인철 의원, '우리아이 AI 안심 패키지법' 발의...유해정보 노출 방지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3 10: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기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아동 청소년을 AI취약계층으로 정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G9ltvtWcn">
          <p contents-hash="567e4225571f67e4e9902067deb0fda62ebc2183aa83fdb655af9ebc102264bb" dmcf-pid="VH2SFTFYAi"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생성형 AI가 아이들의 친구이자 상담자가 되는 시대에 아동과 청소년을 위험한 대화와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망 구축이 추진된다.</p>
          <p contents-hash="ea25dac11e4153fae2976d4914f8170c4f31db402fbc2c0d6803a6c9f8ca5ee8" dmcf-pid="fXVv3y3GaJ"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아동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AI 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설계와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우리아이 AI 안심 패키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p>
          <p contents-hash="cb532eeb517a69eb0e57df5ee808c1fe826174b064411d367a3699630aa05877" dmcf-pid="4ZfT0W0HNd" dmcf-ptype="general">인공지능 환경에서 아동 청소년 보호를 국가 AI 정책에 반영하는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과 생성형 AI 챗봇 등 대화형 AI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아동 청소년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p>
          <p contents-hash="d151c80e39320781b1a5636939d2489b9f0ed10d238d6cc5dba7d08bf7fac474" dmcf-pid="854ypYpXoe" dmcf-ptype="general">최근 생성형AI 챗봇은 단순한 검색과 학습 도구를 넘어 아동 청소년의 대화 상대, 고민 상담 창구, 정서적 교류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의 94.4% 가 생성형 AI 챗봇을 이용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49.5% 는 “AI 로부터 자신을 이해받는다고 느낀다”고 답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1704a33e486207bf6b4a03bc88df548e2d501f374dbdde23dc311afee14c66" dmcf-pid="618WUGUZg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3/ZDNetKorea/20260623100005906zmku.png" data-org-width="450" dmcf-mid="9Ca7PqPKg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3/ZDNetKorea/20260623100005906zmku.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f0b8c1e62a64831ae81fca8834aff6a07aeffa0a525a0192437484f175ebad0" dmcf-pid="Pt6YuHu5gM" dmcf-ptype="general">AI 이용이 빠르게 일상화되는 속도에 비해 아동 청소년을 위험한 대화와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실제로 자살 자해 등 유해한 질문을 한 아동  청소년 상당수가 AI로부터 어떠한 차단이나 제어 없이 위험한 답변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약물 오남용, 성적 착취와 학대 위험, 과의존 등 AI 부작용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공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p>
          <p contents-hash="8588be5f137979814ebedb6151d7c54b61626261c05239ecd2df57c95c8f2b3a" dmcf-pid="QFPG7X71ox" dmcf-ptype="general">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은 아동 청소년을 ‘인공지능취약계층’에 포함하도록 했고 국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피해 예방과 보호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9b70efb996674ab9c320c6d7161555e88b8cd215c5d124978e6ab16d313b0e86" dmcf-pid="x54ypYpXcQ" dmcf-ptype="general">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대화형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 청소년 보호의무를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이용자 연령 및 본인 확인 ▲아동 청소년 이용 시 법정대리인 동의 ▲법정대리인 요청시 이용 방법과 시간 제한 ▲이용자가 참여한 대화의 일시와 내용 등 정보 제공 ▲자살, 자해, 마약류 오남용, 성적 착취 등 위험 노출에 대한 신고 시스템 구축 및 위험 제거 조치 등을 의무화했다.</p>
          <p contents-hash="d2d433cc64081895ef3af125257251ab8a4ae4c355f7edd153ea9fac4e981f16" dmcf-pid="ynhxjRjJNP"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이제 아이들은 사람뿐 아니라 AI 와도 관계를 맺고 고민을 털어놓고 정보를 얻는 시대를 살고 있다”며 “AI 가 아이들의 일상 속에 깊이 들어온 만큼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f61e88ac1c349f4e63d81e99f5bd144f5f1bee1b54b350fdc7dc5c18b27c297" dmcf-pid="WLlMAeAij6" dmcf-ptype="general">이어, “법안의 핵심은 AI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AI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튼튼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디지털 환경에서 아이들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일은 한 시도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입법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65ee82fc35ee29255e85d8b3746e68ee3502ad13b9e932d4958826112d798b6" dmcf-pid="YoSRcdcno8"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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