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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에이아이웍스, AI기본법 시행령 의견서 제출…"공공 AI, 도입보다 신뢰성 검증이 우선"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2 09:1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공 고영향 AI 신뢰성 평가 의무화 제안<br>벤더 종속 방지·취약계층 보호 방안도 담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KjCrX71sv">
          <p contents-hash="11557421170e9af0ea0fef8e25910b5e8688b0a41728aab9e298e9df38149b87" dmcf-pid="29AhmZztOS"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AI 데이터 및 솔루션 전문기업 에이아이웍스(AIWORKX)가 정부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공공 AI 조달 체계의 개선 방향을 담은 입법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p>
          <p contents-hash="033805603a356037a371706ac8581c4fb1d423c8540a591f73233f0613486a08" dmcf-pid="V2cls5qFEl" dmcf-ptype="general">에이아이웍스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등 주요국의 AI 규제 및 거버넌스 사례를 분석해 ▲공공 AI 신뢰성 평가 의무화 ▲AI 표준계약조항 도입 ▲취약계층 보호체계 강화 등 8개 핵심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p>
          <p contents-hash="61f5e1ea9ada6cbcd2b315fef982dcb408f6878a686e1e65c849baedfca02117" dmcf-pid="fI762LwaOh" dmcf-ptype="general">특히 복지·의료·교육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 분야 AI의 경우 단순한 기술 도입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6f9a18248336d659783b8cf1c1e7b3b08bde9c4b9d1783ff1ee330e8e3392d9" dmcf-pid="4CzPVorNwC"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공공 고영향 AI에 대해 배포 전 신뢰성 및 위험성 평가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고, 운영 이후에는 성능 저하나 편향, 오류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84857320036f504ca431d84a91c46839caeccc86da37a7f2beb7ee8faa34e6ec" dmcf-pid="8hqQfgmjDI" dmcf-ptype="general">또한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3자 평가 또는 자가평가 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db87ad3cdb58bb3b38b2f2af04cfb792bfd64bb4fb8856af97db2fd398c182" dmcf-pid="6lBx4asAD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2/Edaily/20260622091507448wuko.jpg" data-org-width="800" dmcf-mid="KT9ePACEO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2/Edaily/20260622091507448wuko.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1d3711cefd3fe78d76c904d828c5cd3bc0b7e7523fae41c8144fe6908d680acc" dmcf-pid="PSbM8NOcss" dmcf-ptype="general">
           에이아이웍스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RMF), EU AI법(AI Act), 싱가포르의 AI Verify 등을 참고해 국내 공공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AI 신뢰성 평가 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div>
          <p contents-hash="651ee471b403a39e188a3f5ef6ca47203d6a08173eae1366dde75a4c0f795730" dmcf-pid="QvKR6jIkrm" dmcf-ptype="general">글로벌 AI 규제 흐름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AI 개발 기업과 이를 활용하는 공공기관 간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공공기관에는 AI 활용 목적 공개와 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cc0e31ae192b4a05b2060af0ba6c7cc217c522cd87f5ebc57462531b21b66916" dmcf-pid="xT9ePACEmr" dmcf-ptype="general">아울러 공공 데이터의 무단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AI 표준계약조항(MCC-AI)을 도입하고, 계약 종료 시 데이터 반환·삭제 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기업의 기술에 종속되는 이른바 ‘벤더 락인(Vendor Lock-in)’을 방지하기 위해 개방형 API와 표준 데이터 포맷, 데이터 이식성 확보 방안도 조달 지침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f266412ef7fe48e6d6d4c1cc751e36b06cee116aa636efe91470451a9a6e1a51" dmcf-pid="yQsGvUfzmw" dmcf-ptype="general">AI 확산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 보호 방안도 의견서에 담겼다. 에이아이웍스는 장애인·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AI 활용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을 구분해 차등 지원하는 체계를 제안했다.</p>
          <p contents-hash="b8ea2e4564d0ddec9862e389411ac2a01df934e7e4798ca546a67cffd6375f8a" dmcf-pid="WxOHTu4qmD" dmcf-ptype="general">또한 AI 공급자에게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기능과 다국어 지원 등 최소 요건을 의무화하고, AI 자동화 의사결정으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설명을 요구하거나 인간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795b8c7fd3bbdfa74d11645c19b6613446cdc78e0fefe39edd2e3f75902ed924" dmcf-pid="YMIXy78BsE" dmcf-ptype="general">국가 AI전략위원회 데이터분과 위원으로 활동 중인 윤석원 에이아이웍스 대표는 “자율형 AI 에이전트가 공공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평가 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현장의 경험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연결하는 정책 제안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15787dbe1f4aa453d0244a3ce82be6c3614d55645b26b54036e88be086fd576" dmcf-pid="GRCZWz6bsk" dmcf-ptype="general">한편 에이아이웍스는 AI 데이터 구축 및 AI 시스템 테스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AI 에이전트 신뢰성 검증 솔루션 ‘AgentRigor’를 통해 금융·공공·의료 등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AI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85c0ad77a746ca9acd3abb7a41076b6db24d3e2239f5e054e21ad4cd067b45d" dmcf-pid="Hr0VBdcnrc"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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