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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한국 주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반' 출범…아태 7개국 뭉쳤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7 18:2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우리 주도로 APPA 회원국 간 개인정보 불법유통 작업반 신규 출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OAwArrNG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952c91e9cdda3b562ae4e5e7ccb3cb228c4c8966cdee4097a82aa1810924290" dmcf-pid="xELjLAAiZ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홍콩 개인정보위(PCPD) 30주년 기념행사에서 'AI 시대 개인정보보호의 다음단계' 토론 세션에 패널로 참석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7/dailian/20260617182002568biey.jpg" data-org-width="700" dmcf-mid="Qu2hgkkLH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7/dailian/20260617182002568bie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홍콩 개인정보위(PCPD) 30주년 기념행사에서 'AI 시대 개인정보보호의 다음단계' 토론 세션에 패널로 참석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2780dc2d7d583f1114b7470a4511b7bbfe56f1a16c7e9b2ed8d33d8e204358a" dmcf-pid="yz1p1UUZYf" dmcf-ptype="general">정부가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한국이 주도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작업반'에는 7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참여한다.</p>
          <p contents-hash="fc5ed9bfec8a848e3cfd23feba1fc36ead0a02c24771c44ff641d8a8039b59cc" dmcf-pid="WqtUtuu55V"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홍콩에서 개최된 '제65차 APPA(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 감독기구협의체) 포럼'에 참석했다.</p>
          <p contents-hash="4e593a44cfed509e3a0a6cd380c54a96adaea08e32858e9dba36695a490f4250" dmcf-pid="YBFuF771Y2" dmcf-ptype="general">APPA(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는 한국·미국·캐나다·멕시코·페루·콜롬비아·일본·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홍콩·마카오·필리핀 등 13개국 20개 기관이 가입돼있다.</p>
          <p contents-hash="92f4f50e9477f807e4195ee36bd5f7635385ee0bb8393add3769413857e37688" dmcf-pid="Gb373zztZ9"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연계 행사인 홍콩 개인정보 감독기구(PCPD) 설립 30주년 기념행사 중 첫 번째 토론인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보호의 다음 단계’의 토론자(패널)로 나서, AI 기술·서비스의 활용이 본격화되는 시대에 신뢰 기반 AI를 확산하기 위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혁신지원 프로그램을 공유했다.</p>
          <p contents-hash="571c1ba274f6816cec3dadcaca022c1e2fded7b330deea136a7366c23b1e757a" dmcf-pid="HK0z0qqF1K" dmcf-ptype="general">안전한 데이터 활용 여건 조성을 위해 현재 'AI 특례'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AI 기술개발 시 고품질 원본 데이터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p>
          <p contents-hash="d590af028b181406bb7cf1b2a7ce77451ab472849109242822483a3fd05e2c40" dmcf-pid="X9pqpBB3Xb"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제65차 포럼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인정보 보호 집행의 실제’의 토론자로 참여해, 한국의 개인정보 집행현황을 공유하고 최근 연이은 대규모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과징금 제도(전체 매출액의 3% 이하) 이외에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한 법 개정내용을 소개했다.</p>
          <p contents-hash="cb4404d5a91d2c55c9e81d7de8ae784ad42f2f04fbb9132c105192e43b488262" dmcf-pid="Z2UBUbb0GB"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며, 반복적인 개인정보 침해나 중대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높여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p>
          <p contents-hash="84b607b5fbcd1ce4244119d50cd684ae68f175a214b4d06b90c9e40505b206cf" dmcf-pid="5VubuKKp5q" dmcf-ptype="general">또 생성형 AI 관련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 경험을 공유하며, 세계 감독기구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0c2d108f6b069ee04e57bc4466653a080087382de3c3b36ace26fe9a1b46359" dmcf-pid="1f7K799U1z" dmcf-ptype="general">이번 제65차 포럼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작업반’이 공식 출범했다.</p>
          <p contents-hash="21f6897549fa2d451d517f0ed021000e25915d8c511b2a714ea042e55a8f69cc" dmcf-pid="t4z9z22uX7" dmcf-ptype="general">한국·일본·싱가포르·홍콩·마카오·태국·필리핀 총 7개국 감독기구가 작업반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전용 소통창구와 안내서를 구축하는 등 실천적 협력을 추진하고 나아가 국가 간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p>
          <p contents-hash="70b999b546484c43774fff5de2e6975782ec01e61f030665054b478a93e451d3" dmcf-pid="38q2qVV7ZU" dmcf-ptype="general">송경희 위원장은 “AI를 중심으로 한 급속한 기술변화 환경에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협력과 공조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요인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곧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일”이라며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공조의 첫발을 내딛게 돼 의미가 크며,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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