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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법원 "지상파3사와 뉴스제휴해 온 네이버 최고책임자 증인 신문할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1 16: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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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재판서 지상파 대리인 "네이버 최고책임자 증인 신청해달라" 지상파 측, 10일 오전 증인신청서 제출… 네이버 측 "급박한 요청, 현 최고책임자는 2018년까지만 뉴스 업무"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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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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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3사가 네이버가 자사의 사를 무단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X에 학습했다며 제기한 소송의 5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유봉석 네이버 최고책임경영책임자(CRO)를 증인 신청해달라”는 지상파3사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자 네이버 측은 “유봉석 CRO는 2018년까지만 뉴스 업무를 했다. 이 내용을 담당하던 분이 아니다”라고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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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재판부는 “유봉석 CRO를 증인 신문하든, 2020년 당시 뉴스제휴약관을 맺을 때 이 상황을 잘 알던 사람을 증인 신문하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합의부는 11일 지상파3사가 네이버를 향해 제기한 '저작권 침해중지 등 청구의 소' 5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4월 있었던 변론기일에서 지상파3사 대리인은 “유봉석 책임자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검토해달라”라고 말했다. 지상파3사 대리인은 10일 오전 유봉석 CRO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상파3사 측은 막대한 자본력과 협상력을 가진 빅테크기업의 공정이용(저작권법의 예외 조항) 주장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해당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량의 콘텐츠가 광범위하게 복제되는 점, 네이버 검색시 AI 브리핑 서비스와 같은 검색 증강 서비스를 통해 지상파3사의 콘텐츠 수요를 대체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지상파3사의 데이터 라이센스에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손실되는 점 등을 두고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상파3사가) 유봉석 CRO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원고들은 뉴스콘텐츠가 (생성형AI에 학습할) 데이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들은 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학습하고 있고, 접근 권한에 있어서 부정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체적인 뉴스 콘텐츠 외에 각각의 기사들이 개별이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와 노력을 거쳐서 형성된 것인지 (원고 측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원고들 스스로 공중에게 (뉴스 콘텐츠를) 홈페이지에 노출하고 있어 무단으로 사용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측 대리인은 “원고 측에서 사실 비슷한 사례가 있다거나 예외 적용된다는 특별 사정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용약관에 따라 제공받은 뉴스 약관 계약이 있어 더더욱 해당하지 않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언론사와 뉴스제휴약관을 맺고 있어 AI를 활용한 뉴스 데이터 수집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지상파 측 대리인이 지난 10일 오전 유봉석 CRO 증인신청서를 제출한 점을 지적했다.
 네이버 측 대리인은 “너무 급박하게 요청했다. 원고가 증인 신청을 원하는 CRO가 2018년까지 뉴스 업무를 했다. 이 사건 쟁점은 뉴스 약관이다. (논의가 시작된) 뉴스제휴콘텐츠 계약은 2020년 시작됐다. 그리고 2023년에 개정됐다. 2018년 일은 이 사건 일 시작되기 전”이라며 “유봉석 CRO는 2019년부터 뉴스가 아닌 서비스로 직책을 옮겼다. 담당하던 분이 아니다. 원고도 이 사실을 알면서 쟁점이 아닌 클로바 서비스 약관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다. 신청서 자체로 이 사건 제휴 약관과 연결고리가 있는지 소명이 안 됐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지상파 측 대리인은 2020년 뉴스제휴약관이 나왔지만 유봉석 CRO가 2018년~2019년에 언론사들과 관련 논의를 했다고 반박했다. 지상파 측 대리인은 “2018년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지만, 클로바 특약에 대해서 먼저 언급한 건 피고들이다. 2020년 약관이 제정됐다고 하는데, 2018년, 2019년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었다. 제휴약관에 대해 유봉석이 관여했다”라고 맞받았다.
 네이버 측 대리인은 “약관 해석 입장을 정하는 게 관건인데 특정 증인의 개인적인 기억에 의해 이뤄지기보다는 계약서 약관에 따른 문헌적 합리적 해석을 하면 된다. 증인 지정된 분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니다. 약관 해석은 문헌에 따라 이뤄지는 게 맞다. 증인 신문이 이 사건에서 타당한가”라고 재반박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저희가 (유봉석 CRO) 증인 신문은 하도록 하겠다. 증인 신문을 통해서 답변 듣는 건 약관 체결과정에서 경험한 바를 듣는 것이라서 약관 적용 범위에 관해 이야기를 듣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며 “그러나 2020년 당시에 해당자를 증인신문 해야 한다는 피고 이야기도 타당하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다. 유봉석을 신문하고, 2020년 제휴약관체결을 증인 신문하는 것도 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채택할지 한명을 할지, 두명을 할지 새로 증인을 신청해주신다든지….”라고 했다.
 네이버 측 대리인은 “어떤 사람을 증인 신문할지 저희 의견도 살펴봐 주시고 최종 결정을 좀 해주시라”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7월 중 증인을 최종 채택한 뒤 오는 8월 18일이나 25일 중 하루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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