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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AI칩 수출통제 ‘구멍’ 논란… 中, 블랙웰 우회 구매했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5 17:4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BIS “중국 기업 판매 제한 여전히 유효” 안내문 <br>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제3국 거래 가능성 조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JiMoaDgML">
          <div contents-hash="79efdcd7349b43aa097364de164bc1e40255f963cc6761d709e6ac3eb332ecb6" dmcf-pid="zinRgNwain" dmcf-ptype="general">
           미국 정부 내부에서 대(對)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에 허점이 있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국 기업이 직접 엔비디아의 최첨단 인공지능(AI) 칩을 사는 것은 막혀 있지만,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 제3국 법인이나 서버 구매를 통해 우회 확보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86cd4595d49c485d2530085da8c864eb03dd087fcc65314fe02035ad9fb71f2" data-idxno="444641" data-type="photo" dmcf-pid="qnLeajrNL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챗GPT에서 생성한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5/552810-SDi8XcZ/20260605174454711lwwg.png" data-org-width="600" dmcf-mid="u305uzV7e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5/552810-SDi8XcZ/20260605174454711lwwg.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챗GPT에서 생성한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5362f149e03bbc6bd7e9aa37547cf15922d7073f2bbab82ba32f4a8a44d4a3d" dmcf-pid="BLodNAmjJJ" dmcf-ptype="general">블룸버그 통신은 5일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최근 전 세계 중국 기업에 대한 AI 칩 판매 제한 조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안내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BIS가 이런 안내문을 낸 것은 2023년 도입된 중국 기업 대상 AI 칩 판매 제한이 지금도 적용되는지를 묻는 문의가 잇따랐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d64c6fcf19b4147763d52f03053d27016f4bd8cb8ada3fb3142325929a446549" dmcf-pid="bogJjcsAnd" dmcf-ptype="general">문제는 이런 문의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그동안 규정 해석이 명확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지난 1년간 대중국 기술 통제 정책의 실제 적용 범위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다.</p>
          <p contents-hash="ee37e4bad193ce26e7a4dfc53e3b0433d178893cf37cd36c18ff73328ab38550" dmcf-pid="KgaiAkOcde" dmcf-ptype="general">논란의 핵심은 중국 본토 밖에서 이뤄지는 거래다. 일부 미국 관리는 알리바바그룹 같은 중국 기업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엔비디아 최신 AI 반도체가 탑재된 서버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제3국에 있는 중국 기업 법인이나 계열사를 통해 엔비디아 블랙웰 프로세서 같은 첨단 칩이 흘러 들어갔을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c5a6bafdcfcacfe4edfd21987df935e9d8afc65e499cd3de72ebdc59fb72a86" dmcf-pid="9aNncEIkdR" dmcf-ptype="general">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규정상 혼선을 이용해 중국 기업에 첨단 AI 반도체를 공급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실제 판매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관리는 BIS가 최근 안내문을 내기 전까지는 이런 거래가 법적으로 가능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0995d4879ba8f25a2a117d8e973eb8336694182f0a515f9e11a9cdc4adbb6733" dmcf-pid="2NjLkDCEMM" dmcf-ptype="general">BIS는 허점이 있었다는 해석을 부인했다. BIS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안내문이 나오기 전이라도 기업이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중국 기업에 AI 칩을 공급했다면 수출통제 위반"이라고 말했다. 기존 규정만으로도 AI 칩 수출 제한은 계속 유효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589c2a3af705b46552868f753a1bfe51a7a22c527a81c34a1181db08ffa235cb" dmcf-pid="VjAoEwhDnx" dmcf-ptype="general">또 다른 우려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생산 단계에서의 허점이다. 일부 관계자는 TSMC나 삼성전자처럼 엔비디아 등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의 첨단 반도체를 실제 생산하는 파운드리 업체이 텐센트 같은 중국 기업을 위해 고성능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이는 2024년 TSMC가 생산한 반도체가 제3자를 거쳐 화웨이에 전달된 사례와 비슷한 상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와 맞닿아 있다.</p>
          <p contents-hash="955e95e1776748188cf04058c08a3b11357316194693c12589d8147eb2d1e7cf" dmcf-pid="fAcgDrlwLQ" dmcf-ptype="general">BIS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허점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BIS 관계자는 이른바 '파운드리 실사 규정'이 철회된 적이 없다며 관련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 안내문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817d87b1c231f4a1277a8af650e6babf9e89e87130f94c85d1cc897191ef0a6" dmcf-pid="4MR6JnAinP" dmcf-ptype="general">이번 논란은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통제 정책이 얼마나 복잡하고 민감한지를 보여준다. AI 반도체 수출 제한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정책이자, 엔비디아와 TSMC,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사업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규정의 모호성이 커질 경우 기업들의 법적 리스크는 물론 미국의 대중국 기술 견제 전략에도 혼선이 생길 수 있다.</p>
          <p contents-hash="673e38a07f82ee7f5839b515f4d042bae97c3720fd0944917aa2ca604d0bac8b" dmcf-pid="8RePiLcne6" dmcf-ptype="general">윤승준 기자<br>sjyoon@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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