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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YTN DMB 지분 한도 초과”…방미통위, 경남기업 고발키로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5 16:0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VW5PxnQv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2deefd18c7a373941eb31ce9f2d44b295998d9870269ceb198bb9163c48b97" dmcf-pid="yIMnvy5TC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5/kbs/20260605160324158qchj.jpg" data-org-width="640" dmcf-mid="3PUwF0B3T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5/kbs/20260605160324158qchj.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a7296754ed2f68013345cb07d458d7bc31784c0193524e442f43a05170037e5f" dmcf-pid="WCRLTW1yTp" dmcf-ptype="general">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DMB)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도 정부의 시정명령에 수차례 불응해 온 경남기업을 관계 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086484f5be0ba970acdd7fed8851106645e78d87ec779c8000483201a1982d5" dmcf-pid="YheoyYtWl0"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오늘(5일) 2026년 제15차 전체 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 제한을 위반한 경남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5f7ff829c410a302ebda04b7cf22d809a709d0f931e3a247c2be9acb73f34ffc" dmcf-pid="G0rhzB4qC3" dmcf-ptype="general">방송법에는 대기업과 그 계열사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지분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de9005fedb5bbc1928aa9b566ca5b1dce6561194f8e35c73f5c1314cf8cd197" dmcf-pid="Hpmlqb8BWF" dmcf-ptype="general">그런데, 대기업 집단인 SM그룹의 계열사인 경남기업은 현재 YTN DMB 지분을 17.26% 보유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6eeb571f1bfab95800292aa3b820f6eb41265e31b1723b0c021551fde98ff4f8" dmcf-pid="XUsSBK6bht"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시정명령을 4차례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경남기업에 대해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6c7d15abbcc89f2d2a0f7a3cae8d3eccbd54da3a44b9fd4721a31b8fcdbabe2" dmcf-pid="ZuOvb9PKv1" dmcf-ptype="general">경남기업은 수차례 지분 매각에 나섰지만, 매수자를 찾기 어려웠다고 소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e8478e54e527b995c1579b2f05756ca9ac30f3871a99d41e1f072d1d3f3028c" dmcf-pid="57ITK2Q9W5" dmcf-ptype="general">이번 고발을 두고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한 방송질서 확립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c46edf354ba2bd46475f5b4fc17436b07414aaf2f2a8abb7f7c7180a9508f61" dmcf-pid="1zCy9Vx2vZ"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종합편성(종편)·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에 대한 재승인 조건 이행 실적 점검 결과도 보고됐습니다. </p>
          <p contents-hash="191c56dea85d8e6560e3b6e5bae747138669b6d52786346481b02c9dc4d64336" dmcf-pid="tqhW2fMVWX"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종편 PP 4개사(TV조선·JTBC·채널A·MBN)와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에 부과됐던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2024년도 이행 실적을 점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44fe80d4d2b6690b8ee2345ff4fa68521bbea0f85a2d998f9b6bb8f4de1c39b" dmcf-pid="FBlYV4RfSH" dmcf-ptype="general">점검 결과 최고액 출자자로부터 독립적인 감사를 선임하라는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채널A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2a32a01b3717e047afc3338151d5ca2aad36e67c351b748e12757fe864fdbcf" dmcf-pid="3bSGf8e4CG" dmcf-ptype="general">아울러 사업계획 세부 사항 및 권고사항을 미이행한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편 4사 전체에 대해서는 일제히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습니다. </p>
          <p contents-hash="efba338f94c2c66aee37e4d79dedceb294d6f6cbfd5a34cfd880cf81301da36b" dmcf-pid="0KvH46d8CY" dmcf-ptype="general">다만, MBN의 재승인 조건 미이행과 관련해선 향후 추가로 논의해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5c22a43415650f6ed33c3a58d5f5fdde2c8afea6de951858795981f7cb5cdc82" dmcf-pid="p9TX8PJ6lW" dmcf-ptype="general">MBN은 메인뉴스에서 팩트체크 코너를 월 2회 이상 송출하고, 선거 시 전문 기관 협업으로 정책 공약을 검증하고, 홈페이지에 시청자 피드백 코너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미이행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p>
          <p contents-hash="f03775798eea46c5df095a063058dd325cc19ac0296c650f3edd28f8d1e7ab50" dmcf-pid="UL79jcsAly"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공익성 등의 제고를 위해 이행 실적을 계쏙속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p>
          <div contents-hash="1ca6749e3420e41b42430353c8e68d2af3a38efb60892299f0e6ca7cd5c45b05" dmcf-pid="uoz2AkOcTT"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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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b505f23ba9349a891081410a13aad04226655a35c896e3d8a242381ec140722" dmcf-pid="7gqVcEIkvv" dmcf-ptype="general">김진호 기자 (hit@kbs.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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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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