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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예타 폐지 이후 국가R&D, 현장수요 논의 후 우선순위 결정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4 14:5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EPI 보고서 "분리형 공론장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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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자를 나타낸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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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연구개발(R&amp;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단계적 폐지 이후 제도가 아직 지속성·실효성을 담보할 만큼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형연구시설 등 R&amp;D 사업기획을 위해 연구현장 숙의 이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분리형 R&amp;D 공론장' 운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과학기술정책 Brief' 제65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이후의 과제: 숙의에 기반한 수요기반 사업기획 고도화'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민정 STEPI 부연구위원, 권정인 연구원, 현보훈 R&amp;D재정사업평가센터장이 작성에 참여했다.
 기존 R&amp;D 예타 제도는 통과에 평균 2년 이상 소요되는 등 신속한 기술 확보의 걸림돌이 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2월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타가 폐지되고 구축형 대형연구개발사업 사전점검 체계 등으로 전면 개편됐다.
 저자들은 "본 심사에 앞서 각 부처가 사업 기획 시 연구현장의 수요과 숙의에 기반하도록 하는 필수절차인 '소요발굴'이 새로 마련됐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수요자인 연구자 차원에서 과학기술적 중요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국내에서는 대형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전략적 구축, 연구현장 수요의 사업기획 연계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예를 들어 한국물리학회가 2020~2030년 입자 및 장 물리학 분야 장기전략백서를, 한국천문학회가 2026~2035년 중장기 비전을 학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제시한 바 있지만 관련 부처 등으로 의견이 전달되는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문화로 정립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은 연구자 집단의 자발적 참여와 숙의를 토대로 우선순위, 로드맵을 도출하고 예산 편성과 연계하고 있다.
 미국은 스노우매스·P5(Snowmass·P5)와 데케이덜 서베이(Decadal Survey)를 통해, 유럽은 헬름홀츠 로드맵 등을 통해 연구자 커뮤니티의 논의를 사업기획과 예산으로 연결한다. 일본은 문부과학성의 마스터플랜 로드맵 등이 있다.
 보고서에서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먼저 'R&amp;D공론장' 제도를 도입해 확산하면서 연구자 집단의 숙의 단계와 정부의 우선순위 결정 단계를 분리하는 분리형 방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저자들은 또 공론장 논의 결과가 부처로 전달돼 사업으로 환류되는 소통채널을 활성화해 상호 신뢰자본 축적이 필요하다고 봤다. 구축형 R&amp;D 심사체계 개편을 촉매로 국가 R&amp;D 사업 전반에서 수요기반 사업기획을 고도화하고 '숙의 기반 혁신체계'로 진화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저자들은 "연구자 집단이 일상적으로 국가와 학문의 미래를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율적 숙의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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