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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범람하는 AI공약… 조타수 부재 AI정부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1 15:4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주요 후보 대다수가 공약…공수표 우려<br>AI수석·AI전략위 빈자리 해결도 시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IxPh6d8S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0b0a91204ee52a41c18d98606710f632421a6225ed8a873294f2f00bc1a6e6" dmcf-pid="VCMQlPJ6y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 제미나이로 그린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1/dt/20260601154318523phig.png" data-org-width="640" dmcf-mid="9wQ6C8e4h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1/dt/20260601154318523phig.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 제미나이로 그린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f1210187343d70dc69d40a8b076d4269ef55719fdae11e8edd676cdaee56419" dmcf-pid="fhRxSQiPv4" dmcf-ptype="general"><br> 코앞으로 다가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인공지능(AI) 관련 공약이 판을 친다. 공수표 남발이란 지적과 함께 지역 간 이권 다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추후 이를 바로잡아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이 외려 각자 지역에 후보로 나선 점도 A업계로선 아쉬운 대목이다.</p>
          <p contents-hash="dbdb077671abb5107e9c0c627190d073eafc2fc5bb810d0284dc5bd3b00ff210" dmcf-pid="4leMvxnQhf" dmcf-ptype="general">1일 6.3 지선에서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주요 양당 후보들의 선거공보를 분석한 결과, 총 32명의 후보 가운데 AI 관련 공약을 내지 않은 후보는 단 2명뿐으로 조사됐다. 시·도지사 선거에선 모든 지역에서 AI 관련 공약이 나온 것이다.</p>
          <p contents-hash="2c420c79602061cb4668b9b6389791f0f3f061917f3884a557c3f40d2e64fefb" dmcf-pid="8SdRTMLxvV" dmcf-ptype="general">“AI 수도”, “AI 선도도시”, “AI 혁신도시”, “AI기반 미래산업도시” 등 표어는 대동소이하지만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다. 가장 많은 유형은 산업 AI전환(AX)이다. 울산·대구·부산·경남·경북·충남·강원 등 제조·산업 기반 지역은 주력산업에 AI를 입히겠다는 구상이 주를 이뤘다. 또 강원·울산·인천·대구·부산·전남광주통합·제주·전북·충남·충북 등에선 AI데이터센터, AI허브, AI거점 등의 유치·조성에 대해 다뤘다. 이밖에 상당수가 생활·행정 AI 서비스도 약속했다.</p>
          <p contents-hash="ddccd38f329b1881f01f402f2a33d89599e6584ac5022a5946215472b5c75392" dmcf-pid="6vJeyRoMl2" dmcf-ptype="general">하지만 재정 확보 등 실질적 이행 방안에 대해선 대부분 공약이 물음표가 붙는 실정이다. 지난 4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개한 전국 시도지사의 공약이행평가 결과에 따르면, 앞선 지선으로 뽑힌 민선 8기 시도지사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율은 35.73%으로 민선 7기(50.29%)보다도 14.56%포인트(p) 낮아졌다. 너도나도 거는 AI 공약 또한 재정 설계 부실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p>
          <p contents-hash="176d68d170558af97b5ca1945cf771e5c49afb3bef9df8bca34b2a94a5a360a9" dmcf-pid="PTidWegRW9" dmcf-ptype="general">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AI 공약은 흔하다. 주요 양당에서 출마한 27명의 후보 중 20명이 선거공보에 AI를 언급했다. 양당 외 후보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조국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후보는 ‘AI 리빙랩’ 구축 등을 통한 “글로벌 AI 중심도시 도약”을,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후보는 구포시장 ‘민생형 AI’ 도입과 어르신 돌봄·중장년 취업을 위한 AI 서비스를 내세웠다.</p>
          <p contents-hash="c3c8dcbebd3abc3b25cb5456639750622bd8bb718326ff885db90ba59a3879c2" dmcf-pid="QynJYdaeyK"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청와대 AI수석 자리를 벗어나 같은 부산 북구갑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하정우 후보는 ‘서부산 AI 테마밸리’로 AI특성화고 설립과 AI기업 유치 등을 통한 AI 생태계 조성을 거론했다. 또 국가AI전략위에서 부위원장을 맡았던 임문명 광주 광산을 후보는 기업유치 기반과 AI 신산업 일자리 확대와 함께 “AI 모빌리티 실증 선도도시”를 목표로 내걸었다.</p>
          <p contents-hash="56606f144eea97bb9b876aef906cd33e65ca0499f30d1b2ec27b62940c08f3db" dmcf-pid="xWLiGJNdTb" dmcf-ptype="general">넘쳐나는 AI 공약들에 대해 중앙에서 조율·조정할 이들이 각각 10개월, 8개월 만에 떠나면서 그 빈자리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물론 지역별 현안과 특색을 살린 AI·AX 관련 노력은 필요하지만, 정부 정책·사업과 정합성·연계성을 갖추지 않고 각자의 이득만 좇다가 파편화되면서 향후 걸림돌로 남을 우려도 존재한다. 신속하고도 신중하게 국가 AI 컨트롤타워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p>
          <p contents-hash="e453f787bebf000eb3b6b80ce48124437254e0b7252f577a51ee06fea4a64805" dmcf-pid="yM1ZeX0HvB" dmcf-ptype="general">AI전략위 부위원장의 경우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당분간 겸임하기로 했으나, AI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 및 과학기술 전반을 챙겨야하는 입장이라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새로운 AI수석은 이번 선거 이후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본격화되면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3aaf47d771904447b3c46024f6ad0438fc8bfbc70f298ff12d37b7366c6ff61f" dmcf-pid="WRt5dZpXWq" dmcf-ptype="general">한 AI업계 관계자는 “AI 공약이 구체적인 고민 없이 선거 때 관심 끌기에만 그칠까봐 걱정스럽다”며 “청와대 AI수석과 AI전략위 부위원장이 국회와 각 지역에서 AI·AX 관련 실행을 가속할 수 있다는 점은 기대되지만, 앞으로 국가 AI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선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선거 이후 이를 제대로, 빠르게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26b6785c37e0c51d4f8eb50c4ad2556a0a3d38b863e8b8e0eaf9d1ce77484f0" dmcf-pid="YeF1J5UZSz" dmcf-ptype="general">팽동현 기자 dhp@d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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