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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李정부 1년] 방미통위·방미심위 출범…방송 현안 재정비

온카뱅크관리자

2026-05-31 07: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YTN 승인 취소 절차·방송3법 후속 조치 본격화<br>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조사도 가동…절차 정당성 관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QaZXy5TG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141e2eef2c7525da57e1161ca97dbc7e831f290da0b2ef8f786f1ad490ea13e" dmcf-pid="0xN5ZW1yZ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0 ⓒ 뉴스1 이광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31/NEWS1/20260531070225242hpmf.jpg" data-org-width="1400" dmcf-mid="4FE03ZpXG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31/NEWS1/20260531070225242hpm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0 ⓒ 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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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c2d6951717e1571aad40f969b0147ed1c225e92a898e33ee8da071e4c659785" dmcf-pid="pMj15YtWGa"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에서는 정부 기구 개편과 방송 현안 재점검이 동시에 진행됐다. 지난해 10월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되면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했다. 같은 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새 체제로 출발했다.</p>
          <p contents-hash="ae5e16708de02302460d947641cab84d8dd1b2fa9065892f94c6aee59a766bf7" dmcf-pid="URAt1GFYYg"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던 유료방송·뉴미디어·디지털 방송 정책 일부를 넘겨받았다. 방송과 미디어, 통신 정책을 한 기관에서 다루는 체계가 만들어진 것이다.</p>
          <p contents-hash="12a75b9eaba3a67f90e898c67af2e23ba2955ac50f72832dcf2c8fe211753040" dmcf-pid="uJE03ZpXZo" dmcf-ptype="general">조직 개편 이후에는 전 정부 시기 논란이 된 방송 현안들이 다시 정책·심의 기구의 주요 의제로 올라왔다.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문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시절 제기된 '민원사주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p>
          <p contents-hash="61978b01b37420caf7f875048a8fba8fadd757e60840be65bb270514dfe46715" dmcf-pid="7iDp05UZYL"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방송미디어통신 분야는 기구 개편을 거쳐 방송 현안을 다시 들여다보는 국면에 들어섰다. 다만 재정비 방향과 속도를 두고 여야와 이해관계자 사이 충돌 가능성도 작지 않다. 방송 규제와 심의 기능을 재정비하는 절차라는 평가와 공영방송·보도전문채널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우려가 맞물릴 수 있어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47c331ed762247e18deb67bc2aff243a1c7e9df23e4b7eb3517d6d7c6ad0b4d" dmcf-pid="znwUp1u5X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YTN 항소포기'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직무유기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김장겸 의원, 최수진 의원. 2026.5.27 ⓒ 뉴스1 박지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31/NEWS1/20260531070225485gqpy.jpg" data-org-width="1400" dmcf-mid="P8Y689PK1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31/NEWS1/20260531070225485gqp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YTN 항소포기'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직무유기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김장겸 의원, 최수진 의원. 2026.5.27 ⓒ 뉴스1 박지혜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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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afb938f59ae818f9ffb19a255a7995ad11adeeae1c12dc2aaa9e41e6e0727549" dmcf-pid="qLruUt71Hi" dmcf-ptype="h3">방미통위 출범 후 대형 현안은 YTN</h3>
          <p contents-hash="db66202bc4619a21061ccba2e63c142f17d8b05c3e32baa8f03e9dd2ab23df04" dmcf-pid="Bom7uFzttJ" dmcf-ptype="general">방미통위 출범 이후 가장 먼저 부각된 현안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문제다. 방미통위는 지난달 17일 전체회의에서 YTN 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유진그룹 측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p>
          <p contents-hash="7f5913ea0f3ab09eddefa8fc242d97562d28a0fb8cd19d7860801a5f8bf37442" dmcf-pid="bgsz73qFGd" dmcf-ptype="general">YTN 사안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의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했던 YTN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p>
          <p contents-hash="330d4e720e39874948cdf2c64a3e4e17dc87d60b15c692900538dd22e692f5f5" dmcf-pid="KaOqz0B3te" dmcf-ptype="general">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11월 해당 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 사안은 다시 행정 절차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이후 법무부가 방미통위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으나 유진그룹이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514361fcca582a4101dc9ebe681b417ec3c383ec59aa055cf20c1e80b6c79da2" dmcf-pid="9NIBqpb0tR"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외부 법률자문단을 꾸려 1심 판결 이후 법적 쟁점과 후속 조치 방향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기로 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신속한 제도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소송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됐다.</p>
          <p contents-hash="65b2cae474de74d18d04e6d3437b38664d1daa2ec8bb4a9503490ebff326bd29" dmcf-pid="2jCbBUKp1M" dmcf-ptype="general">최근에는 항소 포기 문제도 정치 쟁점으로 번졌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지휘가 법적 절차를 인위적으로 중단한 조치라고 주장했고, 정 장관은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47d33defcc9b654a7eda8899716c491c5636bdb91897cfcf67202efbc4b6d02" dmcf-pid="VAhKbu9U5x" dmcf-ptype="general">YTN 문제는 단순한 기업 인수 승인 사안에 그치지 않는다. 보도전문채널의 소유구조, 공적 책임, 보도 독립성 문제가 맞물려 있다. 항소 포기 지휘와 고발까지 이어지면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문제는 행정 절차를 넘어 정치 쟁점으로도 번진 상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471ed4533a4591c194fdf0b6e8d2cd62e8fcd6c82f2669a903d8cf47b172e19" dmcf-pid="fYUoLegRG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2026.05.08 ⓒ 뉴스1 김민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31/NEWS1/20260531070225794wvuh.jpg" data-org-width="1400" dmcf-mid="yZBAjLcnY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31/NEWS1/20260531070225794wvu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2026.05.08 ⓒ 뉴스1 김민수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19f43dd4a76ba56cbfa9a4c3a61964af4a6b05bf35b9d71089710bca4baaab00" dmcf-pid="4Gugodae5P" dmcf-ptype="h3">방송3법 후속 조치…공영방송 지배구조도 쟁점</h3>
          <p contents-hash="45d3636e1fa519280dc920e98b28b2d9c332ea53f27fc84b34b79e9e6767197b" dmcf-pid="8H7agJNdt6" dmcf-ptype="general">공영방송 지배구조도 방미통위 앞에 놓인 핵심 과제다. 방미통위는 이달 8일 방송3법 후속 조치를 의결하고 KBS·MBC·EBS 이사 추천과 사장 선임 절차, 편성책임 관련 제도 정비에 들어갔다.</p>
          <p contents-hash="11c40df312001ef589ffd2593c0bfebbce4be1dfee77107483864d97181965c3" dmcf-pid="6XzNaijJ58" dmcf-ptype="general">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편성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방미통위 후속 조치는 이사 추천 주체와 절차, 편성위원회 구성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p>
          <p contents-hash="1d6512529a9a8e8fca580e52152e9dde25c1c7a85909a0a91ea4bf6bd7233f4f" dmcf-pid="PZqjNnAiG4"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단체·교육 관련 단체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설립 5년이 지난 비영리 법인, 정기회의와 정관을 갖춘 단체 등이 대상이다. 공영방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운영에 참여할 여론조사기관 기준도 정했다.</p>
          <p contents-hash="f2694356725c28dbcd8c6f251c97bb1a5a85e1bb9c9b4d3aed08812137c4745a" dmcf-pid="Q5BAjLcn1f" dmcf-ptype="general">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적으로 논란이 된 사안이다. 여야는 공영방송 독립성과 편향성 문제를 각각 내세워 왔지만, 실제 갈등은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에서 집중됐다.</p>
          <p contents-hash="ba89f20aba48a5097cf0eff8cfd7c5b62e655b25e6d46c9237ab675be758c4e2" dmcf-pid="x1bcAokLtV" dmcf-ptype="general">새 정부에서도 이 구도는 사라지기 어려워 보인다. 방미통위가 방송3법 후속 절차를 진행하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구조도 순차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라는 입법 취지와 정권의 방송 영향력 확대 우려가 다시 충돌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1a11489e3302905e1bf7cd29694c9300d3636a4944c3ad99ea83e7a44c0f189b" dmcf-pid="yLruUt7152" dmcf-ptype="general">따라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은 제도 개선 사안이면서 동시에 정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다. 방미통위가 절차의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향후 논란의 폭을 가를 전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0a3d68efd35c81a909fa27d876db3d5c0b76e97365900a1702c0a4fe5bbe3c" dmcf-pid="Wom7uFzt5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 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 2025.10.23 ⓒ 뉴스1 이승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31/NEWS1/20260531070227935ebep.jpg" data-org-width="1400" dmcf-mid="FtUoLegR1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31/NEWS1/20260531070227935ebe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 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 2025.10.23 ⓒ 뉴스1 이승배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f54a5e781899b43c71202d5a12d8d92440cc21a48a24d2bd98ca9b2b591125d2" dmcf-pid="Ygsz73qFGK" dmcf-ptype="h3">방미심위는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재조사</h3>
          <p contents-hash="36882cf10ef0ad25e656af61c31860b1505003da1b6699fdf2ae2f9a73dea2a8" dmcf-pid="GaOqz0B3Hb" dmcf-ptype="general">방송 심의 영역에서는 방미심위가 전신인 방심위 시절 제기된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방미심위는 이달 22일 '민원사주 의혹 등 진실규명 조사단'을 출범시켰다. 조사단장은 조승호 방미심위 위원이 맡았다.</p>
          <p contents-hash="a080c66bdd66a0a2e9a06b7f99775a645c74768a18e913f5ef7204492d41fe39" dmcf-pid="HDTfVB4qYB" dmcf-ptype="general">조사단은 방심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주·이해충돌 의혹 등의 사실관계와 경위를 확인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았다. 방미심위는 최근 3년간 국회와 언론, 위원회 내부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a217aab0e4fcbc68838f4e5326da74442721b6861f3e2877c5e639799d5b2519" dmcf-pid="Xwy4fb8Btq" dmcf-ptype="general">민원사주 의혹은 2023년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민원을 방심위에 제기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방심위가 해당 민원을 바탕으로 방송사 긴급 심의를 진행하면서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p>
          <p contents-hash="19e9af1a7eb63363e3ac129af549d019aa93b717bd2c2abe84614eccc3da79dc" dmcf-pid="ZrW84K6bZz" dmcf-ptype="general">이 사안은 방미심위의 신뢰 회복 문제와 직결된다. 방송 심의기구는 방송 내용의 공정성, 객관성, 품위 유지 등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심의 절차에 이해충돌이나 민원 유도 의혹이 개입됐다는 의심이 남으면 향후 심의 결정의 정당성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p>
          <p contents-hash="b3fcc6254671cdf0a8da625ee539577671c8df4f1cfd911c8d0161d1f5425bac" dmcf-pid="5mY689PKX7" dmcf-ptype="general">방미심위는 조사단 활동의 목적을 사실관계 확인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라고 설명한다. 조사 결과와 제도 개선안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류 전 위원장 체제의 심의 결정과 방심위 운영 방식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커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555f4b4014badc8be5cc6cb87e54137fc2b60e3d014aa1baaa4e363a76143471" dmcf-pid="1sGP62Q9Hu" dmcf-ptype="general">kxmxs4104@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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