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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지상파 103개 방송국 재허가 심사…편성위·편성규약 이행 별도 평가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9 13:2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지역MBC 13곳·민방 7곳·라디오 8곳 등 28개 사업자 대상 방송법 개정 반영해 방송편성규약·편성위원회 항목 분리 심사 방미통위 2027년 세출 2740억원…미디어 주권·AX 전환 중점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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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4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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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올해 말 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지상파방송 103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시작된다. 재허가 대상은 총 28개 방송사업자로 지역MBC 13곳 43개 방송국, 민영방송 7곳 17개 방송국, 라디오 8곳 43개 방송국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방송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편성위원회 및 편성규약 운영 여부를 별도 심사항목으로 평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4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하반기 지상파방송 재허가 세부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부계획은 2023~2026년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토대로 마련됐다. 방미통위는 심사의 일관성과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재허가 심사 방향과 구조를 유지하되, 방미통위 출범과 방송법령 개정 등 달라진 환경을 심사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UHD, 라디오, DMB 등 2개 이상 매체를 보유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서는 통합해 제출받되, 매체별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사항은 별도로 심사한다.
 기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평가하던 방송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 관련 사항은 별도 심사항목으로 분리해 배점 50점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을 개편한다. 법정 심사항목인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심사항목도 수정한다.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 가능성, 지역사회 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은 중점 심사사항으로 다뤄진다.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평가도 보완된다. 방미통위는 국가적 저출생과 지역소멸 위기 상황을 고려해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심사항목의 세부평가방법에 저출생 및 지역소멸 극복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계획을 추가 반영했다.
 재허가 부관 최소화와 합리화도 추진한다. 법정 의무사항과 중복·유사 조건은 통합 정비해 재허가 부관을 줄이고, 방송미디어 환경 변화와 사업자 부담을 고려해 시의성을 상실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조건·권고는 폐지하거나 완화한다.
 방미통위는 6월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방송·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내 재허가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재허가 대상이 되며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 대상이 된다.
 허가 유효기간은 점수에 따라 달라진다. 총점 700점 이상 사업자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4년을 부여한다. 650점 미만 사업자가 조건부 재허가를 받을 경우 유효기간은 3년이다. 650점 이상을 받더라도 개별 심사사항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거나 신청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건이 부과될 수 있다. 중점 심사사항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도 방미통위 소관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도 심의·의결됐다. 총 세입은 7530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세입은 93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세입은 7437억원이다. 방발기금 세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수입을 포함한 전체 금액이다.
 총 세출은 2740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출은 826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세출은 1914억원으로 구성됐다. 방미통위는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AX 전환 가속화 및 산업 진흥, 불법·허위조작 정보 대응과 이용자 보호 강화 등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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