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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AI 대전환 경쟁력 잡다…데이터 확보·활용 4대 전략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8 18:4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추진방향 데이터 고속도로…모든 데이터 연결 민간 주도 데이터 생태계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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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데일리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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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인공지능(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 확보·활용 4대 전략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가데이터처 등 관계부처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데이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4대 전략과 주요 내용은 ▲민간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데이터 확보·구축 ▲데이터가 모이고 연결되는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안전·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 활성화 ▲민간 주도 데이터 생태계 조성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민간 자체 확보 어려운 고품질 데이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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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가 AI학습용데이터 관리체계.ⓒ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8/dailian/20260528184541982rlfq.jpg" data-org-width="700" dmcf-mid="ukzRXwLxZ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8/dailian/20260528184541982rlf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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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AI학습용데이터 관리체계.ⓒ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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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적으로 민간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핵심·고수요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확충한다.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해 고품질 추론데이터(CoT), AI안전·신뢰성 데이터셋, 성능 벤치마크 평가 데이터를 구축하고 멀티모달·고난이도 데이터 등 독자 AI모델 개발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확충·지원할 예정이다.
 부처·기관 등이 각각 구축·관리 중인 AI학습용데이터 현황을 점검하고, 가공 또는 데이터별 특성에 맞게 업사이클링을 지원·공개한다.
 공공데이터 개방도 민간 수요를 기반으로 대폭 확대한다. 민간 수요가 큰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을 선정·개방하고, 정책연구 보고서, 국가자격시험 문답 데이터 등 비정형 공공데이터를 AI활용이 쉬운 형태로 개방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체계는 목록·이력관리 등을 AI 친화적 형태로 개선·강화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제한요인평가 제도 도입, 담당자 책임부담 경감을 위한 면책 안내서 마련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구조적으로 촉진한다.
 공공저작물이 AI학습에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누리 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 공공누리 제도개선 후속조치로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부착현황 점검 및 부착 의무화, 공공기관 평가 시 인센티브 반영을 검토하는 등 제도 활용 활성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피지컬AI·제조, 모빌리티, 바이오·보건의료, 농업, 문화 등 업종·분야별 특성을 반영해 AX 활용성이 높은 특화데이터를 확보한다.
 공공·범용 데이터는 공개·개방하되 개방이 어려운 데이터는 분야별 공유 협력 체계를 마련·추진한다.
 특히, 참여자 간 규칙과 수익배분을 기반으로 분야별 공유·활용 촉진을 위한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의료 등 자발적인 데이터 공유·활용이 어려운 전략분야에 시범 적용한다.
 이 외에도 전세사기 예방, 복지 사각지대해소 등 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기관별 공공 데이터 보유현황을 연계·분석한 복합데이터 구축을 지원하고 기본 통계등록부를 기반으로 분야별 융합데이터를 구축한다.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연계·개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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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클라우드 기반 안심구역 지정기관 간 연계 구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8/dailian/20260528184543233tloe.jpg" data-org-width="700" dmcf-mid="7Ms5gVpX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8/dailian/20260528184543233tlo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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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기반 안심구역 지정기관 간 연계 구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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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간 연계·개방도 확대한다. 데이터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데이터 통합플랫폼을 중심으로 플랫폼 간 연계를 강화하고, 품질인증·가치평가 정보 제공 등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분야는 AI친화적 공유데이터 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및 기관 공유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해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
 다량의 AI학습용데이터가 집적된 ‘AI허브’ 플랫폼을 AI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하고, 공공·민간, 정부사업 등에서 산출되는 AI학습용데이터 등을 집적·개방한다.
 특히, 정부AX사업 추진 과정에서 AI학습용데이터 산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예산요구 시 데이터 제공·활용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AX 과정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통합제공시스템을 통한 연계·제공을 지원한다.
 또 데이터 간 연계를 위해 국제표준 등을 기반으로 국가·통계 메타데이터 표준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제공표준, 바이오 등 연구, 제조, 보건의료 등 분야별 데이터 표준의 개발·확산도 추진한다.
 이에 더해 연구데이터법 시행에 맞춰 연구개발(R&amp;D) 과제의 데이터 관리계획 실효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해 한국연구재단 등에 시범 적용한다.
 AI학습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AI학습 등에 필요한 데이터의 개방·활용을 가로막는 각종 법·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제정 후속조치로 AI 학습·저작물 활용 관련 특화 상담창구를 지속 운영하고 AI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 저작자의 권리보호 방법 등을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 필요성도 검토한다.
 개인정보 분야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데이터의 공익목적 상 필요한 AI학습을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정보 포함 공공데이터의 가명처리 근거 등을 마련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도 추진한다.
 가명처리절차 간소화(IRB 심의·동의 면제 등) 등 보건의료정보 규제 특례를 포함한 ‘디지털헬스케어법’도 제정한다.
 또 업계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데이터 무단사용범위 명확화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도 검토한다.
 아울러 미개방 데이터 활용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전국 데이터 안심구역(14개)은 클라우드를 통해 연계하고 부처협업을 통해 미개방핵심 데이터를 확충하는 등 활용성을 대폭 강화한다. 행정·통계자료 분석·연계를 지원하는 통계데이터센터는 재현자료 생성시스템 등을 실증·도입한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과제 별 추진내용·계획을 구체화해 법정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등 AI시대에 맞는 데이터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 주요 추진과제는 데이터 위원회 별 특성에 맞춰 세부 추진내용을 논의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배경훈 경제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경쟁력, 성능향상의 80%를 차지하는 것이 데이터지만, 업계·현장에서는 여전히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라며 “AI혁신의 골든타임 내에 현장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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