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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유승준 '입국 금지' 법적 근거 만든다..법무장관 "병역 면탈, 매국적 행위"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3 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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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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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beeb1992600265dd9fa80a0e1af1cda770fbed214f0a42ee0376f7413d1e5bb3" dmcf-pid="KLTtOUGhht" dmcf-ptype="general">
           [스타뉴스 | 김노을 기자]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7f9c85d9398c561e3f5703e0d5fb3d5d61a81db9de3c70c289d073e49d55085" dmcf-pid="9KNsJlkLS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승준(스티브 유) /사진=스타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3/starnews/20260523100117933rsfl.jpg" data-org-width="560" dmcf-mid="B4ElgWmjW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3/starnews/20260523100117933rsf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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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스티브 유) /사진=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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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등 병역 면탈자에 대한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div>
          <p contents-hash="3fe77ddd7d755f3c0b6cd1beb29cadd77340e2444cc08b34631e238de559df89" dmcf-pid="V2AInvDgWZ" dmcf-ptype="general">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2일 열린 법무부 공개 업무회의에서 "스티브 유 사례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 입국을 금지하게 한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96e71ef105125ffabcd1ba41e3f5d4ad3f147877472f188b1b7f08ef554a299" dmcf-pid="fVcCLTwaCX" dmcf-ptype="general">이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자 조항을 나열, 신설해 병역 면탈자를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33e2b153cb7f295152d21958493abba8a881399690452968f96398cfaafc9f9" dmcf-pid="4fkhoyrNyH"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을 때 최대한 자기 권리를 누리다가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나아가 국적을 이탈하고, 또다시 와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건 안 좋은 행위다. 반사회 질서고, 그거야말로 매국적 행위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8efa24be95527bd373b7658568d4ae5d420cecf6c4efdfdea38b70ee61c1a92" dmcf-pid="84ElgWmjhG" dmcf-ptype="general">1997년 데뷔해 인기를 끌었던 유승준은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으나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p>
          <p contents-hash="ad7b259b9cd86a1dfa1acef80bcd5f9378d2625dd3cd52f686239064f900467c" dmcf-pid="68DSaYsAvY" dmcf-ptype="general">이에 법무부는 당시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한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발급을 거부당했다.</p>
          <p contents-hash="f4794183ab6c14485294ed114522213033cb270087584ad27980f83ce7f93a81" dmcf-pid="P6wvNGOchW" dmcf-ptype="general">이후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현재 세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p>
          <p contents-hash="5462893b99f15db7f294982085fc6a796cf6b82438d4d4db92f22eca51fc4c7b" dmcf-pid="QPrTjHIkCy" dmcf-ptype="general">김노을 기자 kimsunset@mtstar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뉴스 &amp;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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