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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홈쇼핑 숨통 트였다”…정액수수료 확대·中企 의무편성 완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2 17:2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T커머스 데이터 영역 의무 비율 50%→25% 축소<br>홈쇼핑 정액수수료 방송 편성 확대<br>중소기업 상품 의무편성 비율 단계적 인하<br>송출수수료 갈등 놓고 정부 개입 공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tRCpYsAm6">
          <p contents-hash="65c721282fea9db037fbc87258da2c11e736fff1c9060fd76d874e232b91d3fc" dmcf-pid="9JvKoPqFw8"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TV 시청자 이탈과 모바일 커머스 급성장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홈쇼핑 업계의 규제 빗장이 대거 풀린다.</p>
          <p contents-hash="8812c0c19c2f2f7a731c92af8266f54d7c18e0f3be8f2edd6cf0bb10402d3cb4" dmcf-pid="2iT9gQB3I4" dmcf-ptype="general">리모컨으로 주문하는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화면의 절반을 답답하게 채우던 데이터 영역 의무 비율이 25%로 확 줄어들어 일반 TV홈쇼핑처럼 시원한 화면 연출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홈쇼핑사가 매출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고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정액수수료’ 방송 편성 제한도 완화된다. 중소기업 상품 의무 편성 비율도 인하해 홈쇼핑 회사의 이익률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94bda0b34a554b7800595310f286d74ec33aa3ecb3e6c39fa3257a0f8353a8fe" dmcf-pid="Vny2axb0If"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2일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을 보고받고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방미통위가 정부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이행을 위해 유료방송 진흥 업무를 이관받은 후 내놓은 첫 번째 종합 진흥 정책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ab3b46a2f89cb133d2cb8caf9ecdb629638297b3dfdd2b539e8caf9608b64e" dmcf-pid="fLWVNMKpI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6 홈쇼핑 규제 완화 정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2/Edaily/20260522172306390zkal.jpg" data-org-width="800" dmcf-mid="BWbO3yrNm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2/Edaily/20260522172306390zka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6 홈쇼핑 규제 완화 정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3abff958d5830fcbc9a377938b62f4a537ebae2ea6a4aea3eec142b46f1a3cb" dmcf-pid="4oYfjR9UI2" dmcf-ptype="general">
           <strong>화면 75%까지 영상 송출 가능…T커머스 숨통 트이나</strong>
          </div>
          <p contents-hash="63dfe27107894a175d7d7c36bbd1782687108deff108c606d7f82cb8b0a85daf" dmcf-pid="8gG4Ae2uE9" dmcf-ptype="general">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한 ‘데이터홈쇼핑 화면비율 규제 완화’다.</p>
          <p contents-hash="651a45e35075df07d99ce45860de4bc333d328d3b957895f93aea3dfd84a066b" dmcf-pid="6aH8cdV7IK" dmcf-ptype="general">기존 규정에 따르면 T커머스 사업자는 화면의 최소 50% 이상을 반드시 텍스트나 상품 목록 등 ‘데이터 영역’으로 구성해야 했다. 영상과 데이터의 경계가 무너진 현시점에서 이 같은 규제가 오히려 시청자 몰입도를 방해하고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꾸민 제기돼 왔다.</p>
          <p contents-hash="268b17dec503ffe58be08277a4ea59b4496c67a2f82835a54d15541afaa6d834" dmcf-pid="PMCzJfUZIb"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시청자 편익 증진을 위해 데이터 영역 최소 확보 비율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홈쇼핑사들도 화면의 최대 75%까지 영상을 꽉 채워 송출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일반 TV홈쇼핑과 다름없는 다채로운 화면 연출과 시각적 마케팅이 가능해져 T커머스 업계의 매출 전환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9a397ac27dcf5c3156425bce1eaf8d7f1c30fb185f0fa6794941caa8dbd56903" dmcf-pid="QRhqi4u5rB" dmcf-ptype="general">안정적 수익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정액수수료(고정 수수료) 방송 허용 비율’도 확대된다.</p>
          <p contents-hash="8236fc29fd430fb5af92beaddfc130124d92570d40a4a4105402826b542f8512" dmcf-pid="xelBn871Oq" dmcf-ptype="general">그동안 홈쇼핑 업계는 신규·중소 브랜드의 마케팅 수요를 고려해 정액방송 편성에 제한을 받아왔다. 방미통위는 홈쇼핑사들의 수입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 정액수수료 방송 허용 비율을 데이터홈쇼핑은 20%, TV홈쇼핑은 25%까지 소폭 상향 조정했다. 방미통위는 향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완전 자율화로의 전환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e43701f137dbfad2c4da74565cd2d0959cf1bbfa3ff604d19ad9d02c897b6ce4" dmcf-pid="yG8w5lkLrz" dmcf-ptype="general">반면 홈쇼핑 사업자에게 지워졌던 연간 중소기업 상품 의무 편성비율(55~80%)은 홈쇼핑사의 자체적인 중소기업 발굴·육성을 조건으로 단계적으로 인하(1단계 8%p, 2단계 2%p)해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94e7374cb57a804a688f11d1145af022721e770dac65cf39b3bd3bcf2e4ef7" dmcf-pid="WH6r1SEom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2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방미통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2/Edaily/20260522172307654gfno.jpg" data-org-width="800" dmcf-mid="bAMI0WmjO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2/Edaily/20260522172307654gfn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2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방미통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f013462439560e566308b2a570bd0ea724472f02a4b3f19077fc3ce7a0778a8" dmcf-pid="YXPmtvDgEu" dmcf-ptype="general">
           <strong>“송출 중단 금지는 과도한 개입” vs “정부가 조정자 역할 해야” 설전</strong>
          </div>
          <p contents-hash="d73218827d19e395520226e28bfd337c4297a05578067e13070211d38ae9bb28" dmcf-pid="GZQsFTwarU"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유료방송 사업자(SO·위성·IPTV)와 홈쇼핑사 간의 ‘송출수수료 갈등’에 대한 정부의 개입 수위를 두고 위원들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p>
          <p contents-hash="91a461e7c8355cabe55c99f926cc034d6df4f7c4bb4da4541a4c8f73fce59ff8" dmcf-pid="H5xO3yrNEp" dmcf-ptype="general">윤성옥 비상임 위원은 “홈쇼핑은 공영방송이 아닌 사적 거래 영역인데, 처음부터 정부가 송출 중단 금지를 공표하며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a2274f6673fc0b61a385c13c50348a624f20ebdbe9316fed3f7b872537b93c7e" dmcf-pid="X1MI0Wmjw0" dmcf-ptype="general">반면 방미통위 사무처는 “홈쇼핑도 방송사업자로서 송출 중단이 되면 시청자들에게 보편적인 시청권 저해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9c5fc28bfa7f757438502be536d501780dad67ef06de7edbebdf40d6dd8da45" dmcf-pid="Z1MI0WmjD3" dmcf-ptype="general">고민수 상임 위원은 “일방적으로 송출업체인 SO가 홈쇼핑사의 송출을 막아버린다고 했을때도 자율계약 관계로 봐야 하는 거냐”며“대등한 지위의 계약관계라면 문제없겠지만 대등한 지위 아니고, 균등한 영향력 미칠 수 없다면 조정자로서 정부가 개입하는 건 충분히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정부 개입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p>
          <p contents-hash="18e960c5eadd062fa3acd45e072aef366d50b049bf818470cd7de8b1c4e9c1f1" dmcf-pid="5tRCpYsArF"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조정 기능 기능이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지상파·종편 등 콘텐츠 사용료 협상에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동안 대형 PP사들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요구와 이에 따른 블랙아웃 위기에 직면한 유료방송사에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한다는 뜻이다.</p>
          <p contents-hash="16ad24b4d2d7e122da6b74646f3639a24e7ae8e20dea18f6165eeac555065f3b" dmcf-pid="1FehUGOcrt" dmcf-ptype="general">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송출수수료 협상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조정 기능이 강화되는 만큼, 유료방송사와 PP의 콘텐츠 사용료 협상에도 동일한 원칙과 기준이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a2b69c5b333bf729f232a5011fb303f39a0cdd31ebe980249ee5ffc75cc4af0" dmcf-pid="t3dluHIkI1"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홈쇼핑 산업이 그동안 우리 방송 생태계와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기여해 온 공헌이 크다”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방안으로 업계가 상생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생동감과 활력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defdc6aaa81a3006be445b44e3689aee2b42324e20eee858da89372396661e2" dmcf-pid="F0JS7XCEI5"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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