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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가짜뉴스 규제 범위는…"오픈채팅방·리뷰 포함, 온라인 커뮤니티 제외"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1 18: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미통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토론회 개최<br>가짜뉴스인 줄 알고도 손해 끼치면 최대 5배 배상<br>"오픈채팅방은 규제 대상이지만 사적 대화는 아냐"<br>"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제외하면 안 돼…개선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FARcVpXY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7848a28a2312f667d7181ebfce232276011caa3f1a34d95a798a757465d9ff8" dmcf-pid="43cekfUZY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개최된 '허위조작정보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6.05.21. silverli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1/newsis/20260521180212080xvat.jpg" data-org-width="720" dmcf-mid="2iB5bvDgY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1/newsis/20260521180212080xva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개최된 '허위조작정보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6.05.21. silverli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e2b27331c19b0713c29b3ad46356358c5c8269f6ac2ea326789f48e93551d70" dmcf-pid="80kdE4u55y"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정부가 칼을 빼든 가짜뉴스 규제 범위에 오픈채팅방과 상품 리뷰(후기)는 포함되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p contents-hash="8ea4d342d3be51fb7cb8046d5a7970192e8aff50e9a84d4662ed2ef004361e48" dmcf-pid="61o6gB1y5T" dmcf-ptype="general">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개최된 '허위조작정보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b10c7a36f144d82c91d7763ac089aa7d07b5e2395e5b16d18c35e9ec6d758c20" dmcf-pid="PtgPabtW5v" dmcf-ptype="general">지난 1월 공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게 골자다. 특히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허위라고 밝혀진 정보를 반복해서 유포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대상이다.</p>
          <p contents-hash="9b3826b4a6e763a3d8d2c0db50ea5badf57ae7c8100da8ac249ff580f2f33fd6" dmcf-pid="QFaQNKFYYS" dmcf-ptype="general">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유튜브, 틱톡 등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한 자 중 구독자수가 10만명 이상(유튜브 기준 실버 버튼)이거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된다.</p>
          <h3 contents-hash="560ca1634773b4bcf5d19801a528fc23a2e3e781e3536b7a0e8661481cbab2ff" dmcf-pid="x3Nxj93Gtl" dmcf-ptype="h3"><strong>"오픈채팅방도 규제 대상…공개 안 된 일대일 채팅은 해당 안 돼"</strong></h3>
          <div contents-hash="cbe133aa3a4b1f860e9f70d2baa3e91e91b0eabb844a6edbad3cddcd864b269d" dmcf-pid="ya0ypsaeXh" dmcf-ptype="general">
            신 국장은 "메시징 서비스의 경우 오픈채팅방은 (규제 대상이) 되지만 카카오톡 사적 대화는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div>
          <p contents-hash="57d002d88b3f87fee04837c1904f023486c3ef6069c85ee2f57b38d2df916fba" dmcf-pid="WNpWUONd1C"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오픈채팅도 출시 초반과 달리 기능이 세분화돼 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오픈채팅 중에서도 일반에 공개된 공개 채팅과 커뮤니티 채팅이 있다. 일대일 채팅은 공개되지 않아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df970bd3c8b2cb81015bef03b448b302f71826de47ad4f4be81aaebbfa2af6e3" dmcf-pid="YjUYuIjJHI"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도 공개된 커뮤니티 채팅만 규제 대상으로 봤다. 신 국장은 "지금 방미통위에서 보고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대상 사업자 및 서비스를 통보할텐데 만약에 이의 제기가 있으면 검증 데이터를 제출해서 반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p>
          <h3 contents-hash="e13381912fa611d471cafc38d6d44858272801577e94b16ebecbc9f31986a1d1" dmcf-pid="GAuG7CAi5O" dmcf-ptype="h3"><strong>음식 리뷰도 규제 대상이면 팩트체크 어떻게?…"증빙 자료로 사업자 판단"</strong></h3>
          <div contents-hash="1b87d974852b0eb8dcefa331cbd15820b1d10443ccea50c95dd47b7467d99620" dmcf-pid="Hc7HzhcnZs" dmcf-ptype="general">
            방미통위 설명에 따르면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에서 작성된 리뷰도 불법·허위조작정보 규제 대상이다. 이 때문에 개인의 기호가 담긴 후기는 팩트체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div>
          <p contents-hash="1aad2980cb8bef009f7f2e432b1435d62ed357d96e46b92168fd752f709f9fd4" dmcf-pid="XkzXqlkLtm" dmcf-ptype="general">박창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사실확인 기관 역할을 하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에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테면 리뷰를 신고했을 때 사실 확인이 얼마나 쉽게 될지, IFCN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인지 고민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6e34d44c5da96ef3a3b7a068788958e0ef001267a61252a96bcdb11ed99f6e0a" dmcf-pid="ZEqZBSEoGr"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신 국장은 "허위조작정보로 신고할 때 최소한의 증빙 자료를 내야 한다"며 "단순히 주관적인 느낌만으로는 안 되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기본적으로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62e03281ee6bc9335f39d8823de1e67dcf2d971c89997ee5e3ce8b5dc1fb2dc" dmcf-pid="5DB5bvDg1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개최된 '허위조작정보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6.05.21. silverli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1/newsis/20260521180212258odfp.jpg" data-org-width="720" dmcf-mid="VVSkvn8BG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1/newsis/20260521180212258odf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개최된 '허위조작정보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6.05.21. silverli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fff8428e7d6e00541ada30b1c270a3981586614720d25dd4ac9f57b8dcbf72a" dmcf-pid="1wb1KTwatD" dmcf-ptype="general"><br> 이날 토론에서는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3개월간 DAU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은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운영 원칙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부 차원의 규제 대상이다.</p>
          <p contents-hash="9f7ce3f2e8e3d43c7aaa8206036ea843530f88d7aee83dc7db18035ff5797bb9" dmcf-pid="trKt9yrNtE" dmcf-ptype="general">이강혁 법무법인 H&amp;K 변호사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DAU 100만명 기준으로 보면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는 모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안다"며 "법 취지를 봤을 때 글로벌 플랫폼 못지 않게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도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DAU 50만명 이상 사업자로 범위를 넓히는 게 맞지 않나 의견을 드린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10b9fd665842809a4db4478383156672961cb644de63a323d1b7f75b683d467f" dmcf-pid="FEqZBSEotk"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이날 나온 의견들을 모두 종합해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현재 입법예고가 마치는대로 규제 심사와 위원회 의결을 준비할 예정이다. 다음달 말까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p>
          <p contents-hash="f3d917cec04cccc3794ac3a6c388a1e800a613cb274446c75ef928c55c212150" dmcf-pid="3DB5bvDgZc"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lverline@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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