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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과기정통부,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 사전 가동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9 16:57: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관 협력 통해 침해사고 신속·체계적 대응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lbiOR9USd">
          <p contents-hash="af5b0903d3e42c4b1c7eb7685c857cc49dad066f365b090c5dbc5fe2baadf415" dmcf-pid="KSKnIe2uTe"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를 사전 가동하고 첫 킥오프 회의를 19일 개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4f23c50bd9cd77bb207735f47afa47a34945cd1ccc24704814fdfb0f4e2e5e" dmcf-pid="9piOtwLxv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9/inews24/20260519165717533blnh.jpg" data-org-width="580" dmcf-mid="B1h0P1SrT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9/inews24/20260519165717533bln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7c2263e11d8b877246533a664b4342165b11f4f3cddf0a057a73e3491569f4d" dmcf-pid="2UnIFroMSM" dmcf-ptype="general">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침해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객관적·전문적 심의 과정을 바탕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신설된 법정 위원회다.</p>
          <p contents-hash="2778731a5de8940e4b47c5d159bf89034988560c1694b7d918c4e6ed7316c32a" dmcf-pid="VuLC3mgRvx" dmcf-ptype="general">침해사고 정황이 명백하거나 국민적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업 신고 없이 직권조사가 가능하다.</p>
          <p contents-hash="ed3e709b447dd2aba323412743d6f4c4b9653e968718389e17352aa712bf1fcf" dmcf-pid="f7oh0saehQ" dmcf-ptype="general">법령은 올해 10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침해사고에 대응하고 민관 협력 기반 대응 체계를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 위원회를 앞당겨 출범시켰다.</p>
          <p contents-hash="8636cb044129e1405e4b13f5287b3bf245b793a5d0a3aa29e3b5ce1cf417e809" dmcf-pid="4zglpONdhP"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학계 및 민간 보안업체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전문기관을 포함해 총 13인으로 구성됐다.</p>
          <p contents-hash="bd6d36e9e743af19bfc661407f424eb7d9bfc8541032c4af585573abf20b7608" dmcf-pid="8qaSUIjJS6"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향후 발생할 침해사고에 대해 △침해사고 발생 여부(정황)에 대한 직권조사 필요성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필요성 △현장조사(사업장 출입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침해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4fb2eacedfa37181c0af3e11cc97d00bcae4c3f14d8634e9af6cf6f2bae08177" dmcf-pid="6BNvuCAiS8" dmcf-ptype="general">이날 열린 첫 회의에는 류제명 제2차관을 비롯해 민간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법 시행 전 사전운영을 통해 완결성 있는 가동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위원회 심의 방식과 운영 절차 등 구체적인 가동 방안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902e63ae64445d0d76c2ac72b64dc25226e46af980ec242a223eb4b3dc681cb1" dmcf-pid="PbjT7hcnT4" dmcf-ptype="general">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법 시행 전이라도 위원회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조기 안착시키고, 격변하는 사이버 위협 속에서도 흔들림없는 민간 부문 사이버보안 복원력을 견고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p>
          <address contents-hash="6b5d5068c78438d0edd48be80fb28c60109e3d57cbf4d22a946ebac21956e961" dmcf-pid="QKAyzlkLhf"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a href="mailto:nocount-jun@inews24.com" target="_blank">(nocount-jun@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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