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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산기협 "산업현장 혁신강화, R&D 정책 설계 제안"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9 14: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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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SVNci4qk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fb785f2e72bdb1e206d880d94c7982fec8ab10561abed001db237fa447b4c0" dmcf-pid="2vfjkn8Bc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9/fnnewsi/20260519143652510uqje.png" data-org-width="650" dmcf-mid="K30xefUZg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9/fnnewsi/20260519143652510uqje.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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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3b634c609a30bcf46cb4e65ceab6b363e763cd20370e7d54efb3fa51bf72713" dmcf-pid="VbkH5vDgNM" dmcf-ptype="general">[파이낸셜뉴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업의 연구개발(R&amp;D)이 지속될 수 있는 산업기술혁신 실행체계 마련을 위한 '2026 산업기술혁신 정책건의, D.R.I.V.E.'를 19일 발표했다.'D.R.I.V.E.'은 'Driving Innovation, Advancing Korea'라는 슬로건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인공지능(AI)·탄소중립 전환, 공급망 재편 등 복합위기를 속에 산업현장이 혁신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행체계 구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p>
          <p contents-hash="bd2b9daf7712705514393ea70f1b33787570ae3a0078dffb28ae6bf90367278c" dmcf-pid="fKEX1Twagx" dmcf-ptype="general">이번 정책건의 정책건의 안건은 올해 3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계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산업계 현장 의견을 담아 총 5대 분야, 14개의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p>
          <p contents-hash="86b277e5c4feddaba40a12c2990ddd8fc0594bc3d2a1a37b705c5a1629f5e90e" dmcf-pid="49DZtyrNoQ" dmcf-ptype="general">먼저 기술전문성 및 기업 수요 중심의 정책 설계다. 국가 R&amp;D 정책도 산업 현장의 수요와 기술 전문성을 신속히 반영하는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산기협은 행정관료 중심 정책 구조를 보완하고 기술전문가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R&amp;D 관련 핵심 부처를 중심으로 '수석과학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여러 부처로 분산된 인재 관련 기능을 연계·조정하고 인재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재 수급·양성·활용·재배치를 총괄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혁신인재본부' 신설을 제안했다. </p>
          <p contents-hash="5c364fa058100ff9c60f63c9347dc8666b827ccbd703e42e5ea7c704ae445460" dmcf-pid="82w5FWmjNP" dmcf-ptype="general">이어 산업기술인이 존중받는 생태계 조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가 공인 '엔지니어 자격인증제'를 도입하고, 세계적 수준의 산업기술 성과를 창출한 최고 기술자를 대상으로 '국가 최고 기술위원'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산학연 간 공동소속·겸직·파견·순환근무 허용, 고숙련 인력의 산업계 유입 지원, 연구인력 스마트 매칭 플랫폼 구축, 전략기술 분야 R&amp;D 맞춤형 근로·인력운영체계 마련도 함께 건의했다. </p>
          <p contents-hash="ee966de8090025c4c02904cfb78b71ee9bd0fb0122acdd0050d1b8dd6565eddd" dmcf-pid="6Vr13YsAA6" dmcf-ptype="general">R&amp;D 지속을 위한 조세·보상체계 마련도 강조했다. 산기협은 과학·산업기술인 전용 연금제도인 'K-tech Pension(연금제도)'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K-tech Pension'은 특정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연구인력에게 연금 수급 자격을 부여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참여 성과에 따라 국고 장려금을 개인연금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이다. </p>
          <p contents-hash="5cee867eda52a3ebe83d3b74fa174874640e0ab0c801c3319731e8fe6984536d" dmcf-pid="Pfmt0GOcj8"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산기협은 기업과 연구자들의 장기 R&amp;D 투자를 유도하는 조세지원 확대도 함께 제안했다. 설비투자 가속감가상각, AI·SW 세액공제 확대, 연구개발 세액공제 미공제분 조기 환급, 연구활동비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이다. 또 기업연소의 제조 AX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AX 역량진단·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제안했다. </p>
          <p contents-hash="892e623c6def93ddaf825810f8a1be54bd2468658246cecb3856a82a10b1d1bf" dmcf-pid="Q4sFpHIkk4" dmcf-ptype="general">특히 딥테크 분야 국민 참여형 '국가 R&amp;D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조성도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산학연이 연구 아이디어를 등록하고 국민과 기업 등 민간 투자자가 참여하는 국가 R&amp;D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민간 투자와 정부 자금의 매칭 지원을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d3ef439b8b417567877fc61da5ffc8465c63a458d1d72f0ea0da5e8212dc8183" dmcf-pid="x8O3UXCEAf" dmcf-ptype="general">산기협 고서곤 상임부회장은 "기업이 과감하게 미래기술에 투자하고, 산업기술인의 도전이 존중받으며, 우수한 R&amp;D 성과가 시장에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재·투자·사업화·자본이 긴밀히 연결되는 실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f6ae4cc721cbb12dfb8c9689a706368e760aa9c2b21d09bd13d95c21b61620f" dmcf-pid="yl2aAJfzNV" dmcf-ptype="general">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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