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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사설] SW를 볼모 삼아선 안 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7 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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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xMc54Q9sn">
          <p contents-hash="519b3244c1728a6a39d540a2f2677ec6fec8bb0609b430fa6a8b4937bd17e516" dmcf-pid="yyWunhTsEi" dmcf-ptype="general">명색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표방한 대한민국 공공 정보화사업 곳곳에서 소프트웨어(SW)가 폭등한 하드웨어(HW) 가격을 메우는 볼모로 쓰이고 있다고 한다.</p>
          <p contents-hash="6e7189b429d52a0dc712e589521bd0e955dae8841c159abe35bb6b05de891353" dmcf-pid="WWY7LlyOrJ" dmcf-ptype="general">최근 전 세계적인 메모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으로 서버 등 정보기술(IT) 장비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자, 발주 기관이 부족한 도입 예산을 메우기 위해 중소 SW기업의 라이선스비와 개발비를 깎아내는 구태가 빚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bc3bebbfd377288ff8b9f5ffd4fd539998d128a169042ca46ab0c86f1c459c0b" dmcf-pid="YYGzoSWIDd" dmcf-ptype="general">단순한 가격 협상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SW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SW 기반 AI경쟁력을 뒤처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p>
          <p contents-hash="6b1ef0dd23882f71379038a5575734feeb7f5e35519f043b2485eb6166b05f49" dmcf-pid="GGHqgvYCse" dmcf-ptype="general">공공사업 예산은 통상 전년도 하반기에 확정된다. 최근처럼 환율과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는 시기에는 1년 전 책정된 장비 예산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일쑤다. '변경 불가' 예산 구조속에 사업비 증액이 불가능해지자,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중소 SW 기업에 그 인상분을 고스란히 떠안게 만드는 구조다.</p>
          <p contents-hash="332fc0bcf4d3df67b83ea777e550a4f2305fb0559c193e3f36327f6735604ba9" dmcf-pid="HHXBaTGhER" dmcf-ptype="general">그동안 정부는 표준계약서 도입이나 상생 협력 권고 등 여러 대책을 내놓긴 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SW단가 후려치기가 횡행한다. 강제성 없는 권고안은 예산 부족이라는 현실적 벽 앞에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표준계약은 그것대로 지키면서, 공공정보화 예산 집행·조정 구조를 바꾸는 근본 처방이 요구된다.</p>
          <p contents-hash="fdc5aafa0eae292b354ffbf4b5fd1dde821bf23fecbd989d410503c3970038a5" dmcf-pid="XXZbNyHlrM"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우리 전력시장처럼 발전연료비 연동제를 원용해 이른바 '공공정보화 장비가격 연동제' 같은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전기요금이 국제 석탄·가스 가격에 따라 오르내리듯, 공공 정보화사업 서버나 반도체 등 핵심 HW 가격 변동률이 일정 범위를 넘어설 경우 이를 국가 예산에서 보전해주거나 공공기관 예비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는 개념이다.</p>
          <p contents-hash="69435aaf2be2d387fcfb91ada36d86c790f916808d556f416aafa8cfdf0100a9" dmcf-pid="ZZ5KjWXSEx" dmcf-ptype="general">어쨌든 정부나 공공에서 떠안아야 할 HW 가격 변동 리스크를 민간, 그것도 가장 약한 고리인 SW기업에 전가하는 현 구조는 정의롭지 않다. 장기가격 연동제가 도입된다면, 발주기관은 HW 가격 상승분을 별도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어 SW 비용을 깎아야 한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p>
          <p contents-hash="a75cd4210659618cab525f11279ce3e2da6b3a80f2779c5182d3f605bd122971" dmcf-pid="5519AYZvIQ"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도 더 이상 시장 자체 자정 기능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다. 해외 대형 SW기업은 시장 장악력과 사업 지속성을 내세워 단가 협상조차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 SW를 HW 비용을 메우는 용도로만 취급한다면 K-SW의 자생력은 물론 나아가 AI경쟁력 기반까지 흔들린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p>
          <p contents-hash="02a3b0f8281ec234752299f7e861c372f20f3e1de2ebecbaa07a0aa44dff2d01" dmcf-pid="1BbehUqFDP" dmcf-ptype="general">이진호 기자 jholee@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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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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