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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방미심위, '정치심의 논란' 공정성·사회혼란 조항 손질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5 15: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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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szqOkrNZ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8bbc634b19a4462315bbfa735b3d7898e93ca4247257cb2d36a47a22b256e6" dmcf-pid="pOqBIEmj1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회의 시작 준비하는 고광헌 방미심위원장 지난 3월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고광헌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2026.5.15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5/yonhap/20260515155504681luyv.jpg" data-org-width="1200" dmcf-mid="3348WCvmY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5/yonhap/20260515155504681luy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회의 시작 준비하는 고광헌 방미심위원장 지난 3월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고광헌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2026.5.15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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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9c9cc7bacbaec8be0ab2f117b61c09d97eb90d91a71c6b4d67fede451ab0c7f" dmcf-pid="UIBbCDsAGJ"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정치적 악용 논란이 제기됐던 방송·통신 심의규정 개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p>
          <p contents-hash="5fba26b479faf6df8dc06b791d7aefc914979b2856eca2f104cbcaf309a6c12e" dmcf-pid="uCbKhwOcGd" dmcf-ptype="general">개정 대상은 방송심의 규정의 '공정성' 조항과 통신심의 규정의 '사회 혼란 야기' 조항 등이다.</p>
          <p contents-hash="7d680c2f1d0f10f9920a6a04869f730c12634da3efb40f377823276f1c4f869f" dmcf-pid="7FJi3H1y1e" dmcf-ptype="general">방미심위는 해당 조항이 내용과 판단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심의위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f0d693a4c9b22918b7e35173e039a6ab5b44c77094024dc1f851d676c2310b2" dmcf-pid="z3in0XtWYR"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에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보도나 온라인 여론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f913888f7532b2ad17079a338131775b9fdff75759b3f316f58f18465343cef7" dmcf-pid="q0nLpZFYXM" dmcf-ptype="general">방미심위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규정 연구팀'을 구성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쟁점 조항을 우선 개정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d349c1b97e160f5e2edc3ffd172b10860f8817a5c0fc5594b971080aa68eafe9" dmcf-pid="BpLoU53GXx" dmcf-ptype="general">이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심의규정 전면 개정 작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p>
          <p contents-hash="682c445a11ed4920dfc74bec29c30cc89a929b9b3462508a606e92da5ed72c13" dmcf-pid="bUogu10HXQ" dmcf-ptype="general">이 밖에 특정 안건을 우선 심의하는 과정에서 '표적 심의' 논란이 불거졌던 '상시 신속심의'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6ac1056b408f890852f7e7357146c7bfe76cc6dac1a187e59800177b45edc576" dmcf-pid="Kuga7tpX1P" dmcf-ptype="general">신속심의 근거와 필요성 등을 공개회의에서 논의·결정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 심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7bddcb02d1ddbdc3f070200ae48092f04a6f802fbae96e0ce8cd037455cacd6e" dmcf-pid="97aNzFUZ16" dmcf-ptype="general">고광헌 방미심위원장은 "명확한 심의규정과 투명한 심의절차를 토대로 사회적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심의 결과를 도출해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논란이 컸던 규정과 절차부터 손질해 심의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fc9b5d91481d48c030538ea6053fb1b1a61f21aebe8acd8149e2c6763016fe2" dmcf-pid="2zNjq3u5G8" dmcf-ptype="general">hyunmin623@yna.co.kr</p>
          <p contents-hash="bfbc832ab345f6a3001fe4e5de319caca0b15fa9cb02498edd9f50a63600f9ea" dmcf-pid="fy48WCvmYf"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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