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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7월까지 사추위 추천 대표 임명해야"…방미통위, YTN·연합뉴스TV 시정명령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5 13:36: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미통위, 제10차 전체회의서 시정명령 심의·의결<br>"7월 31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승인 취소 등 검토"<br>"사전 통지에도 이행하지 않아 엄정 제재 조치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oLobpztH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ac3ae66dd6f8de37450393c2f6c9217311a746b3af982447d351bee86e97a0" dmcf-pid="3gogKUqFG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5일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2026.05.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5/newsis/20260515133604025gvrm.jpg" data-org-width="720" dmcf-mid="tp0pIEmj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5/newsis/20260515133604025gvr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5일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2026.05.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dad6cf9e6dd94d8f9fe78c874af938b622be68ad369755f3e4bb65df6706872" dmcf-pid="0aga9uB3Hq"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추천을 받아 대표를 임명해야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YTN과 연합뉴스TV가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p>
          <p contents-hash="54d11bd7a41e48df97faad6b0d363220819cde54a922ffff36f3929186164017" dmcf-pid="pNaN27b05z"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5일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제20조를 위반한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심의한 결과 오는 7월 31일까지 시정해야 한다고 명령하는 안건을 의결했다.</p>
          <p contents-hash="e1629fb1f61ac4ea9b8c0ab1579e0d2e557c65e93611a66858db4fc6404b7f90" dmcf-pid="UjNjVzKp57" dmcf-ptype="general">이들 방송사는 지난해 8월 방송법 개정안 시행 이후 3개월 안에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추천을 받아 대표를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자 심의 대상에 올랐다.</p>
          <p contents-hash="06e1a9b3be944b4c97bc32f0d6ae4b20e02270f287217851b5777ecd10a8b77d" dmcf-pid="uyTyadLxYu"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지난 12일 두 회사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를 토대로 사추위 구성과 운영 의지, 계획이 확인됐다. 하지만 YTN은 시정명령 처분 예고에도 노사 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등 법 이행 의지와 계획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p>
          <p contents-hash="c02df12062210ef362855019ab54f0e867e7245419cb7475cee846714244d658" dmcf-pid="7WyWNJoMtU" dmcf-ptype="general">이에 YTN은 기한 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방미통위가 승인 유효기간 단축이나 취소, 6개월 이내 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광고 중단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23e6d2781d0632c179fe6452512ce3b7a9c3f9e925f7cb8c1ddc8b52f4ca196a" dmcf-pid="zYWYjigRXp" dmcf-ptype="general">위원들은 그동안 방미통위가 지속적으로 사추위 추천 이행을 촉구하고 시정명령 부과 검토를 통지했는데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엄정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p>
          <p contents-hash="baa97b38fe643111ec10f4d4ac8b0d4c619a7c761d4fc65c2656e1146f0fce6d" dmcf-pid="qGYGAnae10"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공정가치 실현을 위해 보도전문채널 대표 선임 절차를 규율한 게 방송법이 핵심적인 입법 취지"라며 "그럼에도 시행 이후 장기간 이행되지 않은 상태는 위법 행위 지속이고 방송 자유를 향유하는 사업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정명령 이행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f514f1234358fe72a73608d65cd5247e04565f7f431908260aa9b28c4906b166" dmcf-pid="BHGHcLNdZ3" dmcf-ptype="general">한편 방미통위는 외부 전문가 중심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 요구 등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를 시작했다.</p>
          <p contents-hash="ed44b91b287861974a4d20eefdbb98cb09c1a7f4943dbfe9a76a907a032f86f7" dmcf-pid="bXHXkojJZF"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YTN 언론노조가 요청한 YTN 방송법 위반 등에 대한 직권조사와 관련 노사 양측에 구체적인 사실 파악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이를 토대로 이달 중 노사 의견을 듣기로 했다.</p>
          <p contents-hash="ce003081dfd0957e41f5a5d76e1e769066506e796bde6631b050044c921b39b9" dmcf-pid="KZXZEgAiYt"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lverline@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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