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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삼성전자 파업 땐 긴급 조정 불가피”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5 01: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김정관 “반도체, 국가 전략자산” ‘30일 쟁의 금지’ 최후 수단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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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4월 2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장련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5/chosun/20260515005954129vjib.jpg" data-org-width="5000" dmcf-mid="8aPH9FUZX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5/chosun/20260515005954129vji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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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장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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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산업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의 김정관 장관이 오는 21일 예고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하며,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핵심 전략 자산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끌고 갈 독보적인 성장 동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대화 재개 요청에 대해 일정 조건을 거론하면서 거부하자, 정부 최후 수단으로 통하던 ‘긴급 조정’ 카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긴급 조정은 ‘쟁의 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때,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때’ 등에만 제한적으로 발동할 수 있고, 발동 시 30일간 쟁의 행위를 금지한 채 조정·중재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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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5/chosun/20260515005955530hssb.jpg" data-org-width="236" dmcf-mid="6MXavEmjX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5/chosun/20260515005955530hss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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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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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장관은 “경쟁국들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뛰는 상황에서, 파업으로 발목이 잡히면 2등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며 파업이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의 고용 인원이 12만9000명에 달하고, 국민 10명 중 1명(약 460만명)이 주주인 명실상부한 ‘국민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합당한 보상을 제시하고, 노측은 회사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인 배분을 요구해야 한다”며 “국가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노사가 국민과 국내외 고객, 투자자들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일주일을 앞두고 비상 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노조 파업으로 반도체 생산 라인이 멈춰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미리 생산량을 조절해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매출과 이익 일부를 포기하고 사고 방지에 나선 것인데 총파업 이전부터 충격이 가시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 파업 대비해 반도체 생산량 줄였다
 반도체 업체 감산은 통상 수요 부진이나 재고 조정, 업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판단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이번 감산은 시장 상황이 아니라 파업 리스크에 대비한 선제 조치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메모리 공급이 빠듯한 시점에 세계 최대 메모리 업체인 삼성전자가 파업 리스크 탓에 스스로 생산 최소화에 나선 것이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불안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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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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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간접 파업 손실 100조원” 주장도
 반도체 생산 라인은 단순히 전원을 껐다 켜는 방식으로 멈추고 재가동할 수 없다. 수백 개 공정이 길게 연결돼 있고, 웨이퍼 한 장이 완성품으로 탄생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생산 라인은 자동화돼 있지만, 관리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류가 발생하면 곧바로 엔지니어가 투입돼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목 현상이 발생해 생산량이 감소하고 품질과 수율이 하락한다.
 14일 기준 삼성전자와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전체 노조원은 7만2405명인데, 이 중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인원은 4만3286명이다.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 직원 중 노조에 가입한 비율이 81.6%인 것을 감안하면 DS 소속 직원 10명 중 6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공장 셧다운과 같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같은 규모로 파업이 진행될 경우 전무후무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공정에 투입된 웨이퍼가 중간에 멈추면, 장비 오류로 라인이 멈추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감산이나 라인 중단은 수율과 장비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라인이 멈춰버리면 끝장나니 울며 겨자 먹기로 생산량을 관리 가능한 정도로 줄이는 것”이라고 했다. 파업이 마무리되더라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재가동 준비 기간만 2~3주가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노조 측은 총파업 시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가 최대 30조원이라고 자체 추산했고, JP모건은 인건비를 포함해 최대 39.5조원(최대 매출 손실 추정액은 9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도체 업계는 직접 손실보다 간접 손실을 더 우려한다. 파업으로 인한 고객 신뢰도 상실, 고객사 이탈, 품질 하락과 재점검 등에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재계 일부에서는 파업 기간 직접 손실액(최대 40조원)과 파업 일주일 전 감산, 재가동에 따른 매출 손실(40조원), 기타 공급망 관련 피해를 포함해 최대 100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노조 “변화 없으면 대화 이유 없다”
 정부의 이틀간 사후 조정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삼성전자 노사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DS 부문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연봉의 50%로 정해진 성과급 상한선 폐지를 제도화하라고 요구한다. 사측은 경영·투자 유연성을 고려해 제도화 대신 특별 보상 형태로 경쟁사 이상의 성과급을 주겠다고 맞선다. 삼성전자는 이날 “노사가 직접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16일 사후 조정을 재개하자고 노사에 공식 요청했다. 초기업노조는 “진심으로 노사 간 대화를 원한다면 성과급 투명화, 상한 폐지, 제도화 등 핵심 안건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 바란다”며 “15일 오전 10시까지 대표이사가 직접 답변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변화가 없을 경우 적법한 쟁의 행위인 파업으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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