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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컨트롤타워 공백 우려에...배경훈 부총리, 국가AI전략위까지 총괄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4 10:2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임문영 전 상근 부위원장 출마 위해 사의<br>배 부총리가 공석 메우려 당분간 겸직키로<br>“AI 행동계획 326개 중 88% 계획대로 추진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JhXXigRl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5c055d6a98739c78e71c8b63d0ea636c242c196b1672a45e23b745e931c5456" dmcf-pid="xilZZnaeW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위원장 겸 과학기술부총리가 14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18차 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4/seouleconomy/20260514102007152ytkg.jpg" data-org-width="1200" dmcf-mid="PfcCC4Q9y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4/seouleconomy/20260514102007152ytk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위원장 겸 과학기술부총리가 14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18차 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96828cf5a2bd2e500969eb66b40fe159d259f74dae16cd8d0195b4ba605ef86" dmcf-pid="yZ8ii53GSi"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당분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역할을 겸직한다. 상근 부위원장 공백 상황에서 AI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행보로 분석된다.</p>
          <p contents-hash="9eb981d5598a60407a60ebc317d9407298f2b0aca0e952a1be99e51b5dceeac7" dmcf-pid="W56nn10HSJ" dmcf-ptype="general">국가AI전략위원회는 비상근 부위원장인 배 부총리가 상근 부위원장 역할을 맡아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임문영 전 상근 부위원장은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하고 해촉됐다.</p>
          <p contents-hash="edb44bd637652f82dd6cf62f6916e66acb8c866d7ccb6629ade6f30430029bf0" dmcf-pid="Y1PLLtpXyd"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이날 제18차 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기존대로 격주 단위로 위원회를 열어 정책 추진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31b5261371729faf0053150b51accfa224f734d73ac2283ad0ac12a278a29b84" dmcf-pid="GtQooFUZve" dmcf-ptype="general">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AI 행동계획’ 1분기 이행 점검 결과를 비롯해 내년도 연구개발(R&amp;D) 신규 사업 기획 지원, ‘AI 입법 프레임워크(가칭)’ 수립 현황, 정부업무평가 작업반 운영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올해 2월 제2차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AI 행동계획 326개 과제 가운데 288개(88.3%)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위원회 측은 전했다. 전반적으로 과제 이행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자평했다.</p>
          <p contents-hash="0fe54f8b48cc98022e13ed9995a60955535de18bdf5753f2b265a28b9d3655c6" dmcf-pid="HFxgg3u5CR" dmcf-ptype="general">주요 정책 축으로는 AI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의 국회 통과,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단계적 도입 등 AI 인프라 확충이 꼽혔다. AI 기반 과학 혁신을 위한 ‘K-문샷’ 추진 전략 의결, 공공 저작물의 AI 학습 확대 방안 발표,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도입 로드맵 마련도 거론됐다.</p>
          <p contents-hash="4152f0a043dd0845b33a108c5a0d17c9b8609ee7455b08bec0f7a4e5afb4d66f" dmcf-pid="XpejjUqFCM"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앞으로도 분기별 이행 점검을 통해 과제별 추진 속도와 성과를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가 기획 중인 2027년 신규 AI 예산 및 사업에 대한 지원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비(非)R&amp;D 분야까지 기획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신규 사업이 행동계획에 맞춰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살피고 유사·중복 투자를 최소화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및 재정 투자 효율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b803e20339901b81a62c0d2a3020f61571abf87fff85d2d6e7b3b1ab377c835a" dmcf-pid="ZUdAAuB3lx"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AI 기본법 시행 이후 국방·제조·의료·교육 등 전 분야에서 입법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 전략과 정합성을 갖춘 범정부 차원의 ‘AI 입법 프레임워크(안)’도 논의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가 AI 경쟁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AI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겠다”며 “위원회 운영과 주요 AI 정책 추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AI G3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AI 행동계획의 1분기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와 함께 세부 추진방향을 보완·개선하고, 향후 주기적으로 반복 점검해 행동계획이 현장에 확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da96c6346fa7de7e2deb94968c4c8076a86a67b841ef30b4b41acdcb937b8574" dmcf-pid="5uJcc7b0hQ" dmcf-ptype="general">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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