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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9월부터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시행…3300만명 털린 쿠팡, '철퇴' 피하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2 17:3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 유출 반복·중대 유출 기업에 '매출 10%' 과징금…기준도 '직전 연도 매출'<br>3300만 건 유출 '쿠팡' 처분 임박…KT도 사전 통지 마쳐<br>개보위 "법 원칙 따라 신규 법 적용 현실적으로 어렵다"…이전 기준 적용될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iRXGfPKG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c029a66e812f5728ac73b3e048e8c6c9d96080b9df8feef2a388c1773ec55ae" dmcf-pid="qneZH4Q95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예방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05.12. chocrystal@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newsis/20260512173200781squg.jpg" data-org-width="720" dmcf-mid="UBTRxshDX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newsis/20260512173200781squ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예방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05.12.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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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f8e8076c6ce2784ac9bc4462ab709e49298a81973aff960234ac70310e32322" dmcf-pid="BLd5X8x2tx"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오는 9월부터 개인정보를 반복해서 유출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낸 기업은 최대 매출액 10%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된다. 개정 법 시행에 앞서 일어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강화된 징벌적 과징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3300만명 이상 개인정보가 노출된 대규모 사고인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fb8eb3718903d48f7fc48fe33efa9863f8bdd7eb03be9544e2a77f826670f3b7" dmcf-pid="boJ1Z6MVGQ"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사후 처벌 중심이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ce276a20ac55a2ec69e8a262f4ec59f93cff9ba8c1642a5b6fb947c24ee1202d" dmcf-pid="Kgit5PRfGP" dmcf-ptype="general">주요 내용으로는 ▲반복·중대 위반 시 매출 최대 10% 과징금 ▲이행강제금·증거보전명령 도입 ▲약 1700개 고위험 시스템 직접 점검 ▲클라우드·수탁사 등 공급망 점검 확대 ▲CEO·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책임 강화 ▲SNS·다크웹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등이 담겼다.</p>
          <p contents-hash="415041263a066b416de620f46e95fedd6687931da5e82f037bf5f20231beacd2" dmcf-pid="9anF1Qe4X6"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국무회의 이후 가진 미디어 백브리핑에서 최근 듀오 처분 사례를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듀오는 지난해 직원 PC 해킹으로 회원 42만7464명의 종교, 혼인경력, 직장, 학교, 신체정보 등 민감정보가 유출됐으나, 과징금은 약 12억원에 그쳤다.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400억원대에 불과했고 중기업 감경 기준까지 적용된 탓이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민감정보 유출인데 제재가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50d178e947e44fb67cc10bbfdd0e303ec46b66b351c60689511e276c58651619" dmcf-pid="2NL3txd8X8"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현재 체계는 매출액 기반이다 보니 국민들이 느끼는 사건 심각성에 비해 제재 강도가 작다고 느낄 수 있다"며 "실질적인 사전 예방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고가 계속 일어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336f426905d0ddde007988d5fd8ec0bbd605576ce9e8ccaddcb11c0d9e13ee1" dmcf-pid="Vjo0FMJ6H4" dmcf-ptype="general">이어 "앞으로는 위험 기반 관리체계로 가겠다"며 "민감한 정보를 많이 관리하는 곳에는 훨씬 강화된 안전조치 기준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조금 더 가볍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과소 규제나 과잉 규제 부작용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e951ce557be869775bdb690739c682bc8f8f1080a9b701851fb13f9e465e828" dmcf-pid="fAgp3RiPtf" dmcf-ptype="general">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월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최근 3년 평균 매출액뿐 아니라 직전 연도 매출액까지 비교해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f4ea946beb80cd5e88b3199854ad6e91e9b59f74f2642e95793dd31692baca1c" dmcf-pid="4caU0enQGV" dmcf-ptype="general">또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 대규모 정보를 다루는 '고위험 시스템' 1700곳은 정부가 직접 정기 점검에 나선다. CEO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책임도 한층 무거워진다.</p>
          <h3 contents-hash="43c9964e2ff806a50e1857abba6f8b57661717f76faa1a696467343b6baa6181" dmcf-pid="8RPWTKfzG2" dmcf-ptype="h3"><strong>쿠팡·KT 유출 사고 처분 임박…신규 법 적용은 '제외'</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b2a450536d9b3244150216c3e3bb077aa3c45bf21b2ac2ad12a29834019ed0" dmcf-pid="6eQYy94qG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쿠팡 전 직원이 일으킨 침해 사고로 성명, 이메일이 포함된 쿠팡 이용자 정보 3367만3817건이 유출됐다고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했다. 해당 직원은 전화번호, 배송지주소, 특수문자로 비식별호된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포함된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약 1억4800만건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2026.02.10. km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newsis/20260512173200964zinm.jpg" data-org-width="719" dmcf-mid="uBvMQmCEZ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newsis/20260512173200964zin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쿠팡 전 직원이 일으킨 침해 사고로 성명, 이메일이 포함된 쿠팡 이용자 정보 3367만3817건이 유출됐다고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했다. 해당 직원은 전화번호, 배송지주소, 특수문자로 비식별호된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포함된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약 1억4800만건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2026.02.10.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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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53316d4987bafe8d025ec67830766c76364f394910d281cb12c6a2ca10250c2" dmcf-pid="PdxGW28BZK" dmcf-ptype="general">관심을 모았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분은 이르면 다음 달 결정된다. 쿠팡은 전 직원의 부정 조회로 이용자 정보 3367만 건이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p>
          <p contents-hash="93411213a52c62162a8c6032f489e9294c8e97a2594805e1daf56adfd09ad4d6" dmcf-pid="QJMHYV6b5b"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에 강화된 '매출 10% 과징금' 규정은 쿠팡에 적용되지 않는다.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법 원칙에 따라 시행 이후 사건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면서도 "징벌적 과징금과 강화된 매출 기준 모두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ea6501311ce53c9065960c6a9271686d1f03aaab5928d515d1bf34eb300b4da" dmcf-pid="xiRXGfPK5B"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지난달 초 쿠팡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 등이 담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최근 쿠팡 측 의견서를 제출 받아 검토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빠르면 다음 달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cb2d6a0961eecca87d2df7b7392fc4840f88b9b463f6dbf5c7a7e88107645691" dmcf-pid="yZYJeCvmtq" dmcf-ptype="general">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한미 통상 갈등을 해소하고자 쿠팡 제재 수위를 낮추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송 위원장은 "잘못한 책임이 있다면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4493bb8fce15e5552d50aa7b14437d871212e4ee05ee77168ca62e2d77a378e" dmcf-pid="W5GidhTsGz" dmcf-ptype="general">지난해 발생한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와 사전 통지를 마친 상태다. 개인정보위는 KT 측 의견서를 받는대로 처분 수위를 검토할 계획이다. 두 기업 모두 의견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재 수위가 확정될 예정이다.</p>
          <h3 contents-hash="91d04c57f6a39663f8d6f43be2e78bd49ba37cab3aef7992320280fd068daa00" dmcf-pid="Y1HnJlyO57" dmcf-ptype="h3"><strong>'미토스 쇼크'에 커진 보안 우려…개인정보위 "AI 기반 예방 체계 중요"</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e8d2646c905326995198ffd2f0c960c13a32587644c6092fd87b6befdba59e2" dmcf-pid="GtXLiSWIY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예방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05.12. chocrystal@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newsis/20260512173201136jfdt.jpg" data-org-width="720" dmcf-mid="7ylQ6wOcH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newsis/20260512173201136jfd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예방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05.12.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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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c87430745153f9ae90c0136d29d9af00c53bc99236e9f21f99d8f873079b8308" dmcf-pid="HFZonvYCZU" dmcf-ptype="general">
           <strong><br><br> 최근 보안 업계의 최대 위협은 'AI 기반 해킹'이다. 앤트로픽의 최신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 등이 등장하면서 해킹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질 전망이다. AI가 보안 구멍을 스스로 찾아내고 공격까지 자동으로 수행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br><br> 정부는 기존 패치·사후 대응 방식으로는 이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제는 방어 체계도 'AI'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br><br>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AI 기반 공격이 현실화되고 보호 환경은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정보자산 식별, 상시 위협 탐지, 접근권한 관리 등 기본 보호체계 강화를 강조했다.<br><br> 송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전 예방 체계는 미리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갖추고 거기에 맞는 여러 기술적 솔루션을 통해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공격이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감지하고 차단 범위를 국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br><br> 이어 "앞으로는 AI가 공격뿐 아니라 방어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사람 중심 관리 체계에서 AI 에이전트 기반 탐지·대응 체계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br><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alpaca@newsis.com </strong>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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