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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뚫리지 않는 방패 만든다"…정부·공공기관 '양자 보안' 의무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2 14:5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양자기술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공포 6개월 뒤 시행<br>양자·슈퍼컴·AI 결합 기술 지원…신약 개발 등 난제 해결 기대<br>공공기관 양자보안 구축 의무화…국방·통신·금융은 적용 전 점검 의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QwKgmCEX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bee49a7382e7a880ceca0a367a45b3b1ae2b3f4d5bd64f4dd9e4f15ac194ed0" dmcf-pid="Pxr9ashDG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2/newsis/20260512145306755relh.jpg" data-org-width="651" dmcf-mid="8Z4Sz6MVY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2/newsis/20260512145306755rel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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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e0c92c691575f7693c2cda01e2c27835d2b555180c702378d4d3438c903e0b0" dmcf-pid="QMm2NOlwYJ"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양자컴퓨팅과 슈퍼컴퓨팅(HPC),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차세대 융합 기술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최근 부각되는 AI 해킹 위협과 장기적으로 양자컴퓨팅 발전에 따라 기존 암호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양자보안체계 구축도 의무화된다. 국방 분야 적용 근거도 신설되면서 양자기술 지원 범위가 연구개발을 넘어 산업화와 안보 영역으로 확대된다.</p>
          <p contents-hash="d13706dd5834ccfc848581e49d2c0d84476b03a6ad8241c50d8e5e48f179578c" dmcf-pid="xRsVjISr5d"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p>
          <h3 contents-hash="0b81e39b215b699623de722243165faa4b9626357dc0f81d4bbb4b457bc62adb" dmcf-pid="yY9IpV6bte" dmcf-ptype="h3"><strong>"슈퍼컴보다 빠르고 AI보다 똑똑하게"…3대 기술 융합 지원</strong></h3>
          <div contents-hash="0693b3d2136cd58f353a410f153e8a4c04f3fe561c414e6f7c650675ed0b02ef" dmcf-pid="WG2CUfPKHR" dmcf-ptype="general">
           <strong> 개정안에는 양자-HPC-AI 융합 기술을 결합한 융합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처음으로 담겼다. <br><br> 양자컴퓨팅의 계산 우위와 슈퍼컴퓨팅·AI의 고속 연산, 학습·추론 능력을 결합한 이 기술은 기존의 기술로는 해결이 어려웠던 신약 개발, 소재 설계, 최적화 문제 등을 진전시킬 영역으로 평가된다. <br><br> 법안 개정으로 관련 연구개발·실증·인력양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양자 종합계획에 양자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안전·신뢰성 확보 방안을 포함하는 것도 의무화됐다. <br><br> </strong>
          </div>
          <h3 contents-hash="537475e387a4d318e67c29b9c9e60ebe4896d045bd8148fd7fdb66149119a16a" dmcf-pid="YHVhu4Q9HM" dmcf-ptype="h3"><strong> 양자산업 육성 근거 보강…규제개선·공급망 지원 신설</strong></h3>
          <div contents-hash="7ab350f113a3ed0ab3ed6fb32f537e6940c36858f95d6f31ecbc607510ed2651" dmcf-pid="GXfl78x2Gx" dmcf-ptype="general">
           <strong> 양자산업 육성 장치도 보강됐다. 양자기술이나 제품의 연구개발·상용화 과정에서 규제가 생길 경우 연구자 또는 기업 등은 정부에 규제 개선을 신청하면 정부가 관련 법령 정비나 규제특례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br><br> 양자 분야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 취약요소를 진단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내 공급망의 자립성과 복원력 확보, 국제공급망 협력, 표준화 추진을 위한 지원도 가능해 졌다. <br><br> 양자클러스터 지정 기준도 보완됐다. 교통망, 인프라, 연계성 등 입지 기준을 명확히 해 클러스터 지정 근거를 구체화했다. <br><br> 아울러 양자기술 상용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발생한 경미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감면하는 적극행정 면책특례도 도입됐다.<br><br> </strong>
          </div>
          <h3 contents-hash="a5f8c233e2b45aefae481c94b9ae30e594947358ad9e8c3a36c9d5c6d86cfdbe" dmcf-pid="HSzw1B2uZQ" dmcf-ptype="h3"><strong> AI 해킹 대비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화…軍도 양자기술 적용 가능</strong></h3>
          <div contents-hash="c2294861a196f9378099f3b9a8e518f9b52038fefaca53061b560a273c9a006c" dmcf-pid="XvqrtbV75P" dmcf-ptype="general">
           <strong> 양자보안체계 구축도 의무화된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미토스(Mythos) 등 AI로 인한 해킹 위협과 장기적으로 양자컴퓨팅 발전에 따라 현행 암호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br><br>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양자내성암호(PQC), 양자키분배(QKD) 등 양자보안기술 확보와 적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br><br> 국방 분야 양자기술 적용 근거도 신설됐다. 과기정통부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도청·감청 방지 군 통신 체계, 스텔스기 탐지 가능 양자레이더, GPS(범지구위성항법시스템) 없이 작동하는 양자항법 체계 등 군 통신·암호·센싱·항법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개발·실증할 수 있게 된다.<br><br> 양자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영향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우주·국방·통신·에너지·금융·교통 등 국가안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추진 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양자기술이 국가 기반시설 등에 적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안전·신뢰성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br><br> 과기정통부는 법률 공포 이후 6개월 뒤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위법령에는 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절차, 기준을 비롯해 양자보안체계 구축 세부사항, 양자인공지능·소부장 공급망 전담기관 지정 요건 등이 구체화된다.<br><br>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는 AI의 높은 전력 소모와 연산속도 한계를 극복하고, 인공지능 혁신을 한 차원 더 진전시킬 수 있는 핵심 전략기술"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이후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양자 연구개발(R&amp;D), 산업화, 보안, 주력 산업 적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br><br><br><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ming@newsis.com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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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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