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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길에서 태운 택시 손님 수수료 NO…"수익에 도움"vs"골라태우기 재현"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1 17: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YYkEtpXaE">
          <p contents-hash="bbe0c43e923162b12f8266f6fbadc7a25092cec84296552dae77bed992821a2f" dmcf-pid="XGGEDFUZgk" dmcf-ptype="general"><strong>"요즘에야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는 손님이 적기는 한데, 버스터미널이나 역 근처에는 택시를 직접 잡는 손님이 꽤 있는 편이죠. 월 단위로 따지면 줄어드는 수수료가 꽤 될 것 같아요."</strong></p>
          <div contents-hash="35a88951305e47e45e41972484314d63461af73acdbd2870760e67c436865e1d" dmcf-pid="ZHHDw3u5Ac" dmcf-ptype="general">
           <p>'택시 배회 영업 수수료 금지법' 시행 첫 날인 1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만난 50대 택시기사 김모씨는 이렇게 반응했다. 그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를 운행하며 전체 매출의 2.8%를 플랫폼에 수수료로 지급해왔다. 이날부터 길거리에서 직접 태운 손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데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91212a3f290bd8cfd8e70e85a249859c17db0966f781869313400b6cbb6978" dmcf-pid="5XXwr071a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14일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2026.01.14 윤동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1/akn/20260511170052339wrle.jpg" data-org-width="745" dmcf-mid="G3qWYfPKk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1/akn/20260511170052339wrl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14일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2026.01.14 윤동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5ad0b4f6b98c6b8d3ef54f8045e31d8bb1b3d6c7f356c0718a8bd5967c1dbf0" dmcf-pid="1ZZrmpztoj" dmcf-ptype="general">그는 "택시 앱으로 부른 손님이 아니어도 수수료를 내야 했던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택시 앱을 안 쓸 수도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수수료를 내왔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99c47f7a346c418ffc6097affa476f8cc8c5a7dc95f24be87c5ff2df991dbbe" dmcf-pid="t55msUqFkN" dmcf-ptype="general">이른바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지난 1월29일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3개월여 만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플랫폼 가맹 택시가 콜 기능을 끄고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이른바 '배회 영업'을 할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맹택시 기사가 우버 같은 다른 플랫폼을 통해 손님을 받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p>
          <p contents-hash="ab75397c6c19fd1f2d0f0b3e7bd8f7fe101651259711c4dbc7fb834847ab4f4c" dmcf-pid="F33Chq9UAa" dmcf-ptype="general">택시업계는 배회 영업에 수수료를 떼지 않게 되면서 수익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현재 플랫폼이 가맹 택시 기사들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은 최저 2.8%, 평균 3.3% 수준이다. 택시기사들의 월 매출을 450만원으로 가정하고 이 가운데 20%를 배회영업에 따른 매출로 잡으면 매월 절감되는 수수료만 약 3만원에 달한다.</p>
          <p contents-hash="ecf96100d91b36d93561010f9512029504af676a422793babda89e39bdcd0a5f" dmcf-pid="300hlB2uag" dmcf-ptype="general">모빌리티 플랫폼 기업들은 법 시행에 맞춰 가맹택시 기사들의 배회영업에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편을 마쳤고, 택시 가맹본부들도 개정된 법안에 맞게 기사들과 가맹 계약을 새로 맺었다.</p>
          <p contents-hash="f13b43113f13702fd622888525742328fd5daaf3adfb8367bcbd612b5efc963b" dmcf-pid="0pplSbV7oo" dmcf-ptype="general">다만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택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택시 기사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택시 앱 호출 대신 배회영업에 치중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택시 앱 도입 전 빈번했던 이른바 '손님 골라 태우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맹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손님들의 콜을 받는 앱보다 길거리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 영업의 수익성이 좋기 때문이다. 배회 영업을 통해 택시 수요가 높은 야간에 장거리 손님만을 가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택시 앱들은 별도의 서비스 이용료를 내는 유료 콜에 대해 승객의 목적지를 보여주지 않거나 강제 배차하는 형태로 택시 기사의 승차거부를 막고 있는데, 가맹택시 기사들이 앱 호출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p>
          <p contents-hash="fd32b409f7e3d5d25ebbd3d026e2ae22679e5d12522ef68db1b2d1ae1ae8330e" dmcf-pid="pUUSvKfzcL" dmcf-ptype="general">택시 서비스의 질 하락과 모빌리티 플랫폼들의 수익 감소 역시 예상되는 문제다. 가맹택시 사업이 택시 중개뿐 아니라 서비스 품질, 차량 관리 등 서비스를 포함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플랫폼의 역할을 택시 중개만으로 국한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 개정으로 플랫폼 입장에서는 서비스 품질, 차량 청결 유지 등과 같은 질적 요소에 투자할 유인이 사라졌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810a85771aa26438ba55698cfbf1b452d8821930f6dfe96e6d417400993cb8c" dmcf-pid="UuuvT94qan"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법 시행 후 나타날 손님 가려받기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질의에서 개정안 통과가 출퇴근 시간대 승객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우려되는 사항과 관련해 별도로 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f3dc6660c7d63d9f8cdc78378f8f55695e0d8fd4b9f3a83194ffe07ef22305c1" dmcf-pid="u77Ty28BAi" dmcf-ptype="general">택시 기사들의 골라 태우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요에 맞는 탄력적인 요금 책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골라 태우기가 택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나타나는 문제인 만큼, 탄력형 요금제처럼 기사들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정책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5f363ab6d054d80b11e5c73611dba71ca1b1944005566a32f43494afdbad1aa" dmcf-pid="7zzyWV6bcJ" dmcf-ptype="general">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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