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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서버 없으면 세금 없다"…구글에 길 터준 구시대 법에 정부 '백전백패'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0 08: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구글코리아,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승…넷플릭스·메타 이어 줄패소<br>"국내 서버 없으면 세금 못 매긴다" 법리 재확인…지지부진한 디지털세 도입<br>"단순 징수 넘어 기술 외교로 풀고 AI·데이터 주권 차원 접근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V2dMADgG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72b1ba95a1b4037381d5c0f2119615d3c9cdb4bdf8b8f9aeeaa14a8a0274f12" dmcf-pid="1fVJRcwa5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구글 포 코리아 2026' 행사에서 개막사를 하고 있다. 2026.04.29. chocrystal@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0/newsis/20260510080204800hphi.jpg" data-org-width="720" dmcf-mid="XuOHWUqF1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0/newsis/20260510080204800hph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구글 포 코리아 2026' 행사에서 개막사를 하고 있다. 2026.04.29. chocrystal@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a824b81ae5bf68d76f047c080ff882d493c83acf93272f27f49b601b1fd27be" dmcf-pid="t4fiekrNZi"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넷플릭스, 메타에 이어 구글도 우리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법인세 소송에서 이겼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은 한국 정부가 구글코리아에 부과한 법인세에 대해 과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a5d0bc1197f9d11be825c109b44574243b862b0cce1962236ca702d3379937d8" dmcf-pid="F84ndEmj5J" dmcf-ptype="general">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세금 부과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단순한 징수를 넘어 다각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p>
          <p contents-hash="bb9c09fb545c0f14b299df793817bc086f1daf76992995c734fcf7c9ad21cb31" dmcf-pid="368LJDsA1d" dmcf-ptype="general">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는 지난 7일 구글코리아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가 구글에 매긴 세금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p>
          <p contents-hash="c12e5ec0d545db1e389af0542d8a85c4129db43277251d03a8f2dae98238d67f" dmcf-pid="0P6oiwOcZe" dmcf-ptype="general">앞서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광고 판매로 벌어들인 1조5112억원 가운데 약 9751억원을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송금한 것을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하고 2020년에 약 154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했다.</p>
          <p contents-hash="c785d6fcc2f207e1cda109416021dfe57558fbfbbe51e38d61742e34051fde70" dmcf-pid="pQPgnrIktR"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원은 해당 지급금이 기술 사용의 대가가 아니며 구글이 국내에 서버 등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과세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p>
          <h3 contents-hash="f3cc6308ff1f5c718362afcc44faa8b086d112b73d8900741ec049e391c6b17e" dmcf-pid="UxQaLmCEGM" dmcf-ptype="h3">넷플릭스·메타도 줄줄이 승소… 국제 공조 없인 '난공불락'</h3>
          <h3 contents-hash="a4ee093dde762fcf7e47b6e8703686fbe3888f39cd637b2887ab55d885e127b1" dmcf-pid="uMxNoshDHx" dmcf-ptype="h3"><strong>"세금 몇 푼보다 더 큰 그림 그려야"… 범정부 통합 협상 창구 절실</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b1c26416e0e530c36e7ff42a3dc834fcdc7110ce4e8e73d48016cba8d2d4c7b" dmcf-pid="7RMjgOlwG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파리=AP/뉴시스] 넷플릭스 로고. 2025.09.26."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0/newsis/20260510080204969hmxu.jpg" data-org-width="720" dmcf-mid="ZzdkjhTs5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0/newsis/20260510080204969hmx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파리=AP/뉴시스] 넷플릭스 로고. 2025.09.26.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9ed9a0b5f2a5ff661cd811de0dd5c9d87f379be9ba89db370e8d9dabe2d327c" dmcf-pid="zRMjgOlw5P" dmcf-ptype="general">
           <strong><br> 우리 정부의 '빅테크 세금 징수'는 사실상 백전백패 중이다. 해외 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법인은 마케팅·영업 지원 역할만 수행했다거나 국내에 과세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 등이 법원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br><br> 지난달에는 넷플릭스코리아가 687억원 규모의 세금 취소 소송에서 이겼고, 메타 역시 비슷한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이들은 주로 "한국 법인은 마케팅만 도울 뿐 진짜 서비스는 해외 본사가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br><br> 이들 빅테크는 그동안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세운 법인을 세우고 수익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br><br>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디지털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돈을 버는 국가에 세금을 내게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국가 간 이해관계가 얽히고 미국이 자국 기업 보호에 나서면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br><br> 국내에서의 논의 역시 한미 통상 마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 법 체계와 국제 공조 없이는 빅테크의 조세 구조를 깨뜨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br><br> </strong>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금 징수라는 단편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플랫폼을 단순히 세금 낼 기업으로 보지 말고, 국가 전략 인프라로 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른바 '데이터 주권' 차원의 접근이다.
          </div>
          <p contents-hash="ed73b49867946dc41fc95f5f75df5af745ec642bbafeea1cb0af22e9362b8eb2" dmcf-pid="qeRAaISrZ6" dmcf-ptype="general">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플랫폼은 이제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국가적 전략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며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는 세금 몇천억원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데이터·인공지능(AI) 주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70abacba5076e604814cee51b170125ee426ce26ac5ae4cf2aadb409919bccb6" dmcf-pid="BdecNCvmG8" dmcf-ptype="general">선진국들은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덴마크는 2017년 세계 최초로 '테크 대사'를 임명해 실리콘밸리에서 빅테크 기업들과 직접 협상한다. </p>
          <p contents-hash="33a8e84cbe644de4c7e3db9009415b422cd3beac3cec356a6f83b21bcabda267" dmcf-pid="bJdkjhTs14" dmcf-ptype="general">우리 정부도 구글 지도 반출 등의 이슈를 다룰 때 데이터센터 유치나 AI 연구시설 투자 같은 실질적인 협상 카드를 던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p>
          <p contents-hash="0e09ca0e001eaf54e5743c6946257849b404093b4831d64f8bd5b018661c1f8f" dmcf-pid="KiJEAlyOYf" dmcf-ptype="general">전성민 교수는 "지금은 부처별로 세금, 기술, 콘텐츠를 따로 다루다 보니 협상력이 분산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 빅테크 본사와 직접 협상하는 기술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5934e9ec16311218cf41a70389e1bc31c70d4acbaef2972170897db285cebca" dmcf-pid="9niDcSWIHV"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alpaca@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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