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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정책 수장 연이은 출마…컨트롤타워 공백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8 13: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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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하정우 초대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AI전략위) 부위원장도 전략공천되면서 AI 정책 수장 자리가 줄줄이 공백기를 맞게 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임 부위원장을 전략공천하기로했다. 이에 당은 임 부위원장 인재영입식을 진행했으며 임 부위원장도 공천 확정 직후 광주 국립 5·18 묘지를 찾는 등 행보를 본격화했다.
 업계 및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I 정책의 빠른 추진과 안정성 확보가 중요해진 이 시점, 주요 정책 수장들의 공백이 그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정계 진출을 결정한 것은 성급하고 무책임한 행보라는 지적이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현재 국회 내 산업계 목소리를 대변해 줄 업계 출신 의원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하 후보와 임 전 부위원장이 국회 내에서 AI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입법 활동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어주길 기대하는 시각이다.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전략위, 대통령실 AI미래기획 수석실로 구성된 ‘삼각편대’ 체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수 정부부처에서 AI 관련 정책을 경쟁하듯이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통합과 조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컨트롤타워 조직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국회 AI 입법 드라이브 기대”…차기 수장은?
 업계 가장 큰 비판점은 하 후보와 임 부위원장이 업무 기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정계 진출에 나선 것이다. 당초 AI미래기획수설실이나 AI전략위 모두 현 정부의 AI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로 신설된 조직들이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AI를 국가전략사업의 중심으로 낙점하면서 관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 출범했다.
 하 후보의 경우 지난해 6월15일 임명됐다. 임 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8일 AI전략위 출범과 동시에 임명됐다. 두 사람 모두 1년채 되지 않은 임기를 마치고 정계 진출한 셈이다. 또 AI 정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한 상황에서 정계 진출을 강행한 터라 이들을 향한 업계 시선은 곱지 않은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다수 부처에서 AI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정계로 진출하는 그림은 실질적인 정책 추진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정책 구심점을 잡아야 할 시점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은 산업계 입장에서도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정책 전문가들도 두 수장의 정계 진출을 두고 상징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두 인물 모두 이재명 대통령 정부 들어서 출범한 조직의 초대 수장인데다가 업계 출신 인사다. AI 업계 부흥을 돕고 정책 구심점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결과적으로 정계 진출로 상징성도 희석됐다는 평가다.
 한 정책전문가는 “정부가 AI ‘삼각편대’로 정책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내세운 조직 중 두 수장이 자리를 이탈한 그림”이라며 “원활한 정책 추진보다는 당의 선거 승리를 우선으로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두 사람 모두 지역의 AI 정책 활성화 등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는데, 중앙 부처 AI 정책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AI 정책 활성화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과기정통부로 집중됐던 AI 정책 동력도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진다. 국회에서 실질적인 입법활동으로 AI 업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AI전략위나 AI미래기획 수석 등 모두 실질적인 예산권은 없는 탓에 정책 마련 구심점을 잡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업계 인사가 국회에 진출하는 점은 기대를 걸어볼만한 행보라는 평가다.
 특히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측 의원으로 두 인사가 합류해 실질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당정 협력을 공고히 해 보다 확실한 AI 정책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는 평가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전략위, AI 미래기획수석 등 모두 행정부 울타리 안에서 움직여야하는 한계가 있는 자리”라며 “직접적인 입법권이 있는 국회에 진출해서 AI 정책 관련 법안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AI정책 진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차기 수장? “인물 없다”…컨트롤타워 재정비 목소리도
 업계 시선은 두 사람의 뒤를 이을 수석·부위원장 후임 하마평으로 쏠리고 있다. 전 통신사 고위급 인사와 AI 스타트업 대표, AI전략위 내부 인사, 전 국회의원 등 다양한 인물들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업계와 정책 전문가들 다수가 공통적으로 ‘확고한 후임 인사’는 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두 자리 모두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수장’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짙은데다가 업계에 대한 높은 이해를 요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현재 정부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정부의 정책 통합과 조율, 당정 협업 등에 적절한 인사로 적합한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AI 정책 컨트롤타워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AI미래기획수석-AI전략위 등 삼각편대 체계의 실질적인 성과가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은데다가 결과적으로 수장 공백기를 맞이하게 된 만큼 이 시점에 조직의 존재 의미와 실효성을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실제로 조직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정책 전문가 평가다.
 또 다른 정책 전문가는 “초기 정부 구성에서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은 국가 AI 부흥의 상징성이 상당히 높았던 인물”이라며 “(관련 조직의) 수장 공백기를 맞았다고 해서 내각 구성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금세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좋지 않아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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