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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데이터센터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2월 시행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7 17:4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가연구데이터법도 의결 '연구자들 데이터 접근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FJF4Ou5A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024e8af82c714e5818d6324ddb255f2fd42b925a77d3ebc6c2f38121fb3c292" dmcf-pid="K3i38I71j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7/fnnewsi/20260507174339115gjel.jpg" data-org-width="560" dmcf-mid="B4guxSb0g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7/fnnewsi/20260507174339115gje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c51e6e77e52e708ad1f4809361927514256854ca86f51d79b5ce1597e5327f5" dmcf-pid="9dTdrzoMjC" dmcf-ptype="general">[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p>
          <p contents-hash="8af45264f41e5c7439942e52ff3990625d3daf170e1d98c9b448ec32740ce113" dmcf-pid="2JyJmqgRAI" dmcf-ptype="general">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체계적인 AIDC 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한 내용과 AIDC에 대한 규제 완화로 구성돼 있다. </p>
          <p contents-hash="35c409e3d4da52cb9f5da441390fdaf5e1211a01c8dfa9db218de9c4a4eee09f" dmcf-pid="ViWisBaeNO" dmcf-ptype="general">먼저 AIDC의 기준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고 실태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촉진, △AIDC와 지역 사회 간의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 마련, △전자파 영향 측정 장비와 관련된 지침을 고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p>
          <p contents-hash="fd331d78f0d2b8c9869fa29b74c18817bcf46d6013396205888e8dc966fa7165" dmcf-pid="fnYnObNdks" dmcf-ptype="general">이어 AIDC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인허가를 간소화했다. 국가AI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AIDC 사업자가 통합 창구(과기정통부)를 통한 다양한 인허가의 일괄처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한 경과 시 인허가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가 도입됐다. AIDC 관련 인허가 절차와 기간의 단축으로 인한 신속한 AIDC 투자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3b9fa33c452b706bcb8b827363580ed072a0e289e3a08fce1c39178b838a15ad" dmcf-pid="4LGLIKjJAm" dmcf-ptype="general">AIDC를 비수도권으로 유인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일정규모 이하의 AIDC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p>
          <p contents-hash="17b5fe9f6ae9ccee7f025b64945b789eff00711ad36d16b302f13d3d84e9e2c9" dmcf-pid="8oHoC9Aijr" dmcf-ptype="general">승강기, 주차장, 미술작품 등의 설치 기준 의무는 완화했다. AIDC에 불필요하게 많이 설치·낭비되던 시설물이 줄어들고, 민간의 AIDC 투자 시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p>
          <p contents-hash="bb0a9757870897a77e6471bb0d11b371ba3626a4f6102f2505030d5007fc5c75" dmcf-pid="6gXgh2cnNw" dmcf-ptype="general">AIDC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9개월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027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b366499d65f2457d5be94c7ca1b7bfcd429ee21d55c51264ae78eb8c652521e1" dmcf-pid="PaZalVkLoD"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AI 3강 도약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AIDC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핵심이라는 점을 공감하고, 이에 필요한 협력체계 및 방안 마련을 위해 업무 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ace90808010e90151c2aa81a64d7a51da08edc9c49fed693d2aee2284b4cd296" dmcf-pid="QN5NSfEogE"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속도전 속에서 AIDC 특별법을 통해 기업의 AIDC 투자 확대와 함께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등 AI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화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마련됐다"며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함과 동시에 AIDC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기후부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b65c06106e6efcfeb2ca44bf25bdf1dfbcf47b5d009d9bef8f9c4fde70556878" dmcf-pid="xj1jv4Dggk" dmcf-ptype="general">이어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또 생산된 국가연구데이터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영업비밀, 국가안보 등 법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때는 기간을 정해 비공개할 수 있게 된다. 공개 국가연구데이터는 추후 지정할 국가연구데이터통합플랫폼이나 분야별 전문플랫폼에 등록 또는 연계를 통해 공개해 연구자들이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p>
          <p contents-hash="8b76b9ef64786855a705fb4d7973346ff4080111164b6e7d2bb3896626570f8e" dmcf-pid="ypLpPhqFAc" dmcf-ptype="general">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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