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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전기 먹는 하마'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LNG 직거래 빠진 채 법사위 통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6 17:3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법사위, AIDC 특별법 의결…LNG 전력 직접 구매 조항 삭제<br>기후에너지부 "전력망 부담" 우려에 과기부 한발 후퇴…부처 합의안 도출<br>오는 7일 국회 본회의 처리 전망…'AI 3강' 도약 위한 전력 확보 숙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x1hYAZvZ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d6d11127da89a7867ab26302d61ae4e18b1a982dce79f541898c38b35b8f732" dmcf-pid="VMtlGc5TX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4.30. sccho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6/newsis/20260506173217691lkej.jpg" data-org-width="720" dmcf-mid="9L7GFsUZt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6/newsis/20260506173217691lke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4.30. sccho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b6f0394c8457ae94a6e73c06a64b39a024f30a20fe19ac5a1beb4bf6f9d6445" dmcf-pid="fRFSHk1y1R"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AIDC)' 건립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던 '액화천연가스(LNG) 전력 직접 구매' 특례는 빠진 채 본회의로 향하게 됐다.</p>
          <div contents-hash="55e260d0218df1fdc0f3c93c00e3e3a68f3462fd2f76f42894d5e33bfefd46e2" dmcf-pid="4e3vXEtWXM" dmcf-ptype="general">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AIDC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번 수정안은 기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통과안에서 LNG 전력구매계약(PPA) 특례가 제외된 것이 핵심이다.
           <br><strong><br> </strong>
          </div>
          <h3 contents-hash="17b6a06e0f38d8e9d34e640e7bdc72184bd9b0814ce3ae8206318da25e803c39" dmcf-pid="8d0TZDFYHx" dmcf-ptype="h3"><strong>'안정적 전력' LNG 직거래 결국 무산</strong></h3>
          <div contents-hash="34099d8c4d767bde0ee9a69bd06884317da6239c160dec2f1f604d652828a22a" dmcf-pid="6Jpy5w3GGQ" dmcf-ptype="general">
           <br> AIDC 특별법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시설로 지정하고 구축 절차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핵심 쟁점은 전력이다. AI 데이터센터는 365일 24시간 막대한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필수다.
          </div>
          <p contents-hash="3dca1dae0ee5110d233cd8f7f6b496328db245bac10eb6ba7f097d7ed4320713" dmcf-pid="PiUW1r0H5P" dmcf-ptype="general">당초 과방위 안에는 비수도권에 짓는 AIDC에 대해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LNG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직접 사 올 수 있는 특례가 포함됐다.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AIDC 특성상 날씨에 영향을 받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력 수급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p>
          <p contents-hash="f84908518feba822bc3ea2d3b733cbb9d6b37e5323b439b3b9df71c896fcab52" dmcf-pid="QnuYtmpX56" dmcf-ptype="general">그러나 기후에너지부가 제동을 걸었다. LNG 발전을 특정 시설과 직접 연결할 경우 국가 전체 전력망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또 수도권 발전기와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간 계약 구조가 형성될 경우 지역 생산·소비 원칙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부처 간 협의 끝에 LNG 직거래 조항은 삭제됐다.</p>
          <h3 contents-hash="961d1b1c251b2eab64ef5dc177bfea29a1d34d86fbdd56fc26ca5440ae06b2ba" dmcf-pid="xL7GFsUZt8" dmcf-ptype="h3"><strong> 배경훈 부총리 "2030년까지 전력 수급 문제없다"… 기업 우려는 여전</strong></h3>
          <div contents-hash="120da68c79a7aefc9def0b8ef259f8e743b7a64ef721cb68881a6753ba37e4e9" dmcf-pid="yNb5UhqF54" dmcf-ptype="general">
           <strong> 정부는 현재 전력망 상황으로도 AI 산업 지원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br><br>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기획한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 규모에는 약 500메가와트(MW) 전력이 필요하다"며 "국내외 기업들의 추가 수요를 고려해 5기가와트(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수급 상태로도 지원 가능하다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br><br> 이어 배 부총리는 "기후에너지부와 AI 3강 도약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며 "문제가 생길 경우 적극적으로 논의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br><br> </strong>
          </div>
          <h3 contents-hash="54bc9c079e378691271580e2cfba56e45eae0c776e16f99fcb6c345012f9c8e7" dmcf-pid="WjK1ulB3Zf" dmcf-ptype="h3"><strong><strong>7일 본회의 처리 유력… AI 강국 향한 '전력 고차방정식' 남았다</strong></strong></h3>
          <div contents-hash="ee85cc79294ba64b5fb3307cb877a50a596721f6f75733a43df2cbe6a064d21d" dmcf-pid="YA9t7Sb0HV" dmcf-ptype="general">
           <strong> 법사위 의원들 사이에서는 LNG 직거래 삭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 수정안 제출 경위와 전력 확보의 충분성을 질의했다.<br><br>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2030년까지는 현재 전력 상태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려드는 등 수요가 급증할 경우를 대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하겠다"고 답했다.<br><br> 법사위 문턱을 넘은 AIDC 특별법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AI 업계에서는 법안 통과를 반기면서도, 향후 폭발적인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지속적으로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br><br><br><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ming@newsis.com </strong>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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