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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휴대폰 해지하려다 비용 폭탄?"…'위약금 상한제' 법안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6 14:25: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부 장관 고시로 상한 기준 마련⋯과도한 위약금 부과 제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B06nc5Tvd">
          <p contents-hash="7b51f26425bb420d4145cc825b08aaaeb0625662c3457090cb1c73e7ae96fa41" dmcf-pid="zbpPLk1yTe"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 또는 변경할 시 과도하게 부과되는 위약금 비용을 제한하는 '위약금 상한제' 도입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소비자들이 위약금 부담 때문에 특정 사업자에 발목이 붙잡히고 자유로운 선택권이 제한되는 부분을 막기 위한 조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cb922164a29a019a83b968d943b871e9e85a3df82fe52e61d68abf9d67309dd" dmcf-pid="qbpPLk1yy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한 통신사 대리점에 이동통신사 로고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6/inews24/20260506142546924iiem.jpg" data-org-width="580" dmcf-mid="uvy74ehDl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6/inews24/20260506142546924iie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대리점에 이동통신사 로고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e6d94f70f00f79a910596ecc864d09af7e9ef8922c9e9e6d8abeb476f53d9c4" dmcf-pid="BKUQoEtWSM" dmcf-ptype="general">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인은 위약금 상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p>
          <p contents-hash="c5bdd78de2a4900789720c7a843b69bf19ae9e05592cea3b8fac1f597ce88f79" dmcf-pid="b9uxgDFYCx" dmcf-ptype="general">이 개정안은 약정 기간 중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경우 부과되는 위약금 수준을 정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p>
          <p contents-hash="5f8e4cc126752657fbf2fd1595f09b7cafc83fffd5090c7a38a5857c49b2c2f4" dmcf-pid="K27Maw3GlQ" dmcf-ptype="general">통상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는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 약정 또는 요금할인 약정에 가입한다. 약정 기간 내 해지 또는 변경 시 위약금이 부과되는 구조다.</p>
          <p contents-hash="ad2ffb058b6fa6c633b5ed385fd51f2bb5626ee8dfe6da425643e738f1c225ea" dmcf-pid="9VzRNr0HSP" dmcf-ptype="general">다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지면서 위약금 규모 역시 제한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p>
          <p contents-hash="6c3a386dd74e4333854ed94c5e90319d4ac230e782ed06885b35c480df55d352" dmcf-pid="2fqejmpXy6"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약금 상한액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위약금에는 단말기 지원금 반환금이 포함되며 사업자는 이를 초과해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p>
          <p contents-hash="775c1c571246b24860e5b00fa0a5bb24f1405cd08517a2adffda36ccf84e9ae6" dmcf-pid="V4BdAsUZh8" dmcf-ptype="general">이동통신 유통업계는 제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위약금 상한이 설정될 경우 사업자들이 이에 맞춰 단말기 지원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f7155273f7e348ab649fb83238ff8a6ac5738408d75f976d67851dbf00000e3" dmcf-pid="f8bJcOu5T4" dmcf-ptype="general">유통업계 관계자는 "위약금 상한이 도입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지원금을 보수적으로 책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초기 단말기 구매 단계에서 받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a8d1688c06259b9fae2aa327a590db9077ad68e2bea9494f322ac5ebf114fe8a" dmcf-pid="4B06nc5Tlf"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이주희 의원실 관계자는 "위약금 상한 도입은 소비자가 받은 혜택 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약금이 설정되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그동안은 위약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p>
          <address contents-hash="14e4b3a9f52f609746fe27e710985628262ee9b9cad6dc8c24071f7450088af4" dmcf-pid="8bpPLk1yCV"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a href="mailto:nocount-jun@inews24.com" target="_blank">(nocount-jun@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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