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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가상자산 과세 7개월 남았는데…바이낸스 거래·에어드롭 기준 없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5-03 18: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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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SFskzoMh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c5500088347b340e06dc409949b523508efc04ea6373b97febe4d86319a03f5" dmcf-pid="xv3OEqgRy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03/dt/20260503184039331oupg.png" data-org-width="640" dmcf-mid="Pi81YehDv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03/dt/20260503184039331oupg.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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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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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d899d7bd886568c2d88d5a854ad57b67d24cdcd674f7df19be1b09b69d7a319" dmcf-pid="yPa2zDFYvX" dmcf-ptype="general"><br>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해외 거래소 거래 추적과 취득가액 산정 등 핵심 과세 인프라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국내 원화거래소 이용자만 세 부담을 지고 해외 플랫폼 이용자는 과세망을 피하는 '역차별' 가능성까지 제기한다.</p>
          <p contents-hash="caca51be07ec44fa7b351540cf1322692dae7c034b8ba1bd19f392743494f0f9" dmcf-pid="WQNVqw3GvH" dmcf-ptype="general">3일 가상자산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 세율이 적용된다. 첫 신고는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뤄질 예정이다.</p>
          <p contents-hash="9014eb64ecb4d7286172287d0b964dafb8cf1bff5708c1f05e9da212d47792ff" dmcf-pid="YxjfBr0HvG"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거래소로부터 거래 자료를 받아 과세 기반을 마련하고 홈택스 연계 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지난달에는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도 긴급 공고했다.</p>
          <p contents-hash="2b0316904d0e1cb7025f87be7cf191a8b939272b45c601f8a3158fe69710eb98" dmcf-pid="GMA4bmpXCY" dmcf-ptype="general">문제는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활용한 거래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원화거래소 거래 내역은 비교적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나 메타마스크 같은 개인 지갑(콜드월렛 포함)으로 자산을 옮긴 뒤 거래할 경우 실질적인 추적이 쉽지 않다.</p>
          <p contents-hash="742c4ed90533f176b9c97dae06ecb37a808ff87f2ef71d5aa24c748125555343" dmcf-pid="HRc8KsUZhW"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성실하게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세금을 내는데 자산을 해외로 옮겨 거래하는 투자자는 과세망 밖에 놓일 수 있다"며 "제도가 오히려 성실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3e3ce2533f4f1e53b8166cab1f17ce1a3b3f0a33f997aa6d23aa69142b3b820" dmcf-pid="Xek69Ou5Wy" dmcf-ptype="general">전문가들도 해외 거래 정보 확보가 가장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안성희 가톨릭대 회계학 교수는 "내국인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도 과세 대상이 되지만 문제는 내국인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했을 때 명확히 포착할 수 있느냐"라며 "현재 구조상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방식인데 제대로 신고됐는지 검증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8cda506c0db5a4548d8930849c045629e2e64711b168025f40181efc46fae26" dmcf-pid="ZdEP2I71yT" dmcf-ptype="general">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해 국가 간 거래 정보를 공유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작동 여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해외 거래소가 민간 기업인 만큼 각국 정부 요청에 어느 수준까지 협조할지도 불확실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25bfeb6082357ef5fd611e4a4a6a08097763c0ce68362241aaf7e71322bf18d1" dmcf-pid="5JDQVCzthv" dmcf-ptype="general">취득가액 산정 문제도 남아 있다. 여러 시점에 서로 다른 가격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일부만 매도했을 경우 어떤 가격을 취득원가로 볼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총평균법 적용 방침을 제시했지만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2c5d36d35ab449ad0ad84ef65c53075f122c760778f7691a2c5722c5a3a0751e" dmcf-pid="1iwxfhqFSS" dmcf-ptype="general">특히 과거 해외 거래소에서 매수한 뒤 개인 지갑에 보관하던 코인을 내년 이후 국내 거래소로 옮겨 매도할 경우, 투자자가 과거 매입 가격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 기준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납세자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fa244891bf4ac009833dd6d2c0ea47f31e90ff3140663c156efcbec114761060" dmcf-pid="tnrM4lB3Wl" dmcf-ptype="general">에어드롭과 하드포크 등 무상으로 취득한 가상자산의 과세 기준 역시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볼지, 취득 시점의 시가를 반영할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p>
          <p contents-hash="69d078f26a9e1bc074d3fa2ddc621dd116833e2cb409c1155ac0a53f481aa382" dmcf-pid="FOXEa0d8Th" dmcf-ptype="general">시장에서는 수차례 유예됐던 가상자산 과세가 여전히 준비 부족 상태에서 시행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세무 전문가는 "과세 당국은 시행 후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표준과 신고 방식이 명확해야 예측 가능성이 생긴다"며 "시행령과 세부 지침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2808f0648907f82ae1d2b3a00aded8a7d0aa6d787d318dce66f9b603ca34ba2" dmcf-pid="3IZDNpJ6CC" dmcf-ptype="general">김지영 기자 jy1008@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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