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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R&D 전면 재편…전략기술 집중·재량 15% 구조조정

온카뱅크관리자

2026-04-30 15:3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기획예산처 '2027년도 R&amp;D 투자전략' 논의<br>부처별 칸막이 최소화…지출구조조정 후 국가전략기술에 재투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UWm7Cztl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e1a8bc7ac726e9ffe64a181c23141882408efc0e82b81556008a9f5bc21e9df" dmcf-pid="0uYszhqFv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과기정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30/552779-26fvic8/20260430153017985wbwl.jpg" data-org-width="640" dmcf-mid="FDyruI71y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30/552779-26fvic8/20260430153017985wbw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과기정통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602b5080222da3210d22ccccd3f2740a77cab445f15e7ef5bced4833957fadb" dmcf-pid="p7GOqlB3hl" dmcf-ptype="general">
           <br>정부가 2027년도 연구개발(R&amp;D) 재원 재구조화에 나선다. 반도체·인공지능(AI)·첨단 바이오·양자 기술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는 한편, 전 부처 R&amp;D 예산에 대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수준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효율화에 나선다.
          </div>
          <p contents-hash="f750a77cb12c9f23e2010f4fdae1267d2fc36be1ecf2e09c56e088c9621a1641" dmcf-pid="UzHIBSb0yh"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는 30일 오후 '2027년도 R&amp;D 투자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예산전략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주재했으며 R&amp;D 사업을 수행하는 30여개 부·처·청이 참석했다. </p>
          <p contents-hash="86cbf358b508120a27e8130c77f65653b6d508a13606997d4abb77263a5df847" dmcf-pid="uqXCbvKphC"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혁신본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6월 말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도 국가 R&amp;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한다. 기획처는 이를 종합·고려해 최종 정부 예산안은 편성한다.</p>
          <p contents-hash="ecc562ae624ee650eb2abdaf243412d3df6eae5fcd3fbd08c395275587d7910b" dmcf-pid="7BZhKT9UlI"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내년도 R&amp;D 예산 배분·조정 추진 방향은 △범부처 '원팀' 협업 통한 R&amp;D 전략성 제고 △정부 R&amp;D 재구조화 및 R&amp;D 중점 분야 재투자 △R&amp;D 사업 전면적 평가·환류 통한 사업 재편 △정부출자 방식 R&amp;D 지원 도입 투자 선순환 구조 구축 등이 골자다. </p>
          <p contents-hash="751bd731daf21111280cf344946dd641f674ed6fa8c0d3a5c4e82a781e78a397" dmcf-pid="zb5l9y2ulO" dmcf-ptype="general">우선 정부는 R&amp;D 투자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 칸막이를 최소화한다. 국가 차원의 통합적 관점에서 R&amp;D 예산을 배분 편성하는 한편 공동 목표를 세워 협업을 확대한다. 이를 위한 '부처 간 협업 R&amp;D'도 강화한다. </p>
          <p contents-hash="66e0890bce9a30268012fb2378bcdc27a0f521f0a2b3a0b371cee771eae28e4d" dmcf-pid="qK1S2WV7Ws" dmcf-ptype="general">정부 R&amp;D의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30여개 정부 부·처·청이 모여 R&amp;D 예산 효율화와 함께 지출구조조정을 진한다. 지출구조조정은 모든 재정사업에 대한 재량 지출 15%, 의무 지출은 10%를 기준으로 한다.</p>
          <p contents-hash="c778da2a7935d10c02219d825279c39d6bc992e64e721fe84c0983ab207925fd" dmcf-pid="B9tvVYfzym" dmcf-ptype="general">이를 기반으로 투자 재원을 확보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방향'에 따라 AI,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재투자한다. 또 오는 5월 중 '국가전략기술 선도 넥스트 프로젝트 추진대회(가칭)'를 추진해 대상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abad0853f5500e813a01fe3ed3598126e5404d66246027bddf2a298cc5899a04" dmcf-pid="b2FTfG4qWr" dmcf-ptype="general">비효율 R&amp;D 사업도 정비한다. 이를 위해 혁신본부는 R&amp;D 사업의 평가와 점검을 강화하고 결과를 성과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재편한다. </p>
          <p contents-hash="1822ebf19c313ceb1d066f9b91f5af5b38280a7fd6d2bcdc276d7f3563667bfd" dmcf-pid="K2FTfG4qCw" dmcf-ptype="general">정부는 출자 방식의 R&amp;D 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기존 출연금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투자 회수가 가능한 모델로 전환한다.</p>
          <p contents-hash="e87823a22dabbddaaeb76c4d69e597ef4fb3ca064077272b3a1744910d72326a" dmcf-pid="9V3y4H8ByD" dmcf-ptype="general">박 본부장은 "2027년도 R&amp;D 예산은 향후 4년 내 목표 달성을 위한 골든타임 예산"이라며 "낭비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는 성과 중심의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원팀으로 기술 주도 성장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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