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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송민호, 재복무 의지? 당연한 건데…현직 변호사 “양형 잘 받으려는 전략”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9 17: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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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 DB 송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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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 강민경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은 가운데, 재복무 의지 표명이 감형을 노린 철저한 법적 전략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4월 28일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430일 중 102일 증발! 송민호 재복무 선언이 기만인 이유 (변호인이 짠 소름 돋는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
 이승재 변호사는 "송민호 씨의 개인 양형 요소들이 몇 가지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구형 1년 반 정도 했고 100일 정도 무단결근했고 본인도 반성한다고 그럴 거지 않나. '대인 기피증도 있었다', '앞으로 사회에 잘하겠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반성문이나 서류들도 충분히 준비할 테니 집행유예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으나 근무지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4월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으로 복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감독기관에 허위로 소명했다"라고 지적하며 송민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최후 진술에서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 드리고 싶다. 현재 (공황장애)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송민호가 빨리 인정한 이유에 대해 "기본적으로 양형을 잘 받으려고 하는 거다. 사실관계는 사실 너무 분명하지 않나. 공개된 자료 되면 '출근 늦게 하겠다', '출근 안 했다'는 대화 내용도 있다. 관련자들 증언도 있고 심지어 복무 중에 고발 당해 가지고 뭔가 복무하는 장소에 취재한 사실도 있다. 그럼 사실 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 사실 관계를 부인하면 아마 양형에 있어서 엄청 불리할 거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제가 송민호 씨 변호인으로 재판을 했다고 하더라도 첫 기일에 인정하는 변론을 했을 것이다. 그래야 추가적인 취재나 사회적 이슈도 되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 전략을 택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재입대는 아니고 근무와 관련해 복무하지 않은 기간 동안 다시 재복무를 하게 돼 있다. 사실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걸 본인이 스스로 하겠다고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 변호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지금 검사가 아마 기소를 했을 것이고 집행유예가 유력하니까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법 관련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았다고 하면 이건 사실 좀 본인으로서도 불명예스러우니까 어떻게든 이걸 만회하려고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뉴스엔 강민경 s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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