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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총수’ 족쇄 찬 김범석 의장…한미 통상·외교 뇌관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9 17: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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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게 ‘쿠팡의 동일인(총수)’이라는 족쇄가 채워졌다. 쿠팡의 핵심 사업지인 한국에서 벌어지는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자가 됐다는 의미다. 김 의장이 직접적인 규제 대상으로 정한 공정위의 조치에 쿠팡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러한 갈등 구도가 한미 통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9일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한국법인에서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하면서, 김 의장은 재벌 규율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김 의장에게 쿠팡과 관련해 필요한 의무·책임을 지울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김 의장은 같은 미국 국적자인 이우현 회장이 2018년 OCI그룹의 총수로 지정돼 각종 공시 의무와 사익편취 규제 등 법적 책임을 져 온 것과 달리 동일인 지정을 피해왔다. 이에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에서 ‘특혜’, ‘이중잣대’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오던 터였다.
 이번 총수 지정으로, 김 의장을 향한 사회적 책임 이행 요구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매출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미국 상장사인 쿠팡의 외국인 최고의사결정권자가 국내에 공식적인 포지션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피해 왔다”며 “이번 동일인 지정으로 김 의장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레버리지(지렛대)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동일인 지정에 따른 후폭풍도 예고된다. 향후 한국과 미국 간 통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측이 그간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사를 두고 ‘자국 기업 차별’ 가능성을 제기해 온 만큼, 동일인 지정이 양국 간 통상·외교·안보 영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김 의장으로 동일인을 변경한 것이 최근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의 문제가 불거진 한미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쿠팡이 한국 정부에 대한 정면 대응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쿠팡이 향후 동일인 지정을 문제삼아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한 로비를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쿠팡의 로비로 쿠팡 문제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한미 간 갈등 현안으로 부상했다. 외교·안보 협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다.
 미국 측은 쿠팡에 대한 정보 유출 조사 등 일련의 조치에 대해 자국 기업 차별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왔다. 미국 측 문제 제기는 단순히 쿠팡이라는 개별 기업을 넘어 ‘미국 기업 차별 금지’라는 기조와 맞물려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1일에는 미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쿠팡 같은 미국 기업 차별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발송했다. 외교부는 미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관련 사안을 설명하는 등 아웃리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나, 설득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혜국 대우 위반 등을 이유로 불복을 예고해 온 쿠팡은 현 지배구조가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는 점, 미국에 본사를 둔 상장기업에 대한 이중규제 문제, 다른 외국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번 동일인 지정을 반박하는 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김 의장 동생이 경영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도 굽히지 않고 있다.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의 경우,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에게 4년간 140억원의 보수가 쿠팡Inc로부터 지급된 사실이 지난해 말 본지 보도를 통해 밝혀지면서 이번 동일인 변경의 결정적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동생 김씨의 보수 등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해 그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본보 12월 29일자 1면 기사 참조
 공정위는 그간 쿠팡이 김유석 씨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점이 공시자료 허위 제출인지, 제재가 필요한지도 살펴보고 있다. 쿠팡 법인이나 김 의장을 고발할 가능성도 있다.
 쿠팡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쿠팡Inc는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로,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쿠팡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조건을 충족해 왔다”고 덧붙였다.
 동생 김씨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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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쿠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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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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