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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서버값 3.5배 뛰었는데 예산은 제자리"…IT 서비스업계 '유찰 대란' 공포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9 16: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신장호 ITSA 신임협회장, 공공 SW '헐값 관행' 정조준<br>"AX 시대 중추인 IT 서비스, 정당한 가치 인정받아야"<br>"SW진흥법 연내 개정 총력…무상 과업 관행 끊겠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uIrAlB3G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b312d5f46622654619fcb5ea8d50ff4d1cb94768dea61a0155bac741c5493d" dmcf-pid="V7CmcSb0Z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신장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 신임 협회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9/newsis/20260429160714627hmrb.jpg" data-org-width="720" dmcf-mid="9ewcosUZ5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newsis/20260429160714627hmr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신장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 신임 협회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a4c5b6da3ebd6fd43e470e66764b88f46c4d1e9da1b2fceafdae722deb9531c" dmcf-pid="fzhskvKpZR"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인공지능 전환(AX) 시대를 맞아 IT 서비스 산업이 제값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이 살아납니다."</p>
          <p contents-hash="198bfd0f41b571e5459c796b57c24eb6815f38b5e75671b51a456a108f630a7a" dmcf-pid="4qlOET9UHM" dmcf-ptype="general">신장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 신임 협회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e88e247a057f42ea5e67eb31644c481df0962f23786d3e0bead1479e4a4ee083" dmcf-pid="8BSIDy2uYx" dmcf-ptype="general">신 회장은 취임 소감으로 "IT 서비스 산업은 컨설팅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중추 산업"이라며 "회원사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끌어내 대외 영향력을 높이고 AX 시대의 진정한 리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p>
          <h3 contents-hash="a84bcac0cce4c4960225158372abd7c502c2679c192ed2743403552e2c13a197" dmcf-pid="6bvCwWV7GQ" dmcf-ptype="h3"><strong>"일한 만큼 받자"…공공 SW 대가체계 손질</strong></h3>
          <div contents-hash="79be7b401733b17b26a3bba73c3d477cf516eb65d3d7bb14632e68bf623eefe0" dmcf-pid="Pvne6gYCGP" dmcf-ptype="general">
           <strong> 신 회장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열악한 환경을 꼬집으며 산업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신 회장은 임기 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정당한 대가 체계 마련'을 꼽았다. <br><br> 협회에 따르면 국내 SW 시장에서 공공·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하지만 수익성은 처참하다. 대기업 이익률이 8.1%일 때 중소기업은 고작 1.7%에 불과하다.<br><br> 최근 700억 원 이상 대형 공공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다시 허용되면서 중견·중소기업의 시름은 더 깊어졌다. 신 회장은 "일은 늘어나는데 돈은 그대로인 구조를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 협회는 해결책으로 기능점수(FP) 기반의 대가 산정을 투명하게 하고, 업무 범위가 바뀌면 즉시 돈을 더 주는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프트웨어진흥법 등의 연내 통과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br><br> 신 회장은 "과업은 늘어나는데 대가는 유지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과업심의 절차를 정례화하고 분석·설계 이후 과업 범위를 다시 확정하는 제도를 자리잡게 하겠다"고 말했다.<br><br> </strong>
          </div>
          <h3 contents-hash="6b4b358ac32ba2cd40bb4fcb33e8e8fddca91b08643728b65cc067c86e2f00d3" dmcf-pid="QTLdPaGhY6" dmcf-ptype="h3"><strong><strong>"AI는 사람 머릿수 사업 아냐"…성과 중심 대가 필요</strong></strong></h3>
          <div contents-hash="da2e696d10b45ca1848385cf31b754675e97e39876ee9609ab7a55d5f86ff430" dmcf-pid="xyoJQNHl58" dmcf-ptype="general">
           <strong> 인공지능(AI) 사업의 대가 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금까지 IT 사업은 투입된 인원수(맨먼스)에 따라 돈을 줬다. 하지만 신 회장은 AI 시대엔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br><br> AI 사업은 개발 후에도 데이터를 계속 학습시키고 모델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단순 개발 직원 수로 단가를 매기기엔 무리가 있다는 뜻이다. 신 회장은 "빅테크와의 경쟁으로 인건비가 급등해 인력 중심 경쟁은 끝났다"며 "기술력과 가치 중심으로 대가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br><br> 협회는 앞으로 생성형 AI 가동과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를 정부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br><br> </strong>
          </div>
          <h3 contents-hash="3bb84b962a2a506181b71c6083cf4ea5930772dd60b811d3c22c19e715a26d4f" dmcf-pid="yxtXT0d8X4" dmcf-ptype="h3"><strong><strong>서버값 3.5배 폭등…"공공사업 줄유찰 터질 것"</strong></strong></h3>
          <div contents-hash="3f7558770fa61e662747f5b11faf927ea6d27361c827514eec90b8542a4cda60" dmcf-pid="WMFZypJ6Yf" dmcf-ptype="general">
           <strong> 현장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장비 가격 폭등 문제를 짚었다. 중동 전쟁 등 물류 불안과 반도체 수요 폭발로 IT 장비 가격이 날뛰고 있기 때문이다. x86 서버 가격은 지난해 말보다 최대 3.5배나 뛰었다.<br><br> 문제는 공공사업 예산이다. 예산은 과거 싼 가격을 기준으로 묶여 있는데, 실제 사야 할 장비 값은 수 배가 올랐다. 신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는 적자가 뻔해 아무도 입찰하지 않는 '유찰 대란'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br><br> 이어 "정부가 장비값 상승을 원자재 가격 변동처럼 인정해줘야 한다"며 "계약 금액에 현실적인 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br><br><br><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zoo@newsis.com </strong>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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