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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게임물관리위원회,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분과위원 10명 위촉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8 15: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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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Vy15EtWh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d9f133f6429bbe5ee766349410e40e126bc047a61ff7fb59dec482b63eeced7" dmcf-pid="86H03mpXT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8/kukminilbo/20260428150436598duty.jpg" data-org-width="640" dmcf-mid="frxLnzoMT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8/kukminilbo/20260428150436598dut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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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5b43cb834fd0a239081ba45b79d0e282a339332a8724818fae64ff9e7ce467e" dmcf-pid="6PXp0sUZhd" dmcf-ptype="general">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8일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내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분과위원 10명을 위촉했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p>
          <p contents-hash="f439abf29a8b912d204a4e568a5b1678e95206ca830416d2d7de7fcda42f01bc" dmcf-pid="PQZUpOu5Se"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피해구제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자단체와 사업자단체 및 법률전문가 등 각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됐다.</p>
          <p contents-hash="87e7775be76aef2b5b636e1c1448b394cc588dd7d579a305824e203325bc45a8" dmcf-pid="Qx5uUI71hR" dmcf-ptype="general">이들은 지난 2월 게임산업법에 따라 설치된 피해구제센터의 업무와 관련해 접수된 피해 상담과 조사를 거친 안건에 대한 피해구제 적절성을 검토하고 자체 종결된 사안에 대한 재조사 결정 등을 심의하게 된다.</p>
          <p contents-hash="003a06810e5427c9ec93471c0a00543f449f177a73db58db15823b2ad94715b2" dmcf-pid="xM17uCztvM" dmcf-ptype="general">향후 게임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필요시 분과 위원 구성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확대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97d9e9cdfdb7be09ce243b4f33d9a9ccaf5fc077766fa68436c303b8d021a24" dmcf-pid="yWLkcfEohx"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간의 연계도 본격화된다. 앞서 지난 1월 양 기관은 사건 이관 및 절차 연동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a359b189630c2290dec4849e0f591c8c6f1bb171b15020c2ddece9707b83a5f0" dmcf-pid="WYoEk4DgWQ" dmcf-ptype="general">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상호 간 업무처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연계하며 올해 하반기 시스템 연동이 완료되면 이용자가 어느 한 기관에 피해 사실을 제출하더라도 즉시 담당 기관으로 이송돼 일괄 처리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143161026589d68d5033e07e87625ab919de823dd2771633454fb554a1f80dca" dmcf-pid="YGgDE8waSP" dmcf-ptype="general">또한 피해구제센터의 권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실질적 조정을 위해 사안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한다.</p>
          <p contents-hash="898e82ab15d03616d2a817e165cd660f7b4617c0de490e8c5eb5ddb8e85ab377" dmcf-pid="GHawD6rNy6" dmcf-ptype="general">지난 2월부터 시행된 콘텐츠산업진흥법을 통해 직권조정결정 등이 도입된 만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효과적인 대응이 된다.</p>
          <p contents-hash="64d3ae0f6a143eaf203308d2d98fad46222f983383bb49bb706ce15169b24c04" dmcf-pid="HXNrwPmjv8" dmcf-ptype="general">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피해구제센터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간의 연계를 통해 더욱 많은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점에서 권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1f77e44a207e2bac2eeb84e4e7b45ce13191c1dfdb454719b185fd29e9d9bd6" dmcf-pid="XM17uCzty4" dmcf-ptype="general">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p>
          <p contents-hash="521c0bb4edf3ce5c9342ba07e3a0b85d2150fcec7c936fd61fe4de58398a55e3" dmcf-pid="ZRtz7hqFWf"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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