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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회의비 사전결재 불편함 없앤다”…연구비 ‘5000만원’까지 제한없이 사용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8 13:5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br>- 연구혁신비, 건별 재료비 50만·활동비 300만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mRTORCEY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a564e5e5a6fecb5677dc9765583e3fc72c5acf33e805303382f69d269fde727" dmcf-pid="xseyIehDG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개발 모습.[헤럴드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8/ned/20260428135336370winq.jpg" data-org-width="1280" dmcf-mid="6NlVzlB3X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8/ned/20260428135336370win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개발 모습.[헤럴드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9c26f967b9cf8aaf4a1e1c7dfcafb69cfbf09ecbda3cca380b2c7c1fd6cd2dd" dmcf-pid="ySoZToWIXc"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국가 연구개발(R&amp;D) 연구비가 최대 5000만원까지 개인 연구자들 자율적인 집행이 가능해진다. 또 회의할때 마다 사전결재를 미리 받아야하는 불편함도 해소된다.</p>
          <p contents-hash="006860abee82aa833d030259b9040ebc5f3274d0d88b5453c4d01e927910866d" dmcf-pid="Wvg5ygYC1A"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b8150cbfc0db8eff004c3252b345a6e1424aa6fe5e9a1b206bfb6a9c3b45a1a" dmcf-pid="YTa1WaGhGj"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과학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p>
          <p contents-hash="fdbdd5165c115fa3da296680ca22da9247a5eaf886b286cc609582e3678276b8" dmcf-pid="GyNtYNHlZN" dmcf-ptype="general">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개인 연구자들의 연구비 자율집행이 대폭 강화된 ‘연구혁신비 비목(직접비)’이 신설된다. 연구재료 구입비, 출장비, 회의비 등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일상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비목을 일일이 구분할 필요없이 자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p>
          <p contents-hash="2029a0d8a208aacf1e71797af55989d2b17cb2a7564c876b870129e567fb3569" dmcf-pid="HWjFGjXSta" dmcf-ptype="general">연구혁신비는 직접비의 10%까지 사용 가능(최대 5000만원)하며, 해당 비목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최소화하여 연구현장이 체감하는 행정부담을 완화토록 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1c6b29fccded89250c41a105418d70301cf20ebc0878838562aa004ae8699c8c" dmcf-pid="XYA3HAZv1g" dmcf-ptype="general">연구기관들의 연구자 지원을 위한 간접비 사용용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연구수행과 관련있고 필요한 비용임에도 사용가능한 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간접비 사용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연구와 관련된 새로운 비용이 발생했을 때에도 사용불가항목에 명시되어 있지만 않으면 자유롭고 유연하게 해당 비용을 간접비로 사용 가능해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876c2bef8937f0909d365fc0b4583cce282d64bb64f6e810804ca039d338b36" dmcf-pid="ZGc0Xc5TG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존 비목 vs 연구혁신비 차이점.[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8/ned/20260428135336672tezt.png" data-org-width="1224" dmcf-mid="PG3LM3e4X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8/ned/20260428135336672tezt.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존 비목 vs 연구혁신비 차이점.[과기정통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a1c319613fe9c2cc081b33eb820994721efff4e2b9d79afa77ec4597ecea13e" dmcf-pid="5HkpZk1y5L" dmcf-ptype="general">AI서비스 이용 비용같이 연구에 필요한 새로운 용도의 비용이 발생해도 연구기관은 규정 개정 없이 간접비로 사용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연구수행과 관련이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했던 연구대응자금 등 비용도 간접비로 사용이 가능해진다.</p>
          <p contents-hash="a14a169fe1356aee669f241155677c799f88c3f27e0546a23b3fe9b4b129cda2" dmcf-pid="1XEU5EtWYn" dmcf-ptype="general">창의적인 연구문화 창출을 위해 사소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된다. 연구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비(식비)를 사용할 때 회의비 사용에 대한 결재를 미리 받아야 하는 등 규정 때문에 연구현장에서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회의비 사용을 위한 사전결재요건을 완전 폐지,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연구 관련 아이디어 논의와 네트워킹을 가능토록 했다.</p>
          <p contents-hash="83f51c8a3cef02ca35179401f649cc2069063f0f13ca3bf9b2271517598687b2" dmcf-pid="tZDu1DFYZi" dmcf-ptype="general">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정통부는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연구자들의 연구역량과 기술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인만큼 연구자의 연구몰입을 방해하는 사소한 사항이라도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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