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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허리 아파 수술했는데 뇌경색…“엄마는 이틀만에 딸을 알아보지 못 했다” 기막힌 사연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4 20: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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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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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고작 이틀 만에 A씨의 엄마는 너무 많이도 변했다. 뇌경색에 따른 마비. 말하는 것도 인지하는 것도 원활하지 못했다.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혼자 생활할 수 없을 지경이 됐다.
 왜 이렇게 된걸까? 시간은 지난 2011년 8월 29일로 거슬러간다. 유명 B 대학병원을 찾은 게 발단이었다.
 A씨의 엄마는 그저 허리나 다리에 통증이 있었을 뿐이었다. 특정 부위 통증이 다른 부위로 퍼지는 ‘방사통’으로 진료를 받았고, 진단명은 퇴행성 척추질환, 디스크 내장증 및 척추후방전위, 척추관협착증이었다.
 수술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같은 해 9월 1일부터는 고혈압 증상으로 복용 중이던 아스피린 복용을 끊었고, 동월 5일 입원 후 이튿날인 ‘6일’ 골유합술 및 척추고정술 등 요추 수술을 받았다.
 수술 당일 오후 7시 30분께 엄마는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다. 산소포화도 92~94%로 나왔다. 정상 소견은 95~100%다. 산소포화도가 95% 이하로 내려가면 저산소혈증이 우려된다. 이 때문에 의료진은 산소포화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B 대학병원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오후 9시께 동맥혈 가스분석검사를 시행한 이후, 산소포화도가 85%까지 떨어지자 오후 11시께 회복되기 전까지 산소 투여가 이어졌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9월 7일 엄마는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등 의식이 저하됐고, B 대학병원은 섬망 증상을 의심하며 경과관찰에 들어갔다. 같은 날 산소포화도 90~91% 떨어지자 다시금 산소 투여가 시작됐다.
 7일 오전 9시. 엄마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B 대학병원에서는 뇌병변 감별을 위한 뇌CT 검사, 심장 이상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장내과 협진, 저산소혈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호흡기내과 협진 등을 차례로 진행했다.
 이윽고 뇌CT 검사 결과 뇌경색 의심 판단에 따라 뇌 자기공명혈관조영술(MRA) 검사가 진행됐고, 엄마는 결국 좌측 중뇌동맥 폐색 등으로 인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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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4/ned/20260424204141348orap.jpg" data-org-width="540" dmcf-mid="FgbC0itW1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4/ned/20260424204141348ora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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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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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B 대학병원 과실 없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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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로서는 황망하기 그지없는 순간의 연속이었다. 무엇보다 자신조차 알아보지 못 하는 엄마를 바라보는 자식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A씨는 ①요추 수술의 적정성 ②검사 및 처치 과정에서 진료상 과실 ③설명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에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한숙희 재판장·신일수·공두현)는 A씨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우선 A씨는 요추 수술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B 대학병원이 고령인 엄마를 대상으로 수술 시 마취 등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술 전 3~6개월 정도 비침습적,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했고, 수술 부위에 대한 세척에도 소홀해 혈전을 발생시켰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부터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을 판결에 반영했다. ▷수 년 전부터 보존적 치료에도 환자가 호전되지 않았다는 점 ▷환자가 B 대학병원에 2011년 초 증상 악화 사실 및 왼쪽 다리 전체 통증을 호소했다는 점 ▷수술 전 혈압이 안정적이었다는 점 ▷척추관 협착증에 의한 신경 압박이 있었기에 수술 치료가 결정됐다는 점 등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외에도 정상 범위에 있었던 혈액응고수치와 요추 수술로 인해 혈전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뇌 MRA 검사 혈전에 의한 경동맥 폐색 소견이 없었다는 점, 뇌경색은 고령·고혈압·뇌혈관의 동맥경화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법원의 고려 사항이었다.
 검사 및 처치 과정에서 진료상 과실 주장도 물리쳤다. A씨는 엄마의 호흡곤란 호소 및 산소포화도 저하 과정에서 B 대학병원이 원인 규명을 위한 각종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의식 저하 증상을 단순 수술 후 섬망으로 판단해 뇌경색 치료를 제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서도 법원은 대법원 판례, 당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B 대학병원과 관계에 있는 병원장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을 통해 A씨 주장을 물리쳤다.
 즉 수술 후 환자가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폐렴, 폐혈전 및 심장 문제를 의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주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취지다. 또 B 대학병원이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면서 산소를 투여했고, 우선적으로 의심되는 폐, 심장 등 원인을 규명하려 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고령의 환자가 수술을 받는 경우 섬망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A씨 엄마의 의식이 회복되지 않자 뇌경색을 의심해 필요한 검사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심장내과·호흡기내과 등 협진을 의뢰했다는 점 등도 법원의 주요 판단 논거로 제시됐다.
 이외에도 법원은 “B 대학병원이 뇌경색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가 전날 수술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치료술을 할 수 없었다는 점, 침습적인 시술이 부작용 위험성이 높아 고령 환자에 적절한 치료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 있다”며 “B 대학병원에게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환자 증상 사이에 인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B 대학병원이 요추 수술의 위험성 및 수술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환자 의식 저하를 수술 후 섬망이라고 설명한 사실에 대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마취에 따른 직간접적인 합병증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 ‘요, 천추 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 ‘수혈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 등 자필로 서명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나아가 해당 동의서에 뇌경색이 신경착적 합병증 하나로 기재된 점, 진료기록 내 A씨 엄마보다 A씨에게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낫다는 취지의 표시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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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가 상담하고 있다. [조진석 변호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4/ned/20260424204141604tkzg.jpg" data-org-width="1280" dmcf-mid="3BGLhbOct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4/ned/20260424204141604tkz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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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가 상담하고 있다. [조진석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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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감정 부당, 뇌 CT 검사 등 적시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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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조진석 변호사는 법원 판결 전반에 반영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의문을 제기했다. B 대학병원과 동일한 법인 소속 병원인 C 대학병원장이 의료 감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재판에서 인간관계 등을 이유로 특정 법관을 회피하는 ‘회피신청’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의료 감정에서 회피신청과 같은 법적인 절차는 없지만 변호사 ‘의견서’ 제출만으로도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
 조 변호사는 “원고 변호사는 C 대학병원 원장의 의료 감정 촉탁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했었다”며 “B 대학병원과 동일 계열 C 대학병원의 의료 감정 결과를 환자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조 변호사는 판결문을 검토하면서 ‘약 5시간만에’ 이뤄진 뇌 CT 검사에 주목했다. A씨 엄마의 경우 항혈전제인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환자보다 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A씨 엄마가 성인으로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어 친족의 승낙만으로 수술 가능 여부를 재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의식저하는 뇌졸중의 주요 증상이다. 의학적으로 급성기 뇌졸중이 의심되는 환자는 병변을 확인하고, 다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 신소깋 뇌 영상 검사를 시행할 것이 권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환자의 경우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으므로, 수술 후 의식저하 관련 단순 경과 관찰보다 비조영 뇌 CT 검사 등 영상검사를 시행한 지 더 적절해 보인다”며 “의식 변화 인지 후 약 5시간 만에 시행된 뇌 CT 검사의 적절성 및 증명이 배상 책임을 인정받기에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마를 대신해 A씨에게 이뤄진 설명의무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조 변호사는 “관련 판례에 따르면 환자가 성인으로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환자가 합리적인 진료행위를 거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B 대학병원이 A씨에게 수술 및 마취에 따른 위험성을 설명했다하더라도, 이는 환자 본인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특히 환자의 뇌경색이 수술을 위한 항혈전제 중단에 따른 것으로, 이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 한 것을 주장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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