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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정부, 불법스팸 차단 강화…'대량문자 발송 사업자 인증제' 설명회 개최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4 17:44: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8일 제도 시행 맞춰 사업자 대상 등록요건·심사절차 안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D3lpnFYlF">
          <p contents-hash="7a684a10363932e6516aae5da9cc98b8c4c9bff11c25f9ae3e182801962a9cea" dmcf-pid="HT21fw9Uht"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정부가 불법스팸 유통 차단을 위해 도입하는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 자격 인증 제도'와 관련해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연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6b948b74f512392abf8d7a51aaab70309d3ad0a6e7320cbf636cf317acf190c" dmcf-pid="XyVt4r2uC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불법스팸문자 예시. [사진=방통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4/inews24/20260424174437040zzfa.jpg" data-org-width="580" dmcf-mid="YpykY8Tsh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4/inews24/20260424174437040zzf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불법스팸문자 예시. [사진=방통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cf05717cc7580274e1fc76def3264aa286455c7d075fa4bffd7251c2d2e9dc7" dmcf-pid="ZWfF8mV7C5"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오는 28일 '전송자격인증제 및 등록요건 개선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같은 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된다.</p>
          <p contents-hash="da6fdac197f4f790da554e58fd3ca773d1aa1aa3d47c3287e61515cd19fffd04" dmcf-pid="5Y436sfzSZ" dmcf-ptype="general">'전송자격인증제'는 대량문자 전송사업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췄는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사업자에게 인증 절차와 등록요건을 안내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76321706f45151236684cfe6882ff7d42dd87874e3d170a61513a14faf77bda9" dmcf-pid="1G80PO4qvX" dmcf-ptype="general">설명회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도 도입 배경과 인증 신청 방법, 심사 절차를 설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자 등록요건과 정기 점검 기준을 안내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증 기준과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증명 방법을 소개한다.</p>
          <p contents-hash="6accb8b09d6e8cc2ed2d0344807c8c6703a5e038914944af93824a5f257650fc" dmcf-pid="tH6pQI8BWH"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증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방문·서면·전화 방식으로 인증 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 자격 취소 시 사유도 안내한다.</p>
          <p contents-hash="02d514b291a46fdbe2db36e1df2a93039eb8da7959b486470c79d39de628754d" dmcf-pid="FXPUxC6bTG"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등록 조건 미이행과 인증 취소 등 불법스팸 방치 사업자에 대한 퇴출 기준을 마련했다. 기술적 조치와 정보보호 인력 요건, 납입자본금 기준도 명확히 했다. 연 1회 정기 점검 계획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6b7699cf67548d221cab79dc824c6f56ef719ba5d5fa85a62dbb1286469cee71" dmcf-pid="3ZQuMhPKSY" dmcf-ptype="general">제도 시행 관련 고시와 신청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명회 참석 희망 사업자는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사전 등록 후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p>
          <address contents-hash="9a2d962d3902e75586a215c874a3eef2a086a6367ad2ee9662d0aa5dc8f72434" dmcf-pid="0Y436sfzlW"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a href="mailto:x40805@inews24.com" target="_blank">(x40805@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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