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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공 AX 장애물은 1만7000여개 정부 시스템…사일로 시스템·경직된 발주 체계 문제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4 16: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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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공공 AI 전환(AX)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고자 산·학·연·관이 머리를 맞댔다.
 24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광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주최하고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 주관,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후원한 '공공 AI도입을 통한 국가 AI대전환 촉진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신장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AI 특성에 맞는 유연한 발주·운영·평가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국내에서 성공적인 공공 AI 레퍼런스를 만들어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면서 "민간의 혁신 역량과 정부의 추진력, 국회의 입법 의지가 하나로 모인다면 대한민국 공공 AI 전환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공공 AX 최대 걸림돌은 사일로화된 1만7000개 정부 시스템=공공 AX의 장벽으로 1만7000여 개 정부 시스템이 공통 가이드라인 없이 부처별로 사일로(Silo)화돼 구축돼있다는 점이 지목됐다.
 송호철 국가AI전략위원회 산업AX·생태계 분과위원은 "현 정부의 시스템은 도시 계획 없이 건물과 도로를 제각각 세운 것과 같다. 부처 단위 예산 체계상 어쩔 수 없었던 결과지만, 이 구조가 현재 정부의 AI 전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시스템 구조에만 그치지 않는다. 각 정부 플랫폼마다 API 표준이 다르고, 통합 인증체계가 없어 민간이 정부 API를 활용하려면 기관마다 별도로 개발해야 한다.
 송 위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API 게이트웨이와 MCP(Model Context Protocol) 레이어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시스템의 백엔드를 개방해 민간 앱이 정부 서비스를 직접 연계·활용할 수 있는 오픈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이세영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은 'AI 네이티브 정부' 구현 방향을 제시하며 행안부의 대응 현황을 밝혔다. AI 네이티브 정부는 기존 행정에 AI를 보조 도구로 얹는 방식이 아니라, 업무·서비스·인프라 전반을 AI 도입을 전제로 재설계하는 개념이다.
 이 국장은 행정 내부망에서 민간 AI 기술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과기정통부와 공동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22종의 AI 모델이 운영 중이며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로의 확대도 추진한다.
 특히 행안부는 올해부터 AI 네이티브 민주정부 실현을 위한 30개 AI 핵심과제를 발굴해 약 100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이다. 대국민 서비스 12개, 정부 효율성 제고 11개, 재난안전 7개로 구성됐다. 대표적으로 AI 세무상담, 복지행정 AI 구축, AI 기반 조달발주, AI 기반 지식재산 심사혁신, 지능형 CCTV, AI 기상·기후 예측 등이 포함됐다.
 ◆ "3년짜리 발주로 AI 속도 못 따라간다"…조달 체계 혁신 시급
 발주·조달 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공공 정보화사업은 ISP 등 선행 절차를 거쳐 기획부터 시스템 구축까지 3년 이상 소요된다. RFP를 쓰는 사이 기술은 이미 다 변한다. 며칠 사이에도 기술이 바뀌는데, 몇 년 전에 만든 기획과 요구사항을 그대로 들고 가는 구조다.
 백은옥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데이터 분과위원장은 "지금처럼 느린 사업 관리와 조달 체계로는 AI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지적하며 조달체계 혁신을 주문했다.
 대안으로는 시나리오 기반 공모형 프로토타입 방식이 제시됐다. 수백억 원 규모 본 사업을 곧바로 발주하는 대신, 달성 목표를 시나리오로 제시해 2~3개 기업이 소규모 예산으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기술 제약과 법제도 문제를 사전 검증한 뒤 본 발주로 연결하는 구조다.
 이세영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책국장도 발주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동감했다. 그는 "현재의 경직된 사업 수행 절차로는 계약 후 최신 기술이 등장해도 반영이 어렵다"며 "FP단가 중심의 사업비 산정 방식도 AI 사업 특성과 맞지 않아 정부에서 개선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AI 사업 대가 체계의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채효근 ITSA 부회장은 "AI 사업은 보안·품질 같은 비기능 요소가 많다. 이를 기능점수(FP)로 산정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비기능 요소를 별도 표준 체계인 '스냅(SNAP)'이라는 사이징 툴을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를 연구하는 조직도, 툴도 없는 실정이다. 해외와 유사하게 직·간접비와 적정 이윤을 포함한 원가보상 방식 기반의 AI 대가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SK(주) AX 이경완 전문위원도 발주 체계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AI 사업과 기존 SI 사업의 차이를 조달청도, 발주처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AI 사업에 걸맞은 계약 방식을 시범적으로 만들어보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 참여 제한과 컨소시엄 비율 규제도 AI 사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 권오민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산업계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면서도 변화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AI 사업의 가변성, 인프라 가격 변동성, 비기능 요소 대가 산정 등 공공 AX 현안을 인지하고 있다. 물량 입찰제 도입, 가치 중심 계약 전환 등 산업계 요구 사항을 과제로 삼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간 투자형 사업 방식도 발주 체계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발주 제도 개편의 수용 의지를 밝혔다.
 이세영 국장은 "공공기관은 정해진 발주 제도를 이용하는 이용자 측면에 있다"며 "AI 사업과 기존 SI 사업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공존하는 만큼 공공부문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테스트베드와 시장 창출이라는 두 가지 미션을 함께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는 각 행정·공공기관이 발주 제도 개편 사항과 AI 사업 특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화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공 영역 AI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적인 정책과 입법으로 귀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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