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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축구협회, '정몽규 중징계 요구 취소 소송' 1심 패소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3 15:43:00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55/2026/04/23/0001350887_001_20260423154412491.jpg" alt="" /> <div style="text-align:center">&#9650; 코리아풋볼파크 개관 소감 말하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div>&#10; &#10;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0; &#10;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오늘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10; &#10;재판부는 &quot;(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 있다고 판단했다&quot;고 밝혔습니다. &#10; &#10;그러면서 &quot;공공감사법에 따라 협회가 문체부의 조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quot;라며 &quot;이행하지 않아도 문체부는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뿐 직접 징계하거나 조치를 이행할 강제 수단이 없다&quot;고 했습니다. &#10; &#10;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10; &#10;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10; &#10;당시 축구협회 관계자는 &quot;100여 명 규모 조직인 축구협회에서 20명 가까운 실무 직원과 임원에 대해 문체부가 징계 요구를 했는데, 이를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quot;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10; &#10;지난해 2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정 회장은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10; &#10;당시 행정법원은 &quot;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quot;며 축구협회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10; &#10;문체부가 항고했지만 같은 해 5월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10; &#10;본안 소송에서 협회 측이 패소함에 따라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징계 요구 처분의 효력도 회복됐습니다. &#10; &#10;축구협회 관계자는 &quot;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quot;며 &quot;내부 논의를 거쳐 항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예정&quot;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0; &#10;(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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