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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미통위 "방발기금 징수율 연내 인하 어려워…부족 재원 'OTT·포털'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2 18:1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영업익보다 기금 더 많다" SO업계 비명에 정부 "임계점 공감, 연구 용역 추진" 성재식 팀장 "8월 결정 시한 등 일정 촉박… 즉시 고시 개정은 물리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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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방송통신발전기금 SO과중한 부담 설명 이미지ⓒ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2/dailian/20260422180900526oefa.jpg" data-org-width="700" dmcf-mid="yecoNd5Tt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2/dailian/20260422180900526oef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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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발전기금 SO과중한 부담 설명 이미지ⓒ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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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유료방송(SO)업계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율 즉시 인하(1.5%→1.3%) 요구에 대해 시기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징수 체계 통합 및 연구 용역을 통한 개편 근거 마련으로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약속했다.
 징수율 인하로 인한 재원 부족 문제는 포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로 기금 징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방발기금 9년째 1.5% 고정…정부, 인하 미루며 책임 회피”
 22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대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방발기금 징수율이 2017년 1.5%로 통일된 이후 업계 사정이 크게 악화됐음에도 9년째 요지부동인 상황을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정책 타이밍이 중요하다. 법에는 공공성, 수익성, 재정 상태에 따라 (징수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정부가 고시 등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조속한 고시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징수율 고시 개정은 법 개정이 불필요하며 방미통위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최 조사관은 방미통위가 출범하면서 진흥 업무를 이관받은 후 위원회 구성 지연 등으로 정책 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을 짚으면서도 "실무자급에서라도 (추진을) 했었어야 했다"고도 꼬집었다.
 방발기금 지출 구조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아리랑TV, 국악방송,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거론하며 기관 운영비를 방발기금으로 지원하는 관행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해외 사업자까지 방발기금 징수 대상을 늘리는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도 "지난해 과기정통부에서 준비하던 1.3%(징수율) 변경이 늦어지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 명확하게 하겠다고 발표하고 입법부와 힘을 합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SO업계 “적자에도 기금 납부…부담 168% 과도”
 업계가 방발기금 징수율 완화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SO업계 위기가 임계점에 달했기 때문이다. 2024년 SO 90개사는 영업이익을 모두 합친 금액이 149억원에 불과한데도 그보다 100억원이나 많은 250억원의 기금으로 내야 했다. 적자를 기록한 SO 38개사의 경우 약 95억2000만원의 기금을 전액 납부했다. 이들 적자 SO의 영업적자 합계는 1178억원에 달한다.
 김용희 교수는 'SO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조정방안' 발제에서 “법률에는 차등 징수와 면제·경감의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지만, 실제 제도 운용에서는 SO만 감경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같은 법 체계 안에서 특정 사업자군에 부담이 집중되는 현행 구조는 형평성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금 대비 SO 영업이익 비율을 현행 168%에서 90% 수준으로 낮춰 과중한 부담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낮출 경우 SO 기금 부담은 250억원에서 134억원으로 줄어 연간 116억원이 절감된다. 이 재원은 지역채널과 서비스 품질 개선에 재투자해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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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용희 선문대 교수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대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2/dailian/20260422180901785axng.jpg" data-org-width="700" dmcf-mid="WepwsAztG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2/dailian/20260422180901785axn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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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희 선문대 교수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대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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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SO 방발기금 인하엔 난색…OTT·포털 확대 검토로 제도개편 시사
 이날 정부는 SO 사업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즉각적인 고시 개정은 시기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재식 방미통위 재정팀장은 SO만 방발기금 감경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상파, 종편 사업에 위기가 먼저 찾아와 징수율 개편이 먼저 이뤄진 영향이라고 해명했다.
 성 팀장은 "지상파, 종편 위기로 징수율을 하향할 당시, 유료방송 시장은 버틸 수 있었다. 이제는 임계점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면서 "분리된 고시를 통합하고 징수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징수율 개편 작업을 하더라도 연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징수율 결정 시한이 8월이어서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이유다.
 성 팀장은 그러면서 "징수 체계에 대한 연구 용역을 먼저 해 유료방송, 지상파, 종편, PP 징수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 연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권 가치에 기반한 기금 징수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금 징수율 인하로 부족해지는 재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한 OTT·포털 사업자 징수 대상 확대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상근 방미통위 비상임위원은 "OTT, 포털 등 방송업자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장기 계획을 할 수 있다"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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