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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민희진, 악플러 상대 일부 승소 “표현 자유 보장되나 모욕은 안 돼”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0 14: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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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AoXrI8B5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d07d33e474782a01b8e9b8869dce046bcd3a1fe2cdeb6e809d9376b17c9e2fc" dmcf-pid="7cgZmC6b1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0/startoday/20260420144508024nubh.jpg" data-org-width="700" dmcf-mid="q93JMJ1yt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0/startoday/20260420144508024nub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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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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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47e60db49e527c1373ae699b701119986160a8b483d2a25045c7f99a8908294a" dmcf-pid="zka5shPKGA" dmcf-ptype="general">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민희진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div>
          <p contents-hash="db2ef44d69ab0beeeeb8619d6bc65ad9d7dc3e26f84b0a0c7d284827d7f3f7de" dmcf-pid="qEN1OlQ9tj" dmcf-ptype="general">20일 중앙일보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2월 민 전 대표가 악플러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중 4명에게 각각 3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나머지 7명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0061842d3c356b2cf531810324839bcb5013d408b782085121c6ef77bf65a5a7" dmcf-pid="BDjtISx2YN"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상대방을 모욕하는 수준의 발언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p>
          <p contents-hash="eb4b860003d33737ffdf6e759ae66dfb444d338aff3f11fe65866b836a044612" dmcf-pid="bXy83uDgXa" dmcf-ptype="general">문제가 된 댓글에는 “쓰레기”, “양아치” 등 직접적인 비난이 포함돼 있었으며, 특히 “입에 걸레를 물고 다니는 건 알겠는데 인성이 저 정도 쓰레기인 줄은”과 같은 강도 높은 인신공격성 표현들이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p>
          <p contents-hash="a49623dc87a222f84dd88ddc082195f5276260c6476fb8f1e7aefa739493bedb" dmcf-pid="KZW607waZg" dmcf-ptype="general">앞서 민 전 대표 측은 관련 기사에 달린 욕설 및 비방 댓글을 수집해 증거로 제출하며 1인당 300만~4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950095009f97edaef19c927eb005604f921e80fba330a91c2ee879a9e5f584fd" dmcf-pid="95YPpzrNto" dmcf-ptype="general">당시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댓글들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평판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들과의 합의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였다.</p>
          <p contents-hash="6c1dc3692060eccbb1c39854dfa928431553534b1b060164bc3a363af7fa82fb" dmcf-pid="21GQUqmjYL" dmcf-ptype="general">[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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