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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반사이익 끝? LGU+ 발목 잡는 '은폐 의혹·IMSI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0 11:1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경찰 수사 확대…‘은폐·방해’ 인정 시 제재 가능성 위약금 면제 논란 재점화…점유율 19.6% 변동 생길까 IMSI·개인정보 관리 공방…보안 책임 쟁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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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3일 오후 경상북도 울릉군 어업인복지회관에 마련된 유심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 부스에 LG유플러스 고객이 방문해 안내를 받고 있는 모습.ⓒLG유플러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0/dailian/20260420111309048chsl.png" data-org-width="700" dmcf-mid="XopYaGiP1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0/dailian/20260420111309048chsl.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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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경상북도 울릉군 어업인복지회관에 마련된 유심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 부스에 LG유플러스 고객이 방문해 안내를 받고 있는 모습.ⓒ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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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의 해킹 사고 은폐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누려온 반사이익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의적 은폐 및 조사 방해가 인정될 경우 과기정통부가 이를 근거로 삼아 제재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렇게 되면 작년 경쟁사 사고로 얻은 19.6%의 점유율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은폐·조사 방해 인정 시 제재”…위약금 면제·점유율 영향 촉각
 20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침해사고 은폐 행위를 두고 정치권은 "회사 귀책 사유"라며 회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경찰은 사옥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LG유플러스 마곡 사옥을 압수수색해 서버·시스템 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수사는 작년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의적 OS 재설치 및 서버 폐기' 수사 의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과기부는 LG유플러스 통합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APPM)과 연결된 서버 목록, 서버 계정정보, 임직원 성명 등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의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등으로 침해사고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고 협력사 직원 노트북에서도 LG유플러스 서버로 이어지는 경로의 주요 서버 등이 모두 OS(운영체제) 재설치 또는 폐기돼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작년 12월 9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치권은 증거 인멸 또는 조사 방해로 인정된다면 이는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월 말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의 포괄적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LG유플러스의 유출 정보가 SK텔레콤(유심정보), KT(펨토셀) 사례와 달리 내부 관리 정보로 한정될 경우 통신서비스의 본질적 안정성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전문가들은 경찰 수사 결과가 행정 제재로 이어지려면 구체적인 위법 사항 입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조사 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과기정통부 차원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과태료 등 시정 조치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침해사고 대응, 재발방지 조치, 시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약금 면제는 정부의 법리 판단과 제재 수위에 따라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SK텔레콤·KT에 이어 LG유플러스마저도 위약금 면제가 가시화될 경우 지난 1년간 얻은 반사이익을 고스란히 반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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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LG유플러스 직원이 U+one 앱 내 매장 방문 예약 안내 페이지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LG유플러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0/dailian/20260420111310354csek.png" data-org-width="700" dmcf-mid="9SJfG4vm1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0/dailian/20260420111310354csek.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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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 직원이 U+one 앱 내 매장 방문 예약 안내 페이지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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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의 점유율은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4월) 전 작년 3월 19.2%에서 같은 해 5월 19.4%로 올라선 뒤 KT 위약금 면제 조치(1월)로 현재 19.6%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1분기 실적도 경쟁사와 달리 가입자 증가 수혜에 힘입어 나홀로 이익 증가가 점쳐진다.
 이와 별도로 LG유플러스는 이용자정보 유출 의혹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미국 보안 전문지(Phrack)를 통해 KT·LG유플러스에 대한 해킹 정황이 공개되자, 개보위는 작년 9월부터 조사를 실시중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인정되면 사안에 따라 과징금, 형사처벌이 예상된다.
 IMSI 전화번호 사용 논란…보안 취약·위약금 면제 요구 확산
 여기에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인 IMSI(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에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한 사실도 최근 불거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LG유플러스는 4세대 이동통신(LTE) 도입 초기인 2011년부터 현재까지 IMSI를 부여할 때 가입자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보안 취약점에 따른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LG유플러스가 IMSI에 전화번호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IMSI가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제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이 없으므로 수사 또는 조사를 받고 있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IMSI 값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냐’는 질의에 “보안 수준이 낮을 수는 있지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IMSI 관리 부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LG유플러스 전 고객에 대해 위약금 면제 행정지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YMCA는 김용대 KAIST 교수의 시연과 깃허브에 공개된 IMSI 캐처 시연 등을 근거로 LG유플러스의 IMSI 관리 부실이 위치 추적·스미싱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IMSI 관리 부실 및 보안 위험 문자 고지, 정부의 위약금 면제 행정지도, 경찰의 해킹사태 관련 증거 인멸 정황 발표를 요구했다.
 LG유플러스는 보안 강화를 위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업그레이드·교체를 지난 13일부터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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