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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무효번호로 스팸문자 못 보낸다…올해 상반기 차단시스템 정식 운영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4 17: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5차 전체회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wn5zMGhO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38bf6f0c13d684128d4a7dea7c2499e7205a241567c5697d917797582ebb589" dmcf-pid="brL1qRHlI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코파일럿으로 그린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4/dt/20260414170404830gnvr.png" data-org-width="640" dmcf-mid="qcCfdwKpw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4/dt/20260414170404830gnvr.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코파일럿으로 그린 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a4856171b340b0eeb9a2383b5db747e25e012cd80a9880fe46cc59ea281511b" dmcf-pid="KmotBeXSOD" dmcf-ptype="general"><br> 정부가 통신사·단말기 제조사 등 민간사업자와 협력해 올해 상반기 중 불법스팸 차단을 위한 무표번호 차단시스템을 도입한다. 인공지능(AI) 기반 공동 대응 플랫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p>
          <p contents-hash="6c528f00069c1feb09aad32d76974319b934e3aeaf2907c10a57a3b7fca37175" dmcf-pid="9sgFbdZvIE"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일 서울에서 제5차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었다.</p>
          <p contents-hash="92ca0e9eb554ca4f17687ad78c33fad0ac72be137efbae4e4108bd5093768b32" dmcf-pid="2Oa3KJ5Trk"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는 양 기관이 공동 주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 기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단말기 제조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지난 2024년 11월 발표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58fbe10ceaee0d59c8c9caf1f1214fbdb64200cffb6cd1b62b94ca8088a1fa14" dmcf-pid="VIN09i1ywc"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번 회의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무효번호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번호차단 시스템 도입 경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개선 대책 △대량문자 발신자 신원 검증을 위한 통신이용증명원 확인 절차 개선 적용 등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34292980cee73244389db886aee5fe447efece29e2cc2a8d70398041a70bebe4" dmcf-pid="fCjp2ntWrA"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불법스팸 수신자에 대한 이통사의 안내 문자 발송 △음성스팸 대응 방안 △법규 제·개정 사항 등을 보고했다.</p>
          <p contents-hash="5d06bc70ffabb3515926655da7c256b6a640e1c06328308dc6501db3d0692d92" dmcf-pid="4hAUVLFYrj" dmcf-ptype="general">정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유무선 통신사업자 등과 협력해 올해 상반기 중 ‘불법스팸 무효번호 차단시스템’을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은 현재 운영 결과의 정합성을 세부 검증하고 있으며,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KTOA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스팸 발송자들이 활용하던 미할당 번호·이용중지 번호 등 무효번호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스팸 신고 건수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p>
          <p contents-hash="18622a77664b6a976734d52867d50179db88091579efbf474a0ee13a737447bf" dmcf-pid="8ywBPju5wN" dmcf-ptype="general">KISA는 통신사업자·제조사 등과 협력해 불법스팸 대응체계를 AI 기반으로 전환하고, 공동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피싱 탐지 능력 제고와 악용 통신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차단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불법스팸 데이터 공유·개방을 확대해 민관협업 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b677abf08737718e95e9e8fa67d7767889fe76f13fac75ec450977e742753684" dmcf-pid="6WrbQA71Da" dmcf-ptype="general">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종합대책 발표 이후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유관기관과 통신사에서 AI 등 신기술 적용, 국제문자중계사의 ‘해외발 대량문자 차단 가이드라인’ 준수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스팸 신고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현재 추진 중인 과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304c19e4f11635f8ef4907446aaf01bdb34071297bdc6f6cfc2741011cbfdb0" dmcf-pid="PYmKxcztDg" dmcf-ptype="general">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전송자격인증제를 조속히 시행해 대량문자 유통시장을 정상화하고,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를 위한 하위 법규 제·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3232d7ea651d47a147022932d3b45751f39aad802528e8b01ca6dae778f7424" dmcf-pid="QGs9MkqFDo" dmcf-ptype="general">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는 정부 부처와 민간사업자 간 협력·공조 강화를 위해 2024년 12월 출범했다. 사업자 간 불법스팸 차단 의무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불법행위 사업자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cb6d9cdd2a4e95916208519b79d97b0af24ce5f58bbc7a465f55529c2c92abe" dmcf-pid="xHO2REB3IL" dmcf-ptype="general">이혜선 기자 hslee@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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