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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과기정통부·방미통위,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5차 회의…차단 성과 가시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4 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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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A9IyuEo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4e2b38a64e13ef1733ec0c337eb4f201e8a2c79a7e130a913728f4585e42ecb" dmcf-pid="3c2CW7Dg5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 개념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4/etimesi/20260414160329555xjia.png" data-org-width="700" dmcf-mid="tUdZp6TsY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4/etimesi/20260414160329555xji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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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0575091268033bd1805b979669097c75bdd67d40986221968e5f13729528808" dmcf-pid="0kVhYzwaX3"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일 서울에서 제5차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었다.</p>
          <p contents-hash="20c0f5b6526ae8948d3bfa6c8ecf27d03352cbd71950e6fd63ce2a765cdefd71" dmcf-pid="pEflGqrNtF"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는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p>
          <p contents-hash="570953f162d4ac8db522e2187ec68c34e0b7c94e12d0225f94faed440450a5a6" dmcf-pid="UD4SHBmjXt" dmcf-ptype="general">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무효번호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번호차단 시스템 도입경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개선대책, 대량문자 발신자의 신원을 검증할 수 있는 통신이용증명원 확인절차 개선적용 등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4479d1e2951afea4d5611608b0927da40cd8ff3a1c9e755a62e823ef17340525" dmcf-pid="uw8vXbsA51"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불법스팸 수신자에 대한 이통사의 안내문자 발송, 음성스팸 대응방안, 법규 제·개정 사항 등을 발표하는 등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추진 방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8092b73f94ab56c7aa08b7b5d8b8a0e7c2186b00e39c4760e7446d0e6f1c46b2" dmcf-pid="7r6TZKOcH5" dmcf-ptype="general">또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불법스팸 무효번호 차단시스템'의 '올 상반기 적용을 통해 스팸 발송자들이 활용하던 무효번호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면, 스팸신고 건수가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a420f804ba3f2122b829c9ad664a591ea2c7d9deacc86ec234773748b90a1c1" dmcf-pid="zmPy59IkHZ" dmcf-ptype="general">KISA는 불법스팸 데이터 공유·개방을 확대해 민관 협업체계를 공고히함으로써 불법스팸을 보다 체계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3c3df661ff514caa46d078d48eafa30102157b4b64cff2dd2aa6cd074aae57b" dmcf-pid="qsQW12CE5X" dmcf-ptype="general">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종합대책 발표 이후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유관기관과 통신사에서 AI 등 신기술 적용, 국제문자중계사의 해외발 대량문자 차단 가이드라인 준수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스팸 신고건수가 대폭 감소했다”며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현재 추진 중인 과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27e79bd6f46e63d6edbc625dc8245c3ea4ede6fca4af43ff06935ef34dcac7c" dmcf-pid="BOxYtVhDYH" dmcf-ptype="general">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전송자격인증제를 조속히 시행하여 대량문자 유통시장을 정상화하고,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를 위한 하위 법규 제·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6d10a795f5f6e91110396de771c9c9f74ea97667faa4879956f71af91b7b19f" dmcf-pid="bmPy59Ik1G"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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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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